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국장 정병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드릴 자료는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입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8월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용 개선 방안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제 기획도 하고 사업자 모집도 해서 실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하였고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높은 과제들 중심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택배 터미널은 보통 도시 외곽에 위치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송 거리도 늘게 되고 또 교통 혼잡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심 내에 주차장 유휴부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의 주차장 유휴 공간에 대해서 택배 환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범지역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범지역에서의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음성녹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QR을 스캔하게 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게 돼서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를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부산물의 활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농산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 제한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식품이나 화장품, 또 산업용, 펫푸드 등으로 다양한 업사클링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축산물을 도축하게 되면 위생과 안전성 기준에 합격하게 되면 검인 합격증명서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인을 해 주는 주체가 사람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자동 검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축산가공장에서의 공장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식품 영업과 관련된 사안...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보면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도 이 음식점에서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테라스라든지 옥외 공간에서는 영업하는 것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자기가 사용권한을 가진 공간에 대해서는 그 식당과 연접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도 옥외 영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와 관련된 약제 관련한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기존에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라든지 약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증, 다시 말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됐다는 것을 외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었고요.

앞으로는 형식 승인, 즉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한 번만 검증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앞으로는 검증받지 않고도 생산해서 유통시킬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현행 어업권이라는 것은 원래 임대차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업, 어촌 지역에서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남는 어업권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청년이나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유휴 어장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워케이션이라든지 레저·문화사업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권을 임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들 과제 7개는 현재 5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즉 말씀드리자면 모빌리티 샌드박스, 스마트 도시 샌드박스, 순환경제 샌드박스, ICT 융합 샌드박스 그리고 산업융합 샌드박스, 총 다섯 가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자 모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산업 성장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규제 특례제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브리핑에 앞서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관님께서 문화 분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체육 분야와 관광 분야는 아무래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워낙 바쁘시고 하셔서 차관이 먼저 기자간담회를 갖고자 하였고요. 근데 그 날짜를 잡다 보니까 또 내일 관광전략회의가 있어서 브리핑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관광 쪽이 최근 한 달에 우리 총리님 주재 미니 관광혁신 T/F를 2번, 장관님 주재 관광혁신 T/F 1번, 대통령께 업무보고 1번, 강원도에서 타운 홀 미팅 1번 그리고 내일 관광전략회의까지 우리 정말 관광국 직원들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 분야에 계신 기자님들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서로 관광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입니다.

정부는 9월 25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관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민의 국내여행 체류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 관광이 신성장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제인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바운드 혁신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2·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여 방한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범부처 규제 개선, AI 기반 지역 관광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합니다.

금년 내에 지자체 수요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4극 3특 지역 중 2곳 정도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3대 고부가시장인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MICE 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1인당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급성장 중인 의료관광 시장의 시장맞춤형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을 웰니스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자원을 연계한 거점을 조성하고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전문인력 양성 등 K-웰니스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여 10월부터 정식 시행합니다.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신규 조성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등 한류 팬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거점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K-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재외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 연계하여 관광 수출 전진기지화를 추진합니다.

미식을 테마로 K-푸드로드 조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K-미식벨트를 관광 상품화하는 등 K-푸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불편 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합니다.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관광패스를 개발하고, 자국의 결제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시스템을 확산합니다.

또한, 여권 인증 등 모바일 결제를 위한 외래객 인증방식 다원화를 추진합니다.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범부처가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관광혁신전략입니다.

국민 누구나 더 쉽게, 더 오래, 더 많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 여행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지역 여행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존 숙박 할인권 사업을 개선하여 연박 할인권, 선숙박 할인권을 신설하여 여행 체류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주민증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워케이션 우수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반값 휴가를 2026년 10만 명에게 지원하고,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관광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모두의 여행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처럼 국내외 여행객이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가칭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고, 국내여행 SNS 챌린지 등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체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산업 기반 혁신입니다.

시대에 발맞춘 관광법제 개편을 통해 AI 등 새로운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자체와 산업 중심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현 관광진흥법을 가칭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 제정합니다.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에 따른 관광진흥법상 업종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제도도 전면 개편하며, 문화관광 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 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관광 개발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을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컨설팅 지원 등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역관광펀드를 조성하여 충분한 규모의 지역 관광 기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부지, 시설 등 공공자산을 제공하고 국가는 촉진보조금 및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을 지역관광 개발 투자로 연계하는 민관 관광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관광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관광 분야 AI 특화펀드를 2026년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출자하고 영세한 관광벤처와 중소기업에 AI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가진 관광벤처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내에 AI, 로보틱스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객실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겠습니다.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 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제도 합리화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관광 현장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현직 종사자 대상 AI·디지털화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중년, 경력보유 여성의 재교육을 통한 신규 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학생의 E-9 비전문 취업비자 전환의 허용을 추진하여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현장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리 업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숙박, 교통, 결제 등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광혁신 3대 전략을 통해 2030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 관광혁신 3대 전략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전략회의는 KTV 등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안건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으니 기사 작성 시 기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식 브리핑을 드리고요. 드리고, 관광 담당 차관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좀 더 주안점을 둔달까,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어떤... 여기에는 모든 사업이 포함이, 물론 새로운 사업 위주로 했지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좀 주안점이 있다, 라고 할까, 앞으로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을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2의,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이게 저희들이 새롭게 주안점을 두는 분야죠.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면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태국 가면 방콕 그리고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등, 베트남 가면 다낭, 호치민, 수도 하노이 등등 다 이렇게 다국화가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 이런 걸 봐서도 한국 하면 서울 지역에, 약 80% 이상이 수도권에만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관광이 지역, 어떤 지금 인구소멸 지역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관광만큼 큰 게 없는데 외래객들이 오셔서 수도권에만 계시다 가시는 거는 우리 한국 관광 발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극, 제3극을 순차적으로 중점을 둬서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관광권을 조성해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 주시고요.

