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어통역지원사업은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1차 '건강 브리핑'을 시작했고 오늘이 두 번째 정례 '건강 브리핑'입니다. 다시 기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점차 위협이 커지고 있는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건강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늘 건강 브리핑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감염병을 전파하는 모기와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들의 서식지 또 활동 기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평균 기온이 1.4℃ 상승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기도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보다 주의보 발령일이 16일, 경보는 11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모기와 진드기 활동 시기도 일찍 출현하고 또 늦가을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SFTS의 경우도 꾸준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 교류 확대와 또 인구 이동 증가로 오로푸치열, 또 오즈바이러스 등 해외 신·변종 병원체와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감시와 방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매개체 감시·방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비전하에 매개체 감시와 방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첫 번째로 국가 매개체의 감시체계 고도화,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세 번째,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네 번째, 감시와 방제의 연계 강화 이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서 국가 매개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기존 16개 권역에 국한된 감시 거점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매개체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기 감시장비 AI-DMS와 밀도 자동 계측장비를 현장에 적용해서 스마트 감시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개체 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하게 돼서 감시 소요기간이 기존 7일 대비 24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2025년에는 아프리카 1개국에 우선 적용해 보고 2028년까지 동남아시아 3개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외 유입 매개체의 조기 탐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주 등 해외 유입 고위험 지역에는 집중 감시센터를 설치하고 공항, 항만 등 해외 위험이 높은 지역 중심의 감시를 강화해서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집트숲모기, 열대집모기와 같은 아열대성 모기의 토착화를 사전에 막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고공포집기 공동 활용, 원헬스 기반의 공동 감시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감시와 방제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매개체의 감시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기별·지역별로 매개체 발생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원 분양 체계를 보강한 매개체 자원은행을 설립해서 연구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서 현장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과학적 감시 및 방제 연계 강화입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시행하던 방제에서 벗어나서 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방제의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한 과학적 방식의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로 전환하고, 이를 지자체별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매개체 발생 정보를 방제 지리정보시스템, 방제 GIS에 기록하고 분석해서 방제의 시기와 지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근거 중심 방제의 시행률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2029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물리적·생물학적 기법을 결합한 종합방제 기술 도입을 통해서 환경친화적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민이 매개체 서식지를 직접 신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제를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방제사업을 확대해서 방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방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서 감시부터 방제까지 전 주기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감염병 매개체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이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민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적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 발표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매개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는 모기와 진드기가 있습니다. 모기는 주로 웅덩이, 빗물 고인 화분 받침 등 정체된 물에서 번식하고, 암컷이 흡혈을 통해서 알을 산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온 상승과 도시화로 인해서 활동 시기가 더 길어지고 도심지에서도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해외 유입 사례만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후 또 국내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드기는 풀숲이나 야외 초지, 산림 인접지 등 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서식하고,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흡혈을 통해 병원체를 전파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쓰쓰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SFTS는 치명률이 약 20% 정도로 높고 백신이 없어서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주요 매개 모기 종류는 얼룩날개모기류, 집모기류, 숲모기류 등이 있습니다.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등이 서식하고,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등이 주요 매개 종류로 국내에서 확인됩니다.

모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화분 받침, 배수구, 물이 고일 수 있는 폐용기 등에서 물을 제거해서 모기 서식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긴팔, 긴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노출 부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장이 설치된 텐트 사용, 또 모기 기피제나 전기모기채 등의 사용도 추천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유행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하고,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예방약을 미리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후 고열, 두통,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야 하고 의료진에게 최근 여행 이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 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모자, 장갑, 양말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발이나 바지 하단부 등에 기피제를 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후 즉시 샤워와 의복 세탁을 통해서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또 제거해야 합니다.

야외활동에서 돌아온 후에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드기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주 이내에 발열, 설사, 구토, 근육통 등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 후에는 동물의 몸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진드기 방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 중 일부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은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예방접종이 제공됩니다.

황열 백신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일부 유행국가 방문 시에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의 사전상담을 통해서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누구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차단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스마트 감시체계 강화 전략의 하나인 인공지능 기반 모기감시장비(AI-DMS) 시연을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채집된 모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감시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을 소개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의 구축 사례를 직접 살펴볼 겁니다.

기후위기에 감염병의 매개체 위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설명회답게 우리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또 시연이 있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권형욱 교수님 그리고 삼육대학교 김동건 교수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석해 주신 교수님들께서는 매개체 관련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기·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의 습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시연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형욱 인천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의 감염병매개체연구소의 권형욱이라고 합니다.

모기나 진드기 이런 것들은 현재 사람들하고... 사람하고 가장 친밀하게 있으면서 감염병을 옮기는 그런 곤충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이런 감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단축되고 하면서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듯이 모기 같은 경우는 주로 3종이 우리 사람과 같... 민감한... 친근한 그런 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집에서 보는 집모기, 숲에서 보는 숲모기,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라리아모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매개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대한 이런 습성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도 사실 이런 매개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회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제 방법, 정확한 방제 방법, 왜냐하면 모기 같은 경우는 주로 방제라든가 기피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방제 같은 경우는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적절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피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떤 기피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대학에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정부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런 매개체감염병의 예방과 방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건 삼육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의 김동건입니다.

