e브리핑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신현성입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추진 배경, 또 위원회 개요, 운영 방식,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대개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여러 사회적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설립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9월 24일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거법령과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위원회 출범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두 분이 위원회를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다룰 주요 의제는 총 7개 분야입니다.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구현 및 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 방식은 참여성·민주성·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전체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 심의·의결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며 분과 간 조정, 회의 운영, 의제 조율 등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심층적 논의를 위해서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이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12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를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 보고를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도 함께 개최할 예정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면요. 50인 이내의 명단 위원이 혹시 나왔는지 궁금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주요 참석 인사들 소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위원회 성격이 있긴 하지만 혹시 야권 인사들의 어느 정도 참석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거나 뭐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지금 저희가 출범식이 12월 5일입니다, 정식으로 출범하는 데. 12월 15일, 위원 위촉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구성은 저희가 시민사회·정당·정부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 위원회가 어쨌든 여권 성향이 사실 야4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행정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출범하는 거다 보니까 국민 통합 측면에서 사실 야권의 정책 의도나 이런 방향성 이런 거를 반영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하신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런 위원들 위촉이나 혹은 반면 추진하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태동 자체가 탄핵 광장에서 5월 9일에, 그때 당시 명칭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야5당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또 기본소득당 이렇게 5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 합의한 내용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단일후보로 한다, 그리고 11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주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다른 당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취지에 맞게 출범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현재 지금은 그 4... 5당과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같이 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그런, 처음에 이 합의, 공동선언문 냈던 5당 이외에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참여 요청을 안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지 사실관계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총리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지금 일단 됐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논의해서 이걸 정책에 어떤 경로로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제는 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혹시 정해져 있다면 그 소개를 하면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실제로 사회대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지난 탄핵 광장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번 정부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그런 개혁과제들도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런 과제들이 좀 모아지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다른 당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태동의 취지가 그런 만큼 처음에 출범 자체는 5당으로 하자,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서 그렇게 지금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혁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치민주 분과 그리고 사회교육 분과 그리고 경제민생 분과 그리고 기후환경평화 분과 이렇게 4개 분과를 나눠서 각 분과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굴된 과제를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이 큰 이름이 지금 우리 시대에 걸맞게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해서 만든 계획이신데 여기 7개 분야에 대해서 국무총리에 자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로드맵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7개 분야에 대해서, 물론 다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룹이 형성됐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주관적인 얘기도 되고 객관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제목을 보니까 '광장대선언연합정치시민연대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연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 사회대개혁위원회 이 제목부터가 너무 커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개혁위원회가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 존속 기간이 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7개의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가?

그다음에 시민사회개혁위원회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안들 이것들이 지금 취지 자체는 연합정치 하는 시민사회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자문기구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거나 이러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개혁과제에 대해서 수집하고 정리해서 요청드리는, 총리께 요청드리는 그런 기구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령에는 존속기한을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제가 잘 기억을 좀 못 하는데, 혹시?

<질문> *** 7개 과제에 대해서 정해진 길이 있느냐?

<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로드맵.

<질문> 로드맵이 되는, 있느냐?

<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지금 저희가 출범식을 하고 나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가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개혁과제들을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수집된 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대회도 할 예정이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2026년도 내내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가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5년 안에 그야말로 사회대개혁이 진짜 이루어져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바로 서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잘 존속이 돼서 운영이 잘 되면 괜찮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살 만큼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책이 5년 지나서 또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되는데, 이 법으로 완전히 정해져서 5년 후에도 이러한 기관이 존속되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개혁과제를 빠르게, 이재명정부의 효능감을 위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었는데 아마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전반기에 훨씬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령에는 그렇게 정해놨는데 저희가 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9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2026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존속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이것이요?

<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네,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