그리고 K-푸드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도 K-푸드로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K-로컬 33선 그리고... 아니죠. 그건 중기부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K-미식여행 또 이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K-컬처, K-콘텐츠를 넘어서 K-컬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푸드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내년만이 아니라 5년 내내 할 방향들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발표 내용은 없지만 K-뷰티에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용태세 관련해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으로 1년 연장을 법무부하고 합의가 됐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방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공항을 다변화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다국화가 가능합니다. 그걸, 입국 공항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교통수단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해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새롭게 시작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외래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모바일 결제 시 인증방식 관련해서 그것을 여권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다원화하고, 그리고 다국 결제시스템을 활용해서 간편결제 확산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새롭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또 내국인 공유숙박 계속 약 10년간 많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 준비 많이 돼 있고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조만간 정리해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객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국인 소멸 지역으로 여행하는 내국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숙박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적극 지역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광 관련해서 반값 여행, 반값 여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반값 지원함으로 해서 다음에 또 방문하도록 하는 이런 연쇄 방문 효과를 내는 그런 중요한 인프라형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휴가,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국가가 10만 원을 대고 기업이 10만 원 내고 본인이 20만 원 내서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하다 보면 평균 89만 원의 지출, 이거 상당히 소비 승수효과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이 사업도 지금은 중소기업만 하고 있는데 이걸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확산할 수 없는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휴가 지원제에도 상당히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대에 발맞춘 관광법제, 아까 관광기본법 등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광특구, 지금 14개 시도에 36개가 있습니다. 이게 특구인지 일반 구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내국인들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필요 최소한의 글로벌 특구를 꼭 필요한 곳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제2관광권, 제3관광권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점, 어떤 소액 다건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글로벌 특구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제도지만 우리 축제 전국에 1,20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축제가 65개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규모에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서 알아서 할 축제는 과감히 지방에서 알아서 하고 국가는 글로벌 관광축제 그리고 시도별로 대표적으로 키울 만한 축제로 대폭 관리 영역을 축소해서 그동안 소액 다건이었으면 앞으로 다액 소건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그전에는 축제가 몇 년 지원해서 어느 정도 크면 졸업시키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잘되는 축제면 더 지원해서 더 키워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그리고 이게 육성이 안 되고 퇴보되는 그런 축제들은 오히려 탈락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것 중에 우리 지역관광개발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좀 보셔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하던 것 앞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과감하게 넘길 겁니다.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 내용 잘 읽어보시고, 국가는 성과관리, 어떤 컨설팅 이런 것에 만족을 하고 과감하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민관 관광협업 모델, 가파도에 그런 모델,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어디 무슨 모 회사에서 인력을 대고 기술을 대고 제주도는 예산을 대고 가파도의 낡은 시설들을 아주 훌륭한 관광 기반 시설로 변화시킨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국가는 촉진지원금이나 홍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3자가 합심해서 전국에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 생각돼서 앞으로 방점을 두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데이터 통합과 관련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갖고 있는 관광 데이터를 통합해서 AI 기반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관광공사에 현재 13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비짓 코리아(VISIT KOREA)' 1개의 채널로 통합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을 E-9 비자 전환을 허용을 추진해서 관광전문인력으로 활용한다는 부분도 우리 기자분들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말씀드렸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여기 관광국·과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과감히 마이크 넘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 많이 느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개발하겠다, 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국제관광도시라든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기존에 하던 문체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진흥법 개선을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아직 있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이번 관광진흥법 개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 언제쯤 완료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안이나 광주공항도 아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과 관광거점도시의 연계 문제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5개인가, 6개인가 선정해서 해 오고 평가를 했는데 그동안 하필 또 코로나 기간이 있고 해서 정확히 평가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좋은 평가가 나올 순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거점도시라고 선정될 때부터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인바운드 관광권과의 큰 연결은, 그렇게는 연결시키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지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법 체계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이 정부 입장에서는 좀 편한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금요일인가요? 우리 또 당정협의도 있는데 그 당정협의안에도 이 관광법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추진할 거다, 라고 믿어주시고요.

지방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모든 지방 공항이 활성화되면 좋겠죠. 좋겠지만 저희들은 우선 제2·3 인바운드 관광권만큼이라도 먼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무슨 상황이,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건 전 지방 공항이 활성화되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제2·제3으로 선정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어디가 제2관광권으로 좋을 것이냐, 제3으로 키워야 될 것이냐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거 하면 각 시도가 공모하면 다 달라붙어서 나라만 시끄럽고 뭐 효과는 없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2·제3, 일본으로 말하면 오사카권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실효성 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발표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관광 현장이나 기자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카지노가, 사실 오픈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로 해서 2030년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차관님께서도 이전에 민간에 계실 때 카지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고 거기서 또 인터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정부로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정부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우리 공무원들은 카지노의 '카' 자만 나와도 상당히 이상하게 DNA로 내려오는지 카지노의 '카' 자만 나와도 좀 부들부들 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더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지, 그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지 못한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카지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도박성이 있는 거고 또 중독성도 일부 있고 하니까 권장할 그런 요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우리가 모든 삶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도 하나의 또 게임의 일종으로 역사가 몇 백 년이 되고 전 세계에 카지노를 운영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카지노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건 대단히 크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개 카지노가 국내 관...