일단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고 여름철에도 덥고 겨울철에도 많이 춥지도 않고 봄철에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매개체들은 거의 다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온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기온이 올라가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밀도가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서식할 수 있는 분포도 확대가 되고 서식 활동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는 얘네들의 주로 분포 범위라든지 아니면 활동 시기에 맞춰서 감시가 이루어지고 방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이제는 계절형 감시체계가 아니라 상시감시체계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런 애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확산이 되고 분포가 넓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도 저희가 대응하게 되면 사실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감시가 기본이고 이런 감시 데이터가 쌓이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런 것들에 저희가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 수립됐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대학, 학계에서도 이런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보, 그다음에 방역을 담당하는 이런 업계와 또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국민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일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안녕하십니까?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장 이희일입니다.

간단히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집모기, 숲모기, 얼룩날개모기. 그래서 이게 집모기는 말 그대로 집이라는 게 들어간 것처럼 아마 가정 주변에서 물리시면 대부분 이 모기에 물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산에 가거나 숲에 들어갔을 때 모기의 종류가 이 숲모기 종류들입니다. 이 숲모기 종류가 밑에 보시면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옮기고 있고요.

얼룩날개모기류는 굉장히 큰 모기 중에 속하고요. 쟤네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로 유명합니다. 이 집모기 같은 경우는 감염병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뇌염 정도만 지금 현재 옮기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웨스트나일열 등 다양한 질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모기 흡혈하는 과정입니다.

<동영상 시청>

이게 모기는 산란을 위해서만 흡혈합니다. 그러니까 암컷 모기만 흡혈을 하게 되고요. 수컷 모기 같은 경우는 흡혈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보통 가을... 벌써 여름이 되고 있는데 가을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 모기가 조금 더 극성이다.' 이건 실제로 저희 감시 데이터상으로 보면 가을철에 모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여름철에 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집 안에서 모기에 물리시는 그런 경험치를 보면 가을철이 조금 더 오히려 여름보다 높아집니다. 그것은 대부분 집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즉 따뜻한 곳을 찾아가려는 습성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집 안에서 물리시는 경우는 여름... 한여름보다는 오히려 가을철에 조금 더 많이 물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에서 모기가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 창문을 통해서라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날아서 10층, 20층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런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오다가 창문에 붙어 있다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집 안으로 모기가 들어온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과 같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출입문 관리를 잘 하시면 집 안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

<사회자>

질병관리청 직원이 직접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기에 더 물리는지 한번 만든 영상입니다.

<이희일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저희가 모기 예방 중의 하나로 밝은색 옷을 입으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밝은색 옷을 입으시면 모기가 눈에 띄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피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는 그런 방식은 제일 멀리서는 일단 사람의 냄새를 타고 들어오고요. 가까이 와서는 이산화탄소 내뿜는 저희 호흡에 의한 것을 가지고 오고, 막상 어디를 흡혈할지는 결정할 때는 우리 몸의 체온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상체보다는 약간 하체 쪽에 모기에 좀 더 물리게 되는 이유들이 피가 약간 다리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보셨던 것처럼 흰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사람 입장에서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피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어떤 아까 모기가 유인되는 게 냄새에 의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향수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모기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진드기의 크기입니다. 아마 밖에 저희가 살아있는 진드기도 갖다놓긴 했지만 이것 참진드기 종류가 SFTS 옮기는 진드기 종류고요. 10원짜리 동전과 비교했을 때 보면 이 정도 크기의...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보통 풀 끝에 이렇게 붙어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한테 올라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것은 털진드기입니다. 이 참진드기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류나 이런 데 귓바퀴에 붙어서 체액을 흡혈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참진드기 중에 한 거의 대부분이 참진드기를 만나시면 이 참진드기를 만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소피참진드기라는 것이고 SFTS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충, 약충, 성충 단계로 가고요.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흡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털진드기는 워낙 작아서 저희가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고 있고요. 이거는 쓰쓰가무시증을 옮기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얘네들은 너무 작아서 잘 모르고요. 물린 다음에 이렇게 검정색 딱지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가피라고 만들어지는 저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게 발견이 되시면 쓰쓰가무시증 감염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진드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드기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생동물이 출현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진드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밭에 들어가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시청>

그럼 저희가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피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물론 피부에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옷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름철이 되면 반팔옷을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좀 더우시지만 긴팔로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긴팔로 착용하시는 게 피부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는 제일 좋은 방식이고요.

또한, 기피제를 피부에 직접 바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피부 트러블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옷 위에다가 기피제를 뿌려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기피제를 뿌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몸 전체로 골고루 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피제 효과는 한 2~3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마다 다시 한번 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털진드기나 참진드기, 진드기를 예방할 때는 다리 쪽을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옷을 그냥 이렇게 바지를 밖으로 꺼내놓는 것보다는 양말이나 이런 데로 해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몸, 옷에 붙어 있는 그 진드기가 우리 피부까지 도달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양말이나 이런 걸로 바짓단을 안으로 넣게 되면 공간이 없어져서 조금 더 진드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 역시도 기피제를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발 위에도 기피제를 뿌려 주시는 것이 진드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시연까지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 그리고 국민소통단분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배석자분들, 김갑정 진단분석국장, 김종희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오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소통단분들 답변, 질문을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청장께 사회자 질문 하나 드리고 이후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발표된 매개체 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이 이것을 수립하고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기대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먼저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 브리핑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하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나 또 활동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매개체 전파 질환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매개체 전파 질환을 잘 막기 위해서는 매개체 감시와 방제가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 청의 중장기계획 그리고 종합계획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고요.

일단은 감시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감시의 지금 거점을 16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를 30개 정도로 확대해서 촘촘하게 정교하게 감시를 하는 것, 굉장히, 일단 자료가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AI-DMS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감시를 통해서 예전에는 한 7일 정도 걸리던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7일 정도 걸리던 것을 24시간 이내로 줄여서 거의 그러니까 실시간에 가까운 그런 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유입 집중... 해외 유입 매개체 집중 감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공포집기, 다른 청, 다른 농진청이나 농림축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공포집기를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포집기에서 어떤 매개체들이 실제로 유입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매개체 유입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제주도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런 매개... 해외 유입 매개체 집중감시센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외에서 유입된 매개체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런 감시 결과를 방제하고 연결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주기적으로 하는 방제가 아니라 실제로 감시 결과에, 분석 결과에 기초로 한, 그걸 기반으로 한 그런 방제, 근거 중심의 방제 그리고 친환경 방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이런 근거 중심 방제를 2029년까지 한 5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이행되려면 실제로 지자체하고의 협력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아까 주민 참여, 시민 참여형 방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지역사회 기반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실제로 중장기계획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원헬스 매개체 감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걸 설명 들었는데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과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약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 여건 때문에 그동안 방역당국이 방제보다는 감시에 좀 치중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예방과 방제 대응을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앞으로는 능동적인 방제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려면 결국은 필요한 거는 관련 예산과 인력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 견해도 궁금하고 청장님 견해도,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일단은 제가, 조금 상세한 거는 저희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실 거고 이런 중장기계획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이 분야에 조금 더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사실은 표명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런 매개체 분야에 중장기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감시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지만 그 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런 방제까지 이어지는, 근거 중심 방제 비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 그래서 이런 계획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정말 이걸 잘 이행하려면 또 예산 확보, 또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죠.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일단 원헬스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원헬스 협의체라고 해서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 안에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거기서 어떤 감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 농촌진흥청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고공포집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농진청이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쪽과 필요로 하는, 저희가 해외에서 모기나 이런 것들이 날아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요 지점들을 공동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샘플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질병청에서도 두세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샘플 역시 농진청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같이 셰어하는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처 간의 자료들을 협력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원헬스 차원의 감시체계이고, 또 일부 저희 쪽에서는 야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취득하는 것들도 있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을 셰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원헬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답변> (권형욱 인천대 교수) 지금, 이 매개체 관리에 대한 것들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학회가 이제는 저희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대응, 그러니까 방제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양성들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매개체에 관련된 전문가, 방역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많이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매개체 교육이 된다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식물 방제 쪽은 그러니까 해충 방제, 농업 해충 방제는 지금 농업, 농식품부에서 4년, 5년 전에 이런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병 쪽에, 이러한 질병 매개체 쪽에 전문가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되게 앞으로 산·학·연 정부를, 이런 쪽에서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김동건 삼육대 교수) 지금까지 사실은 정책 설정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연구가 사실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감시라든지 연구, 그다음에 정책 설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학·연 협동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까지도 하면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모델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도 600회 이상 브리핑했지만 매개체를 가지고 브리핑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고, 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발표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들의 불편, 질병 부담을 줄 수 있는 매개체 관리를 조금 더 근거 기반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회 형식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을 보면 모기와 진드기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모기와 진드기 외에 다른 곤충이 매개체가 돼서 감염병이 옮을 위험은 없는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매개체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영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모기하고 진드기 말고는 실제로 매개체로서 역할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근데 우려스러운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모래파리나 이런 것들도 질병을 옮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이런 모래파리가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감염병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요.

아마 해외에서 유입돼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질병이 저희 쪽에서 뎅기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뎅기열 매개체로 국내에 있는 흰줄숲모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매개체가 이집트숲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지속되게 되면 이집트숲모기가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온도에 따라서 이집트숲모기가 상륙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안에 제주도에 기후변화를 대비한 그런 집중감시센터를 설치해서 그걸 좀 조기에 모니터링하면 확인되는 즉시 저희가 방제를 하게 되고 하면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시간들을 조금씩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자녀하고 그리고 유치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학교나 유치원 이런 단체생활공간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방제가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고, 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이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아까 설명해 주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있잖아요, SFTS라고 하셨던. 그게 초기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감기와 비슷하다고 하면 대처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일반인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갑정 질병청 진단분석국장)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학교나 유치원 같은 그런 단체시설에서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질문 주셨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기관들은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제들을 하고 계신데요. 방제 방법에는 물리적으로 방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화학적인 그런 방제 방법,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제 방법으로는 주로 물리적인 방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모기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매개체가 발생하거나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설치를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살충제 있잖아요. 그런 살충제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최소화, 그러니까 약제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휴일이나 이럴 때 접촉이 아마 덜한 그런 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방제들을 어떻게 할지 조금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매개체 전파 감염병을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자체나 관련 부처나 저희가 배포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SFTS 증상,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라서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물리면, 진드기에 물리면 진드기에 물린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물린 거기 표시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걸로 구별할 수 있고, 아까 쓰쓰가무시든지 가피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진드기 물린 그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간별이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게 발견되면 병원에 가서, 특히 참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잘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스마트 감시체계 설명하시면서 아프리카 1개국 우선 적용이고 2028년에 단계적으로 동남아 3개국도 적용하실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적용을 하는 아프리카 국가가 확정이 되신 상태인지, 동남아 3개국도 현재 논의 중이신 국가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제대군인 중에 국내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매개체 전파 감염병이 국내 상황은 아직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외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청장님 말씀 궁금합니다.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스마트 감시화하는 것은 일단은 아프리카 1개국 같은 경우 지금 남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한빛부대가 파병 부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남수단에 그걸 적용하게 되면 저희 부대 장병들도 약간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에 도움되는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동남아 3개국은 저희가 기존에 해외 거점 실험실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 있어서 그쪽과 협력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모기를 학습을 해야지 저희 장비가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3개국 정도를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관련해서는.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말라리아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이 나와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 (김종희 질병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제대군인과 관련해서 접경지역에서 근무하셨던 제대군인께서 사실 발생한 그런 사례는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지금 말라리아 환자 또는 다른 그런 매개체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청장님 주재 저희가 지금 말라리아퇴치사업단을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그리고 관련 부처, 행안부, 국방부와 같이 정말 유기적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국방부 쪽에서는 현역군인 중심으로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제대군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그냥 단순 관리가 아니라 퇴치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 관리, 잠복기가 길고 하니까 제대군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국방부에 말씀을 드려서 제대군인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올해 특히 그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아마 추진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추진계획 마지막에 있는 과학적 감시 방제 연계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에 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10%에서 2029년에 50%까지 확대되기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확대한다는 말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친화적 방제도 강화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이것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일단 근거 중심 방제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한다, 이런 식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발생이 많으나 적으나 어떤 기간 동안은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거보다는 모기 발생량이 많으면 방제를 하고 적으면 방제를 하지 않는 체계 이런 것들이 근거 중심 방제고요.