<답변> (관계자) ***

<답변> 나는 지금 또 부들부들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싱가포르에 2개 카지노가 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와 센토사 월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2개 카지노가 싱가포르 GDP의 2%를 차지한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이후로 관광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정확한 통계는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제성장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런 또 긍정적인 경제적인 영향도 있는데, 제가 긴말 할 건 아니고요, 공무원 입장이니까. 예전에 민간인일 때 제가 인터뷰한 내용 좀 보시고, 국가가 앞장서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때 인터뷰한 내용 보시면서 기자분들도 뭔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일본이 오사카에 2030년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엑스포장이 열리고 있는 유메시마섬에, 그게 오사카에서 지하철 타고 들어가요. 오사카 시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10조 원을 넘게 들여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건설 중이고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강원랜드나 영향 엄청 많이 받을 거고,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도 오사카로 많이 뺏길 겁니다. 우리 국민들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외화 유출 측면에서 몇 조의 어떤 유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대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좀 이런 거를 다뤄주시고, 제가 발표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좀 언론과 여론에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보이면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뭔가는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 논의조차 정부에서는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기자분들께 제가 역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우리 언론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정부도 관심을 갖고 그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참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국민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인식이 지금은 또 어떻게, 카지노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실지 그걸 거스를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론이 중요하고 우리 언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위기 봐 가면서 정부는 또 조심스럽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 정도로 어떻게 답이 됐나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하는 회의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니까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 같은 걸 보여주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목표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에 '글로벌 관광대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가 애매하거든요. '글로벌 관광대국이 상위 몇 개국인데 이거를 우리가 따라잡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수치적으로 글로벌 관광대국은 어떤 수치가 충족돼야지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를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기가 난감하고요.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글로벌 관광대국이 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혁신의 노를 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잖아요. 다른 분야 정책들 보면 AI 분야에 몇 조, 몇 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반도체에 뭐를 투자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혁신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여러 부처에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게 지금 애매해서, 약간 뭔가 나열은 했는데 딱 와닿는 게 없어서 그런 게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신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가셔서 대북 쪽 관련해서 유화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언급은 돼 있긴 한데 더 이거를 확대해서 어떻게 하실, 드라이브를 거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는 머리가 두 가지는 되는데 세 개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관련해서는 일단 3,000만을 넘어, 입국 3,000만을 넘어, 오버 3,000만 이거를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글로벌 관광대국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투입될 재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을 담진 않았습니다만 예산은 마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이런 건 제가 중점을 두겠다 했는데 그건 또 지금 국회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에도 17만인데 아까 발표하면서도 낯 뜨거운 게 올해도 17만, 추경까지 17만인데 내년에 10만이에요. 참 이게 발전이 아닌데 이거 발표하기가 낯 뜨거웠지만 지금 국회에서 증액을 시키려고 그걸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될,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기가 뭐한 건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건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고요.

남북 관광 말씀하셨는데 남북 관광 그거는... 어떻게 우리 자료에 남북 관광이 있나?

<답변> (관계자) 없습니다.

<답변> 아니, 남북 관광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남북 관광이나 남북 체육 교류, 종교 교류 등등 남북 교류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 차원이 아니고 전 부처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뭔가 먼저 선결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2030년까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만 석 규모 정도로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예정 지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플랜이 있는 게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수도권에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교통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영종도나 고양이나 요새 콘서트 많이 열리는 곳 보면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나 기존 공연장에 대해서 이런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연형 아레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K-POP의 성지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1만 석이 넘는 아레나 몇 개 정도, 지금 3만 이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게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K-POP의 성지에 맞게, 맞는 규모로 뭔가 최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통해서 계속 K-POP의 성지의 이런 위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할 거고요.

다만, 이 사업도, 제가 체육정책과장 때 체육박물관 예산을 2015년에 냈는데 내년 9월에 개관을 하더라고요. 그 작은 박물관 하나도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5만 석 이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5만 석이 될지, 5만 명 수용 규모가 될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거 나중에, 일단 우선적으로 용역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규모, 입지 등등 그런 어떤 선정 기준 이런 게 다 나오면 그때 결정할 문제지 지금 용역도 안 된 상태, 연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디 영종도다, 지금 언론에는 여기저기, 그래요, 여기저기 나오고 또 여러 수도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거 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합지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얘기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안녕하세요? 요새 길거리 골목에 들어가도 여기까지 외국인이 오냐, 여기까지 올 정도냐고 생각할 정도로 외국인이 진짜 많이 보이고 이번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다 왔는데 외국 기자들이 너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정말 관광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적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차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하셨던 제2·제3의 인바운드 권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뭔가를 그냥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한테 인식이 있는 곳을 중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수도권 빼고 떠올렸던 곳은 제주도나 부산 이런 곳을 떠올렸는데 지금 제2·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에 그런 좀 알려진 부산이나 제주도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이미 관광권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질문은 법률 개정이 오랜만에 된다고 말씀이, 계획이 되어 있고 설명이 약간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법안들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장 뭐랄까, 기대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 와서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숙소, 숙박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데 에어비앤비도 상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고 국내 글로벌 플랫폼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버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등 이런 숙박 같은, 아까 국내 숙박... 공유숙박 이런 걸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외국인 관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규제에서 많이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밖에 안 된다 했는데 기어코 세 개를 해주시는군요. 관광권 관련해서는 아까 4극 3특 중에서 한 2곳 정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극이라 함은 동남, 부산, 부울경 정도의 동남권 그리고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대경권, 대구·경북. 이렇게 4극이라고 하고 제주도, 강원도, 전북특별자치도를 3특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2곳 정도, 2곳 내외가 될 텐데요.

그거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공모하면 서로 이게 또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선정이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거기 때문에 지역 간에 이게 또 이거 하기도 전에 어떤 갈등 요소가 되면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은 있죠. 4극 3특 중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관련 부처 회의에서 선정하면 저희들이 발표할 테니 벌써부터 힘 빼는 일은 안 벌어지도록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혹시 언제쯤 선정될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을 목표로, 연말 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나 아니면 늦어지면 연초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중점적, 중점을 두는 분야니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법률 관련해서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초안은 돼 있고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거고요. 관광진흥법이 이게 50년인가, 70년이 됐... 70년인가? 50년이 넘었죠. 약 70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관광산업 쪽과 그리고 지역관광 쪽으로 특성에 맞게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분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많이 걱정들을 '그러면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이, 장소가 줄어들어서 숙박난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주시고 했는데 어제 보도 봐서는 아직까지는, 또 다른 OTA에서, 다른 OTA로 가서 또 숙박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불법의 요소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것이고 숙박난은 또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화롭게,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합법적으로 해도 서울과 인근 경기 지역까지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숙박난이 날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어떤 자료에서 봤고요.

그리고 하나 이 내용에도, 발표 내용에도 있을 텐데 그전에는 30년 된, 30년 이상 된 것들은 규제로서 공유숙박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어도 튼튼한 숙박시설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년... 오래된 건물 기준으로 두지 않고 위험도를 봐서 하도록 해서 에어비앤비도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상당히 공유숙박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환영하는 뜻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 10월에 APEC 경주 개최 시에 정상단이나 기자단이 한국에 체류하게 될 텐데 이때 앱 결제나 배달 앱 같은 것, 그다음에 길 찾기 불편이 반복되면 결국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전략회의 때는 그래도 교통·결제 인프라 개선하겠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같이 내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배민까지는 아니어도 배달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라도 해외 결제 이런 것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연장되어서 얘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게 되게 결국은 관광 소비에 엄청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K-ETA 관련해서 한시면제 연장 얘기가 매년 1년씩 계속 연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K-ETA 관련해서 시급한 부분은 태국 같은 입국 거래 사례들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라든지 어떻게, 관련 부처들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ETA 관련해서 저도 와서 그런 걸 보고받고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떤 경우에는 '불체율이 높은 나라만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지정된 나라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처럼 더 안 오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장이 지금처럼 그래도 9월에 지금처럼만 연장을 이렇게 법무부에서 해줘도 상당히 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빨리 조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이 문제 때문에, K-ETA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 방문율이 떨어지고 일본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저도 기회가 되면 제가 찾아가서라도, 태국과 말레이시아 특히 두 나라가 그런데 그거를 K-ETA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완화하는 그런 거를 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면제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적기에 면제를 해주시고, 상시 면제해 주면 더 좋겠지만 또 법무부 입장이 있으니까 적기에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더 K-ETA 조건을 완화해서 태국... 해당 국민들의 불편함이 덜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법무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APEC, 참. 이거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답변> (김은희 관광기반과장) 관광기반과장 김은희입니다.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네이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외국어 정보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협업을 해서 POI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제공해서 외국어의 정확도를 높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결제 관련해서는 네이버에서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메일로 인증을 해서 식당 예약이나 이런 결제도 네이버페이하고 연결시켜서 해외 카드가 결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APEC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음 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로 들어올 텐데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올해 어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예상은 저도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용태세 측면에서 문제없도록 준비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더 자세히 우리 국장님.

<답변> (관계자)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대비해서 전담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육, 또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불체율 같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작업들은 그동안에 계속해 왔었고요. 또, 여행업협회 또 관광공사 등과 함께 고부가 단체관광객 등을 포함해서 단체에 대한 마케팅 부분도 철저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후해서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추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금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인데요, 지금 일단 한시적인 시행인데요. 100만 명 이상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4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준비한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농어민과 농어업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언급하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에 대통령의 유엔 방문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며 대한민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을 넘어 놀라운 회복력을 갖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지며 대한민국 경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해 준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지난 토요일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년주간이 이어지는데 청년들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호소에 많은 기업들이 화답해 주고 있다며, 신규 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어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지원, 청년 참여 분야 등에서 140여 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며 내실을 갖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도 청년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청년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실효성 높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선한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구성된 민생 선물세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부탁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민생 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 회복이라고 강조하면서 1차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어제부터는 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말 예정인 대규모 할인행사,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항공권 발권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귀속하여 관광 진흥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인증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입니다.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관련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진행 중인 통신사, 금융사의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의 조사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상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동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조사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하였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KT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하고 동작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초소형 기지국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KT의 1차 브리핑 때에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만을 가지고 불법 기지국 ID를 파악하고 약 1,800만 명의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 중 해당 ID에 접속했던 가입자를 식별하여 피해자를 산정하였으나, 조사단은 숨겨진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결제를 이용했던 고객 전체, 약 220만 명의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ID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기지국 ID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해당 ID를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에 대입하여 추가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KT에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KT는 피해자 단말이 불법 기지국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한 최초 시기가 2025년 6월 26일임을 감안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220만 명의 ARS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기지국 ID 4개 외 추가 ID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식별 과정을 거쳐 KT는 당초 278명, 약 1억 7,000만 원에서 84명, 7,400만 원이 증가한 362명,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 규모와 2만 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되어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확인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침해사고와 관련한 모든 피해나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KT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월 9일부터는 정상적인 인증을 거친 기지국들만 KT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현재는 어떤 종류의 미등록 불법 기지국을 통한 KT 내부망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제 23시 57분에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킹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킹 사고를 예방·대응하는 데 있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가 보안 체계 전반의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최근 벌어진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그간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고 신고가 이루어진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침해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였습니다.