기존에 저희가 몇 번 했을 때 보면 모기 발생량은 한 30% 정도 감소하고 반면에 민원 내지는 그다음에 방제 횟수는 한 60%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방제 횟수를 줄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충제 사용을 그만큼 줄였다는 얘기라서 그걸 저희가 환경친화적 방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방제라는 게 살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 환경친화적이라고 가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 방식이 횟수를 줄이자, 또 하나가 유충 방제 중심으로 하게 되면 친환경 방제 약품들이 좀 있습니다. BT 같은 제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환경친화적 방제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근거 중심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시 장비를 보급하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가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모기를 방제해야 되는 것인지 약간 하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 전체 보건소의 한 10% 정도가 그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2029년도까지는 전체 한 50%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질문> 매개체 자원은행에 관해서 중장기계획에 나왔었는데 혹시 자원은행에 대한 규모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그런데 이게 자원은행은 기존에도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각 대학이나 이렇게 해서 요청하시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시를 전국적 감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진드기 조사라고 해서 설치류를 잡습니다. 쥐를 잡는데 쥐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동시에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 자원으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실물 자원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매개체 감시 데이터들을 저희가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요청하시면 또 제공하게 되면 그게 또 그런 은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아시는 분만 저희한테 요청하셨는데 아예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보통 공식 창구들이 만들어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손쉽게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원은행에 대한 관련된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AI 기반 모기 감시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기를 분류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장비가 분류 가능한 모기 종수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로까지 분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장비가 실제 야외에서 자동으로 감시·분석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혹은 채집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AI-DMS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저희가 모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은 대체로 밖에서 잡은 거를 실험실로 가져와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의 장비이고요.

반면에, 저희가 한 거는, 개발한 것은 현장에 실제로 그냥 놔두면 알아서 모기 잡아서 알아서 분류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그 시연 장소에 가서 저희가 그게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릴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섯 종에 대한 모기를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스팅이 되고 있고요.