9월 1일 침해사고 신고 즉시 롯데카드 측에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주문하였고 유사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도 9월 2일부터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정보유출 경위와 내용, 보안 위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도 사고 인지 초기부터 부정사용 시 선보상, 추가 보안인증,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였고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하여 당초 신고된 1.7GB를 포함해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즉시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을 하였으며, 9월 17일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개인신용정보가 제한적으로 유출된 269만 명은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사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은 28만 명의 경우에도 부정사용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키인(key-in)의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 취약점이 제기되어 이미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부정사용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9월 18일 대표 사과와 함께 고객분들에게 유출 사실과 대응 요령 등을 정확히 알리고 신속한 카드 재발급, 추가적인 본인인증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위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해킹 기술과 수법이 보다 치밀해지고 교묘하게,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우리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께서 금융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안 실태에 대한 밀도 높은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금융회사 CEO 책임하에 전 전산시스템과 정보체계 전반을 긴급히, 신속히 점검토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 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즉시에 적절한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해킹이라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 등이 힘을 합쳐 보안이라는 튼튼한 체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KT에서 어젯밤에, 지금 이건 새로운 건인 것 같은데요.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지금 신고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브리핑 내용에도 포함돼 있는데 그거는 새로 추가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정황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아까 브리핑 중에 말씀드렸듯이 어젯밤 23시 57분에 KISA, 정부에 KT가 침해사고를 신고했습니다. KT 설명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부터 지난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침해사고 발생 직후에 자사의 통신망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5월부터 엊그제 9월 15일까지 진행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를 KT가 접수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어젯밤 보안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이 사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질문> 어제 KT에서 브리핑 여셨는데 어제 오후에 추가 정황을 밝혀서 KISA에 신고했다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긴 게 SKT 침해사고 발생 직후였으면 브리핑을 여실 때 그 시점을 예측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어제 브리핑 발표하시고 어제 또 이후에 KISA에 신고한 이 과정이 왜 생겼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구재형입니다.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액결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트워크 쪽의 불법 침해와 마케팅 쪽 부서와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서버 점검은 저희 쪽의 CISO 쪽에서 별도의 진행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연결성이 없다 보니 어제 저희도 저녁에 같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KT 지금 추가로 발생한 침해사고 관련해서 이게 서버 침투 현황, 그러니까 어느 서버에 침투가 이루어진 정황인지 질문드리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SKT 국제 해킹조직의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 관련해서 과기부가 진위 조사, 진위 여부 조사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그런데 이게 티맵 고객정보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티맵 고객정보가 맞는지, 아니면 SKT나 티맵으로부터 신고가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본부장입니다. 일단 아까 문의하신 첫 번째 질문에 어느 서버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련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SKT 고객정보 탈취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이슈를 저희 접하고 SKT 쪽으로 바로 현장에 가서 저희가 데이터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T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말씀하신 티맵과 관련된 정보가 식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맵 측에 통보는 했고 아직 침해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 용의자를 통해서 추가 확인된 내용은 없는지와 그리고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자 조사단에서 세컨드 폰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 조사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지금 개인정보 유출 경로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폰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카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롯데카드에서 원인 설명하기를 2017년 오라클 서버 보안 업데이트 패치 하나를 놓쳐서 해커가 웹셸을 설치하고 정보를 빼갔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 문제 가능성은 없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롯데카드 최초 유출 시점 이틀 전에 ISMS-P를 획득했는데 이게 정부가 공인하는 보안인증을 거쳤음에도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감독이 허술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징벌적 과징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심사기관도 책임을 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마지막에 심사기관이요?

<질문> 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사 기관이라 함은 누구를?

<질문> 이번 같은 경우는 금융보안원이 인증심사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IS 인증. 이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권기남 금보원 사이버대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장 권기남입니다. ISMS-P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하는 건데 정보 보호를 할, 업무를 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악성코드나 해킹에 완벽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으로만 보셔야 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받은 기업들은 해킹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정보 유출.

<답변> (권기남 금보원 사이버대응본부장) 첫 번째 사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안 패치가 안 돼서 그쪽으로 악성코드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가 터진 건 맞고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점검하고 이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롯데카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질문> 이왕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다 오셔서 여쭤보는데 금융업과 통신이 기간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AX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가 보안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많이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에는 포렌식을 다 해보니까 KT에서 지금 악성코드가 나왔던 것 같은데 LG유플러스 괜찮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기업들의 투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여러, 지금 현재 보안 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그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회사 내부들에서 CISO의 책임과 권한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포지션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또 CISO들의 예산통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예산을 얼마나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이런 통제 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규모와 함께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데, 지난번 SK텔레콤 사례에서도 그렇고 주요 기업들마저도 그런 CISO들의 어떤 투자의 효율성이나 통제권에 대한 회사 내부의 거버넌스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이런 투자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적정한 투자가 되도록 좀 더 저희가 비교 지표들을 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보안 거버넌스도 정보보호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고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한 회사의 특별한 정황이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침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SK텔레콤 점검 과정에서 KT하고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강도 있는 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당시에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SK텔레콤은 사고가 난 당사자로서 정말 모든 서버를 몇 차례에 걸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KT하고 LG에 대해서는 그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안 돼서 SK텔레콤에서 발견된 BPFDoor나 이런 악성코드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양사는 그 SKT에서 발견된 그런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점검한 거는 아니었다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KT가, 저희도 좀 더 어제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외부 보안 전문업체를 통해서 광범위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어제 침해의 흔적과 정황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 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저희가 디지털화와 AI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해킹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으면 성공 사례를 해커들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교묘하게 진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 금융권도 지난 한 10여 년간은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체 예산 중에 IT나 보안 예산 또 그런 인력이나 조직을 이렇게 갖추는 거를 그동안 지도를 많이 했는데, 금융권의 자율적인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이쪽이 소홀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또 디지털화가 촉진되다 보니까 망 분리라든지 이런 또 제도가 또 바뀌니까 취약점이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보안계획을 수립해서 CEO 책임하에 관리하고 거기에 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배치를 한다든지, 또 CISO가 좀 더 뭔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대개 부차적이고 잔소리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IT·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도 잘해야 되지만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 롯데카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2,000만 건 이상의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국정감사 소환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 책무 구조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그거는 국회의 역할이고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면 아마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일단 보입니다.

말씀대로 아까 제가 한 10여 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드린 말씀은 저희 금융권은 2014년에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롯데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롯데카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동안 이 보안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나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감독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엄중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책무 구조도도 아마 이런... 그때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로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응당한 제재를 할 것이냐, 또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롯데카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침 보안원 관계자분도 와계시니까. 당국과 같이 9월 초에 바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마 조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고객정보 유출이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인지를 하셨을 거 같은데 롯데카드가 지금 보름 넘게 홈페이지에 '아직 고객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공지를 내걸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아직 섣부르게 그렇게 확언할 수 없다.'라고 '고객한테 그렇게 알릴 수 없다.'라고 왜 조치를 안 하셨는지, 그러면 보름 넘게 당국과 보안원도 고객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안내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적인 거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되, 이 전체를 관리했던 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자체, 악성코드가 감염됐다는 확인을 보고 롯데카드가 이게 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9월 1일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했고 저희가 바로 9월 2일에 검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초에 저희가 관계기관이 다 모였어요. 그때 기술적으로 보면 포렌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롯데카드가 신고했던 것보다 더 많은 200GB가 나왔고, 그때 저희가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분류가 안 되니까 포렌식 하는 기간이 있었고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중간에 롯데카드가 제한된 범위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위험한 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알려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정부의 대응이, 저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늑장 대응을 하거나 감추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고요.

그러나 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또 너무 빨리 알리는 것도 과잉 대응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보로만은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일단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포렌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분류를 다 굉장히 상세하게 해서 했고 그것도, 고객한테 안내하는 방식도 어떤 분은 '괜찮을 겁니다.' 하고, 저희 금융위 국장도 어저께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낮은 위험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비밀번호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지, 800만 몇 명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또 스마트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프로세스와 절차를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저희도 다 하고 싶었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고 추가 답변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KT에 질문이 있는데요. 소액결제 수단 중에 기존 상품권 외에 추가 확인된 교통카드라든지 피해 유형이 각각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유형별로 어느 쪽이 더 많았고 왜 많았는지, 혹시 해당 결제 수단이 용이했던 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조사 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 결합해 분석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조사기간이 6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 측에 질문도 있는데요. KT의 경우 CISO와 CPO 겸직이 돼 있는데 이게 또 구조적으로 문제다, 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말 보안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시는지, 또 해킹사고가 반복되는데 매번 기업들이 사고가, 사고 대응이 미숙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처 방안 마련이고 기업의 지시 혹은 가이드라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KT 구재형입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이게 ARS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나 이런 부분은 미세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ARS 결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부터 분석한 거는 저희가 9월, 8월 이렇게 역으로 계속 분석해 나갔습니다. 하다 보니 8월 일정 시점이 처음이었고 7월, 6월까지는 없어서 6월까지 일단 1차 분석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CISO하고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CISO의 회사 내에서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위상과 또 CISO가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와 예산에 대한 통제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아주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글로벌 사례도 분석하고, 또 지난번에 해킹사고를 겪은 기업들이 그런 CISO의 위상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이후에 그런 성과들을 분석해서 기본적으로는 CISO가 어떤 사업부에 소속되거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CEO 직속으로, 또 그리고 이사회나 이런 데 독립적인 보고가 가능한, 그래서 회사의 전체적으로 내부 시스템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비해서 모범 사례로 모든 기업들이 그런 체제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는데 지금 공동브리핑인데 사실 따로따로 대책이 발표된 것 같아서, 혹시 같이 준비하고 계신 대책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책을 보면 약간 다 선언적인 대책밖에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바꾼다든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들께서 통신, 금융,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 있는 두 영역에 있어서 해킹사고들이 최근에 잇따라 있어서 일단 관계부처인 우리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긴급하게 공동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처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함께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부 대책은 이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들을 저희가 함께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롯데카드 측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입장... 설명 밝혀 주신 것 들어보니까 '사용자, 고객 이름이나 이런 건 유출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안업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드번호나 CVC나 기존에 유출됐던 정보들을 조합한다면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도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FDS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거래 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사후대응에 집중한 시스템이어서 사전차단과 관련된 대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저희가 어떤 이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희가 카드를 꽂거나 긁게 이렇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카드 버튼에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하거나 버튼 누르는 그런 부분은 아주 낮은 수준, 0.0 몇 수준 정도로 일단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단 판단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형태의, 어떤 방식의 그런 가능성은,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한테는 위험군에 따라서, 유출의 정도에 따라서 비밀번호만 바꾸시면 되고, 어떤 분은 좀 안심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카드를 필요하면 재발급해 달라 했고 이렇게 고객들이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요.

롯데카드가 대응하는 측면은 그 FDS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갑자기, 국내 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이, 아까 우리 기자님이 질문하신 대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해외에서 결제가 일어나면 그동안 그냥 FDS만 돌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화를 롯데카드가 결제가 들어오면 고객한테 전화해서 '해외에 계십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온라인에서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추가 인증을, 저희가 문자 인증이나 얼굴인식이나 이런 추가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사후를 다 막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KT 관련해서 브리핑하실 때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KISA에 서버 침해 신고를 하셨는데 이후에 또 다른 추가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KT가 파악하신 피해 발생 마지막 날짜는 언제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KT가 확인한 마지막 피해 사례는 우리 KT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브리핑 중에도 제가 피해액 규모 산정 방법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상이 좀 정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최초 조사 방법에서는 KT가 민원이 접수돼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통화 기록, CDR을 분석해서 거기서 찾은 불법 기지국 ID가 전체 고객에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액결제에 지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전체 고객들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 고객 말고 불법 ID가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220만 명의 소액결제를 이용한 해당 기간의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 것이고요.

저희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더 이상 불법 ID... 불법 기지국 ID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사례가 접수된 그분들을 분석해서 찾은 게 4개인데 220만 고객과 그리고 2,267만 건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인된 불법 ID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고객의 CDR을 분석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불법적인, 정상 인증 단말만 지금 접속되도록 차단하고 또 소액결제 유사 패턴이 발생하지 않은 조치를 9월 5일부터 취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나 추가적인 불법 ID가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 그 이전에, KT가 지금 현재 분석한 결론은 불법 ID가 최초로 발견된 게 6월 26일인데 더 이전에 혹시, 지금 패턴을 보면 어떤 일종의 몸 풀기와 같은 KT 시스템들이 지금 이게 불법 ID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테스트하는 과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거하고는 상당한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실험적인 접근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사실 약간 저희가 로그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전혀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재 상태 분석을 토대로 하면 그런 불법 ID 추가 발견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낮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포렌식이나 더 면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해서 추가적 피해 여부는 면밀하게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답변>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확실한 거는 9월 5일 3시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날짜는 확인해서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시간 질문하신 기자분과 우리 차관님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십니까?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장 정길상입니다.