감시를 하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채집해서 사람이 분류해서 저희한테 제공,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기는 현재 개발돼 있으니까 차후에는 저희가 진드기 쪽에 대해서도 AI 기반의 감시장비를 개발해서 그런 정보, 그쪽 정보도 되게 신속하게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조금 빠뜨리신 게, 아까 5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9종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아홉 종 정도까지는 확대, 모기도 종수 확대할 예정입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그런데 진드기는 조금 생태가 달라서 모기처럼, 모기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는 기자분들 질문이 없으셔서 1339를 통해서 자녀 보호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오늘 전문가분들 오셔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기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기기피제나 방충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는데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용 제품의 성분이나 사용법 등 가이드, 이런 자료들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또 안전한지 전문가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권형욱 인천대 교수) 아까 시연한 것처럼 모기기피제는 주로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거는 세 가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DEET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카리딘, 그다음에 최근에 IR3535라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개발되었던 건데 국내에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뛰어났던 것들이 DEET예요. 주로 기피제 바르면 약간 그런...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모기가 있는데 모기가 자세히 보면 얘네들의 후각기관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느끼는 거하고 사람 냄새를 느끼는 거하고 사람 피 냄새를 느끼는 거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되게 발달돼 있는데 DEET라는 거는 우리 후각수용체 전반적인 거를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람 냄새나 동물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건데 되게 효과가 뛰어난데 보통 30%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15%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약간 암도 유발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되도록 함량이 낮은 거, 15%, 10% 되는 거를 사용하라. 보통 2시간,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정부에서 승인이 잘 돼 있고, 최근에 이카리딘이라고 그거는 후추, 우리가 후추 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연성분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IR3535도 안정적이고,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정유 성분으로도 많이 돼 있거든요. 유칼립투스라든가 뭐 이런, 레몬 뭐 이런 쪽으로 유칼립투스... 많이 돼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조금은 승인이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에 사용하는 것 고민이 많으실 텐데 되도록이면 천연물질 관련되는 것들하고, 만약에 DEET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함량을 잘 보시고 함량이 낮은 거를 사용하시되 시간을 두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비슷한 질문 나왔지만 사실 우려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는 게 새로운 매개체가 발생하거나 해외에 있는 매개체들이 유입되는 것일 텐데요. 언급해 주신 모래파리나 이집트숲모기도 있는데 이런 매개체들도 기후변화나 기온상승에 따라서 거주, 서식하는 환경이 있을 테고 우리나라도 역시 기온상승과 기후변화 추세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매개체가 발생하거나 유입되는 시기를 예측하시거나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 시기를 얘기하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과거에 모델링에 돌리거나 이런 거 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집트숲모기 같은 경우 우리 남부 지방에 한 2050년 정도 되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감시체계, 뭐 검역소를 통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검역소에도 굉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쪽에서는 아예 특별하게 저희가 집중감시센터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혹시 그렇게 유입되는 것을 감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인하고 일차적으로는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방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되는 것들은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답변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찬 장소에서 또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청장께서 마무리 발언 하면서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김동건 삼육대 교수) 아무래도 저는 생태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기후환경에 따라서 곤충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들이 서식할 수 있는 분포라든지 활동기간 이런 걸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 현상들 때문에 무조건 밀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뿐만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질병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R&D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이런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측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사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모기가 1,000마리 있다가 저희가 연구해서 갑자기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개개인별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이런 감염병에 예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권형욱 인천대 교수) 저는 지금 질병 매개체 감시 그다음에 방제에 대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는 게 되게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학교에 있는 측면으로서 보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런 매개체를 연구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개체 브리핑 첫 번째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유가 인프라가 많이 없었어요, 대학에.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 보시면 이런 매개체 연구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NIH나 이런 WHO나. 그래서 아마 이런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아마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개체를 감시하고 또 방제하고 또 인증하고, 모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데 이게 인증된 모기냐, 아까 자원 측면에서.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질병청이 중심이 돼서 학교와 연결을 해서 아마 이렇게 산·학·연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 된다면 당연히 매개체는 잘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는 사실 매개체 이 모기는 안 물리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물리겠구나, 약은 저렇게 하면 개발되겠구나 이런 지식들을 해서 시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런 매개체 관련되는 과학적인 이런 연구들도 앞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오늘 두 번째 정례 건강 브리핑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우리 또 국민소통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건강 브리핑은 모기·진드기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방수칙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고 이런 오늘 말씀드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감염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내용들을 일상에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방제 중장기계획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차별 세부 계획 수립을 하고 또 관련 부처, 지자체, 또 전문가분들하고의, 특히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셔서 전문가로서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분들하고 협의체계를 잘 만들어서 실제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들로 저희 질병관리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제2회 건강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클라우드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위는 6월 11일 수요일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3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3사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클라우드 3개의 기업입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들이 클라우드상 안전조치 기능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사업자 가운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안 인식 제고가 각별히 중요한 분야로 보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보호법상 필수 안전조치 기능 자체는 모두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능의 경우 이용사업자가 추가로 설정하거나 또는 별도 설루션을 유료로 구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용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모든 안전조치 기능이 기본 탑재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점검을 한 클라우드 가상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등은 최종재가 아니라 중간재입니다. 이용사업자 임의대로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에도 활용되는 범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기능을 전부 기본 탑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용사업자가 클라우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 설정을 하거나 또는 별도 설루션을 유료 구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기본 안전조치 설정 이외에 추가 설정이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접속계정을 공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하위계정 발급 기능과 접근권한 설정 기능은 점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에서 모두 기본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실제로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자사 담당자들로 하위계정을 발급하고 그 하위계정별 업무 범위에 따라서 접근권한을 각기 부여하는 조치를 추가로 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치는 이용사업자가 직접 해야만 하며, 클라우드 단계에서 기본 탑재하기 곤란한 유형입니다.

또한, 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범위를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외부 인터넷에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2차 인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IP 주소 대역 제한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실제로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자사 환경에 맞게 허용할 IP 주소 대역 또는 제한할 IP 주소 대역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이용사업자의 사업장이 위치한 곳에 IP 주소 대역을 허용할 대역으로 추가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2차 인증의 경우에는 대개 기본 탑재되어 있었지만 또 일부 추가 설정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서 이용사업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 별도 설루션 구독이 필요한 기능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해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처리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 또는 2년, 3년 보존해야 되는 접속기록은 평상시 또는 공격을 받을 시를 비롯해서 상시 분석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 시도, 즉 이상행위를 탐지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기록 보존 기능 자체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만 로그 보존기간이 대략 10~90일 사이, 수십 일 수준으로 단기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용사업자가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보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별도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자체 구현하고 필요한 스토리지를 별도 구매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단계에서 제공되는 별도 기록 관리 설루션을 구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행위 탐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탐지 기능을 기본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실제 상용 보안 설루션 수준의 이상행위 탐지시스템은 대체로 별도 구독 설루션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암호 키 관리, 악성 프로그램 방지 등 설루션 등도 별도 보안 설루션으로 구독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사업자 3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안전조치 기능 중에서 추가 설정 또는 별도 설루션 구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와 설정방법을 개발문서 등을 통해서 이용사업자들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점검 대상이 아닌 타 클라우드사업자와 또 이용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점검과 후속 개선을 통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국내 다수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인식과 안전조치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구독 서비스로써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게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셨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품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품으로서 좀 더 진보된 기술을 의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라는 법적 근거 같은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점검 대상으로 삼았던 가상서버와 데이터베이스는 그 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오늘 언급한 보안 기능들이 사실 오버스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기본 제공하면 끼워 팔기라든지 불필요한 비용 지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한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이용사업자가, 특히 약간 개발 기술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소기업 등인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높은 보안 수준이 보장될 것으로 자칫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안전조치 기능들을 추가 구독하지 않으면 이른바 완전체가 될 수가 없다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니 그런 것을 명확하게 개발자 문서 등을 통해서 알리자, 라고 하는 게 이번 개선 권고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좀 어렵고 저희도 어려웠는데 결국은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사업자들은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용사업자라는 용어는 저희가 보면 클라우드 CP들의 고객사로 보면 되는 거... 650개, 그게 기업이든 기관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사업자는 저희가 CP들의 고객사들을, 고객사들은 개별로 몇 개 설루션을 구매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좀 알려라. 그러니까 CP, SP는 큰 잘못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개선 권고는.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2페이지 보면 노란색으로 처리한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항들이 지금 CSP를 부족한 부분을 해놓으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인증을 보면 'AWS나 네이버 같은 경우 관리자 외 계정에 대해서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게 AWS나 네이버 같은 CSP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사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추가 설정의 주체는 고객사입니다. 이용사업자입니다.