멸종위기종 Ⅰ급 검독수리 번식 둥지를 제주도에서 77년 만에 확인한 것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멸종위기종 Ⅰ급이자 대형 맹금류인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의 실체를 77년 만에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해 2024년 7월에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 1마리를 구조했던 사건과 지역 주민의 목격담을 토대로 검독수리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한라산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로부터 조사허가를 받고 올해 2025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회원과 검독수리 서식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m 절벽의 아래쪽부터 3분의 1 지점에서 지름이 약 2m, 높이가 약 1.5m로 추정되는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5월 이곳 둥지에 검독수리 암컷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모습을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발표 후에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만들어졌으며, 이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들 암수 개체가 모두 최소 6년 이상의 어른새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끼 성별은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조사에서 이들 검독수리 가족이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검독수리가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번식 둥지를 비롯해 번식 쌍과 새끼가 함께 발견된 것은 미군 장교의 논문 이후 77년 만에 처음 기록입니다.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장교 로이드 레이몬드 울프는 1948년 4월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경기도 예봉산 정상의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 새와 함께 번식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레이몬드 울프는 이 무렵에 경기도 천마산에서도 새끼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검독수리 둥지 관찰 기록 논문을 1950년 10월 미국의 저명한 조류학술지인 '디 오크(The Auk)'에 게재하였습니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날개 편 길이가 2m가 넘는 대형 맹금류로 국내에서는 전국의 산야 및 습지 주변에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주로 관찰됩니다. 세계의 분포 지역은 유럽,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입니다.

사슴, 토끼, 고라니 등 포유류, 그리고 오리류, 꿩 등 조류를 사냥하며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에는 사체도 먹습니다. 1~2월에 하나에서 4개의 알을 낳고, 포란 기간은 44~45일이며, 부화한 새끼를 키우는 육추기간은 70~102일 정도입니다.

저희 국립생태원은 이번 검독수리 둥지의 발견을 계기로 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서식지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번식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번식한 개체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주민 목격담 토대로 조사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목격담이었는지 처음 궁금하고, 또 지금은 둥지를 떠난 상태라고 했는데 독수리가 둥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파악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주민 목격담은 검독수리가 제주도 내에서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가끔 발견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탐문을 통해서 자료를 획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독수리는 둥지를 여러 개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둥지가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요. 거기 그중의 하나를 주로 번식 둥지로 사용하는데 번식을 마치고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가 날기 시작하게 되면 그 둥지를 떠나서 주변을 크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내에 아직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데 곧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검독수리 일반 개요 부분에서 아종을 알려주셨잖아요. Aquila chrysaetos japonica? 그런데 우리 동북아시아 아종만의 특징이 따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한국, 일본, 연해주 주로 서식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국가들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보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셨을 때 허가를 받고 어쨌든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그럼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검독수리 보전이 그래도 용이한 지역인 건지 아니면 어쨌든 여기를 오픈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물론 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그 우려까지 다 종식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다 오픈을 해 주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독수리 아종은 여섯 개의 아종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포함해서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일부가 주 분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서식하는 자포니카라는 아종은 주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아종들에 비해서 몸 사이즈가, 그러니까 크기가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요. 비교적 다른 아종들은 초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한국에 서식하는 아종 같은 경우는 산림하고 그다음에 초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그런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보전 관련...

<답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검독수리 같은 경우는 맹금류 중에서도 일단은 크기라든가 그리고 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돋보이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또 좋아하는 탐조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검독수리와 관련된 보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다른 종들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독수리가 발견된 번식지는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보호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에서 허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계유산본부의 허가를 받아야지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이게 검색을 해보면 둥지 말고 검독수리 개체 자체는 2002년, 2007년, 2014년 등등 해서 계속 목격이 돼 왔던 것 같은데 그런 연구가 그동안 이뤄졌나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규모가 자생한다든가,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추이라든가 그런 설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독수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 이후로 지금 번식지에 관련된 거는 첫 기록입니다. 그동안 검독수리가 발견된 거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견됐는데요. 소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발견된 그런 관찰이 되는 검독수리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와서 월동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번식한 개체는 보시다시피 이번이 처음 기록이고, 그동안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비정기적으로, 비규칙적으로 이렇게 목격담은 있었으나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된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월동을 하는 철새도 있고 텃새도 있고 그런 겁니까?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검독수리라는 종은 종의 개념에서 보면... 그러니까 철새도 있고 텃새도 있는데 집단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검독수리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연중 관찰되고, 그러니까 연중 제주도에서 번식한 개체와 같이 텃새로 사는 그런 개체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발견되는 그런 철새 집단이 있습니다.

<질문>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애들은 텃새로서 살고 어떤 애들은 철새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이게 철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철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텃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겨울철, 여름철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발견된 것, 발견된 번식 둥지 같은 경우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1948년까지, 그러니까 1948년 마지막 기록 이후 이번이 첫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겨울철에 월동철에 나타나는 검독수리들이 목격됐던 거는 수차례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 검독수리는 텃새로서의 검독수리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식... 번식하는 번식지의 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북쪽의 러시아라든가 그런 북쪽에 있는 철새 집단,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오는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견된 거는 우리나라에 살던 고유 텃새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게 같은 종인데도 그렇게 어떤 텃새 무리가 있고 철새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자) 이게 검독수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새들이 그 종,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철새 집단이 있고 텃새 집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종의 특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이게 검독수리가 멸종위기종 1급인데 2급에서 1급으로 전환된 게 언제쯤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번식지 발견을 계기로 다시 1급에서 2급으로 완화되려면 개체 수가 어느 정도로 복원이 돼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먼저.