<질문> 그럼 마찬가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CSP들은 그냥 할 건 다 하고 있었고 고객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의 일인 건가요, 그럼?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맞습니다. CSP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간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 같은 중간재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실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이용사업자들이 구축하는 환경에서 CSP들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꼭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면 법 위반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그 보안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돼 있을 수도 있고 성질상 이용사업자의 별도 설정, 하위계정 생성 행위 같은 이용사업자의 별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설정과 더해서 유료 기능으로 제공되는 보안 기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설정하고 구독할 주체는 이용사업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 권고하는 거는 CSP들한테 그걸 이용사업자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정 또는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잘 알리자, 라는 게 개선 권고 취지이고, 그 개선 권고 이행을 이용사업자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 산하기관이자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그 작업을 지원해서 기술안내서 발간이라든가 하는 작업을 향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OS를 깔면 기본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같은 기본적인 악성프로그램 탐지 툴이 OS에 내장돼서 나옵니다. 그런 거는 클라우드, 윈도우 가상서버를 구독을 해도 당연히 기본 제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용사업자가 윈도우든 리눅스든 상용 서버를 자체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면 OS에서 기본 제공하는 거 이상의 악성 프로그램 방지 툴은 사실 대부분 상용이고 유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은 가상기계만 제공할 뿐인 것이고, 이 위에 들어가는 악성 프로그램 탐지 툴은 자체 서버 구축 시와 마찬가지로 공짜가 아니다, 별도로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능이 어쨌든 유상으로든 무상으로든 제공만 되면 저희는 위법하지는 않다, 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게 이 클라우드들은 개인정보 처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기능이 제공되면 위법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사업자가 어쨌든 이용사업자한테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개선 권고를 하신 거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보면 거꾸로 이용사업자들이 이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하면 보호법도 준수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후자의 오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구독만 하면 대기업 수준의 보안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고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용사업자들은 사실은 충분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개발자 문서라는 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제공되는 기능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매뉴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문서 안에 각각 안전조치 설정방법이 어딘가는 들어 있는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이 IT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그거를 당연히 보고 챙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성이 좀 낮은 비IT 기업이거나 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걸 일일이 챙기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을 해서 별도의 기술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CSP들이 많은데 이렇게 3사만, 물론 메이저여서 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3사만 한 이유나 아니면 다른 CSP들 조사계획이라든가 있으실까요?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그 부분도 대단히 심오한 질문이신데요. 클라우드가 아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형식으로 제공이 돼 있는데 일단 저희는 클라우드 중에서 가장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 가상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이 2개만 가지고 점검을 했고 이 두 서비스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3개의 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다... 이 가상머신과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까지 넓히면 이 세 기업 이외에도 다른 대체 제공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일단 저희는 제일 기본 기능만 점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브리핑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총 9억 6,600만 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북대학교에 6억 2,300만 원, 이화여자대학교에 3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이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하였고, 일과시간 외 야간·주말 등에 대한 외부의 불법 접근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입니다.

2024년 7월 28일부터 양일간 해커가 에스큐엘 인젝션 방식 및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통해서 전북대학교의 학사관리시스템에 침입하여 32만 건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28만 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건을 탈취하였습니다.