그리고 이게 그동안 철새... 월동하는 철새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던 거로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 원인으로 먹이 부족,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꼽혔었는데 이게 일정 부분 텃새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개체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전환되는 계기로 혹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오히려 더 악화될 줄 알았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고요.

그간은 그러면 이런 철새들이 주로 어디서 번식을 하고 한국에 왔었는지도 설명 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윤종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복원팀장) 안녕하세요? 복원연구실 조류복원팀장을 맡고 있는 윤종민입니다. 먼저, 검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1973년에 문화예총에서 천연기념물로 먼저 지정이 되고 그리고 2012년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때 2급에서 1급으로 등급 지정 변화가 있었던 종은 아니고 검독수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 어느 나라에도 흔하지 않은 종이기 때문에 분포는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계속 지정되어 오던 종입니다.

<질문> 여기 철새, 텃새 포함해서 개체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던 거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계기로 완화될 거로, 전환될 거로 보시는지요?

<답변> (윤종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복원팀장) 지금 현재까지 검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동기 동시센서스 장기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독수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개체 미만으로 계속 소수가 관찰돼 오던 종이고, 그리고 검독수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도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금년에 둥지가 발견이 됐는데 검독수리 자체... 검독수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 작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독수리, 저희가 보고 있는 여섯 개의 아종 중에 자포니카로 한반도하고 그리고 연해주 일부 그리고 일본, 이렇게 이번에 발견된 검독수리 아종을 자포니카로 보고 있는데 아까 철새, 텃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남쪽보다는 북한이나 연해주 이쪽은 혹독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생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과거에 1948년, 1947년 이때 상황으로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개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철새, 월동하는 검독수리들도 있었다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 번식하는 개최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검독수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다, 새들 같은 경우에 번식을 해야지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검독수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저 질문 좀 바꿔서, 이게 활동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얘네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게 감소 추세예요? 증가 추세예요?

<답변> (윤종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복원팀장) 세계자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에서는 이 검독수리 자체가 북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대륙까지 굉장히 분포권이 넓기 때문에 관심 대상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아 쪽 말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IUCN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검독수리 지역별로 소멸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 방사라든가 아니면 재도입 연구라든가 이런 복원 사업을 유럽 여러 국가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전문가를 모시기 힘드니까. 저희 기원 연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자원관이 DNA 바코드나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이게 우리도 지금 검독수리가 이미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폐사해서 이걸 토대로 기원 조사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요새 하도 풍력발전이나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제주도도 워낙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 좀 위쪽에 올라가면 풍력발전이 서해에 굉장히 많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검독수리의 이런, 이 아이의 이동경로 이런 것도 같이 파악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독수리 유전자 연구 관련해서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바코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독수리까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 번식 검독수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해, 2024년도에 저희들은 구조해서 들어온, 그건 지금은 사체입니다. 거기에서 취득한 샘플을 이용해서 유전자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기원 연구 같은 경우는 이 검독수리가, 아까도 철새인지 텃새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런 검독수리, 제주도 검독수리가 어디서 온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개체인지 아니면 이웃 국가,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국가에서 온 집단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전자로...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도 쪽에도 풍력발전단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단지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독수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봤던 게 아까도 그렇고 자원관도 DNA 바코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이미 있는 거면 같이 하셔서 뭔가 좀 더 풍성하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약간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같이 협업하는 구조인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풍력발전 프로... 이 아이의 움직임을 여쭤봤던 이유는 이미 KEI나 이런 데서 환경부와 같이 풍력발전을 대비해서 조류들의 이동 패턴을 연구한 자료들이 이미 있고 그게, 그들의 자랑으로는 EU보다 우리가 훨씬, 1년 반인가 2년이 앞선 자료라고 말씀하신, 거기다 같이 접목해서 뭔가 같이 연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0년 만에 번식 둥지가 발견됐다는 게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서식 환경 같은 게 개선이 됐다거나 그렇게 연관 시켜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답변> (관계자) 이 부분은 서식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주도하고 육지 쪽하고는 약간 서식 환경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방목지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초지가 많이, 넓게 펼쳐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서식 환경 같은 경우는 검독수리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 조건입니다. 그러나 육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산림이 많이 무성,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독수리가 살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먹이를 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육지하고는 그러한 서식 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이 둥지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1년 전에 어린 개체 발견한 게 그러면 그 둥지에서 키우던 개체가 떨어져 나온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 (관계자) 1년 전에 그쪽 인근... 사실은 둥지하고는 많이 떨어진 지역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쪽 인근에서 새끼가 발견되었고 저희들이 새끼를 외형을 조사했을 때 그 외형이 1년이 아직 안 된 어린 유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그러니까 그 유조 상태를 보았을 때 거기 인근에서 번식하고 그 둥지에서 나온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그 위치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끝에 번식 둥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둥지를 틀고 있는 텃새 검독수리는 몇 마리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답변> (관계자) 추정... 지금 현재 발견된 번식 둥지가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텃새로 살고 있는 그 집단은 지금 현재 발견된 그 번식 둥지가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안에서는 아마, 혹시 추가적인 둥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마지막 같은데, 새끼가 한 마리죠, 지금?

<답변> (관계자) 네, 저희들이 관찰된, 관찰한 새끼는 한 마리로 관찰하였습니다.

<질문> 암수 구분은 불가능했을 것 같고, 그렇죠? 한 마리였던 것 같고. 아까 서식 환경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먹이사슬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먹이원을 사슴, 토끼, 여우 이런 거 말씀하셨고 조류도 일부 먹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주도에서 고라니 같은 거 많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몇 번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뭘 먹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셨나요?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그 먹이에 대해서, 먹이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 먹이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추정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목지라든가 초지라든가 그런 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식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는 주로 노루라든지 아니면 꿩이라든지 이런 조류라든가 포유류가 서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먹이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