참고로 32만 건은 관련 개인정보 보유량 전체를 해킹을 통해서 유출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학사행정시스템의 비밀번호 찾기 취약... 존재하는 취약점을 확인해서 학번 번호로 유효한, 학번 번호 모두 추출한 후에 학사정보 조회 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90만 건 정도의 파라미터 변조 및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추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취약점은 시스템 구축 당시인 2010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는 기본적인 보안장비는 갖추고 있었지만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서, 특히 일과시간 외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결과 주말·야간 등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 현상을 일과시간인 7월 29일 오후에서나 뒤늦게 인지하고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전북대학교에 6억 2,3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명령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양 일간 해커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조회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진행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통합행정시스템에 침입하여 약 8만 3,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하여 약 10만여 회의 파라미터 변조, 무차별 대입을...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학부생 및 학부 졸업생 8만 3,000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이러한 취약점이 2015년 11월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었고, 기본적인 보안체계는 갖추고 있었지만 특히 일과시간 외의 주·야간 모니터링체계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에 3억 4,300만 원의 과징금과 앞서 전북대와 같이 공표명령, 또 취약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시정명령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동일하게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처분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개 생성규칙이 단순한 학번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미터 변조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대규모 고유식별 번호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유출 사고 발생 시에 정보주체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파라미터 변조 공격에 대비하고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24시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체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에 전국 대학 학사정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도록 전파할 것과 관련 내용을 대학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올해 2025년 5월부터 전국 대학교에서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전북대는 2010년부터 그리고 이대는 2015년부터 취약점이 존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취약점을 대학 측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작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사고가 발생했었을 정황이 나타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수준에서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취약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취약점을 보완하고 시정하였습니다.

<질문> 파라미터 변조 공격과 인젝션 공격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학번은 사실 대개 입학 연도 플러스 숫자 몇 자리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 뒤에 비밀번호를 이 오아시스 2.0이라는 곳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썼다는 내용도 있던데, 인터넷에 보면. 그럼 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무작위로 90만 개 입력했다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용어가 간단하게 쓰여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학사행정시스템에 비밀번호 찾기란, 통상적으로 보면 비밀번호를 누구나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란 기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SQL 인젝션이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임의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사실은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특정 주문,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어를 주입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SQL 인젝션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면 원래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비밀번호 찾기 조회를 하는 기능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특정한 명령어를 주입하면 학번이 다 추출되도록 하는 취약점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면 비밀번호 찾기 정도만 기능이 열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취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해커가 특정한 명령어를 주입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북대학교의 모든 학번이 다 일괄로 추출돼서, 학번이 추출됐으면 사실은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막았으면 학번만 가지고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됐어야 되는데 특정한 학사정보시스템에 접근해서 거기서 특정 개인의 학사 정보를 조회할 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 같은 게 유출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1명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다음 학번을 위에 바꾸면 다른 학번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파라미터 변조라는 거는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학번 같이 특정 패턴이 있기 때문에 패턴을 바꾸면 그다음 이용자 정보가 그대로 불러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것만 봐야 되는데 제 번호가, 제 이용자 번호가 예를 들어서 0002로 돼 있다. 그러면 0002로 위에 URL을 바꾸면 다른 사람 정보가 불러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차단시켜줘야 되거든요, 유효한 값이 아니니까. 그런데 파라미터 변조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2번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1번이 로그인해 놓고 2번으로 바꾸면 2번 정보가 보여지고 3번 정보가 보여지는, 이게 쉽게 말하면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이라서 학번을 다 들고 가서, 물론 학번도 유추가 쉽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는 학번을 들고 확인하지 않고 학번을 유추해서 학번을 바꿔 보니까 다 보였던 케이스예요. 보통 학번이라는 게 앞에 특정번호와 뒤에 숫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앞의 같은 경우는 보통 입학 연도로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추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북대는 아예 그냥 학번을 통으로 들고 가서 취약점을,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이 있는 걸 확인하고 학번을 바꿔 가니까 그 학번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보였던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마스킹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조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SQL 인젝션을 통해서 학번을 다 확인하고 이용자... 학생 정보 조회하는 홈페이지에 있는 취약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그대로 확인해서 학번을 바꿔 가면서 그 학번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그대로 다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탐지가 더 늦어졌기 때문에 전북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00%가 다 유출된 상태로, 주민등록번호도 28만 건 포함해서, 저희가 각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학생들 외에 1997년, 2001년 당시까지는 사업을 하면서, 특정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파기했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로 또 부과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식은 되게 심플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명령어를 주입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정보를 추측하지 못하도록 막는 SQL 인젝션 방식이라 당연히 방어가 돼야 되고요.

파라미터 변조 같은 경우는 한 번 열려 있으면 한 명... 한두 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접근해서 특정 매개변수를 바꿔 가면서 모든, 거의 사람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지금 보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패턴이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은 다르지만 3페이지 그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경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외부에 오픈돼 있었기 때문에 해커가 그 경로를 찾아내서 그대로 들어갔... 접근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정보에 접근했고 거기서 학번을 유추를 해서 학번을 바꿔 가면서 개인정보를 불러들여서 가져갔던 케이스입니다.

<질문> 조사총괄과장님이셔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번 브리핑 안건과는 관련이 없긴 한데요. 랜섬웨어 공격받은 YES24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그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자료를 엊그저께 쓴 것 같은데 현재 조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지 확인됐는지,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어제 저희가 참고자료인가요? 어제 배포한 것 같아서, 어제 자 해준 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조사에 들어갔고 딱 그 내용까지입니다. 어제 보내드린 내용이 저희가 신고받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외에는 저희가 어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맞습니다. 유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내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양 대학이 지금 암호화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돼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했으면 그거 자체도 또 처벌이 나가는데, 보통 아시지만 이용자... 제가 만약 로그인해서 제 정보를 불러오면 제 정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DB에는 암호화돼 있어도 이용자가 자기 이용자 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때는 그 정보가 암호가 풀려서 조회되는 방식으로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는 DB 자체를 털었다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용자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불러온 다음에 파라미터 변조 방식으로 이용자 넘버를 한 명, 한 명 바꿔 가면서 마치 자기가 접속한 것처럼, 학생 개개인이 접속한 것처럼 불러들여서 그 정보를 빼가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만약 DB를 한 번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파라미터 변조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대로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방식을 취한 거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 정보로 조회하는 방식을 취해서 이용자 정보를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그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자기가 조회할 때는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질문> 혹시 양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보안 설루션을 탑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 이렇게 털렸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ISMS-P를 물어보신 건 아니고 ISMS를 말씀하신 건가요?

<질문> 둘 다... 둘 중의 하나라도요.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ISMS-P는 없고 ISMS는 받은 걸로...

<질문> 둘 다 받았다는 거죠? 두 대학 모두.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ISMS-P는 없고요. P는 없고 ISMS는 둘 다. 제가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 대학은 ISMS를 받는 게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ISMS도 받았고 보안 설루션도 기본적인 건 탑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공격에 당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야간·주말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들만의 특수적인 배경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대학들의 공통점이라면 주요 대상, 주요 대학 대상으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도 보이는데 그걸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ES24 관련해서는 당초 YES24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늦게나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건지 그 경위도 궁금합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YES24는 저희가 어제 밝힌 이후의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통해서, 대변인실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기본적인 탐지체계가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 데이터 트래픽에 맞는 보안 수준을 설정하고 특정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경보를 담당자한테 통지한다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이 체계를 막을 수 있는데 장비만 구축했을 뿐이지 데이터값을, 쉽게 말해서 대학 특성에 맞게 보안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나 전문 인력이 현재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특성일 거로 저희가 예상은 되고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북대·이대 같은 경우는 재학... 재적 규모가 2만 명이 넘는 상당히 대규모 대학임에도 이런 실제적인 체계적인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운영하는 데 미비점이 있다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 외에도 유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나 확인해 본 대학들이 21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이거를 개개... 한정된 인력으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긴급하게 교육부에다가 대학들에 대한 어떤 체계를 점검해 주고 실질적으로 예산과 재정, 이런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줄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태점검을 하더라도 저희가 하려고 동원해서 해도 현재 들어와 있는 조사 건을 소화해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저희가 조사나 실태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대학들이 문제가 되는 거를 사실상 더 맡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측면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교육당국과 함께 체계적인 접근, 개선체계에 실제로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전북대 같은 경우도 해킹 사고 이후에 예산을 새로 체계를 세워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후약방문 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전에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라든가 관리·감독체계를 바꿔 줄 것을 협의를 하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질문> 시스템 구축 때부터 취약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축하고 나서 두 대학 모두 보완이나 업데이트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번 유출로 인해서 개인정보 악용된 사례가 있을까, 다크 웹이나 이런 흘러들어간 정황 같은 것.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시스템 업데이트 자체는 아마 중간 중간에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약점 자체를 그때 발견하거나 해소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2차 피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전북대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약 100여 건 정도의 분쟁조정 신청이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21건 이거는 이대와 전북대 포함해서 21건인가요?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쨌든 파라미터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정보 조회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최초 1회는 어떻게 뚫린 건지.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조사 결과 이 과정 자체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는데 패스워드를 넣어서 추출했든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획득한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질의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대학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지, 이전에도 있었다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세계일보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총괄과장) 개정법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죠. 개정돼서 과징금이 공공기관에 5억에서 20억으로 개정된 그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1월에 순천향대학교하고 경성대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었고요.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1억 5,000... 1억 9,300만 원. 제가 옆에 쪽지를 적어 둬서, 1억 9,300만 원 종전에 과징금 부과 처리된 적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하겠습니다.

차관은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텐데 아마 현지시각,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10시쯤될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총회 연설을 하시고 연설문을 배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약간 유동적이긴 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오늘 2024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게 금감원하고 매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적립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은 장애인들 보조공학기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aT센터고요.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지난 2주 전에도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텐데 현장점검의 날을 전국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안화력발전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중에 있고 또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실 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 형태로라도 이렇게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를 수요일에 담당 국장, 통합 국장이죠. 아니, 고용지원국장입니다.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듣고 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이전에 먼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 오탈자가 하나 있어서 정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5월 제조업 가입자가 1만 6,000명 감소하였는데 사전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1만 4,000명 감소'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정 안내드리며 오탈자가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에 있는 1쪽, 요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5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7,000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로는 1.2%입니다. 2024년 11월에 18만 9,000명 증가 이후 둔화되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소폭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제조업 가입자는 4,000명 증가하였지만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20만 3,000명 증가하여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업은 1만 9,000명 감소하여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쪽에 있는, 2쪽에 보시면 5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감소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6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322억 원 증가했습니다.

고용24 신규 구인 인원은 전년동월대비 4만 6,000명 감소하였고 구직 인원은 1만 명이 증가하여 구인 배율은 0.37로 전년동월의 0.51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3쪽에 있는 산업별 가입자 현황입니다.

먼저, 제조업인데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만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6쪽에 있는 참고자료를 보시면 하단에 제조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을 보면 4월과 동일한데, 2만 명으로 동일한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감소 폭은 4월 1만 4,000명에서 5월 1만 6,000명 감소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3쪽으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주요 제조업 중분류별 증감을 보시면 5월 증감 순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부터 올라오는 섬유제품,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등은 감소했으며 이를 과거 보도자료와 비교해 보시면 가입자가 감소하는 업종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제조업 중분류별 동향은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4개 산업을 중심으로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료품 제조업을 4쪽에서 보시면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품류와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남성 그리고 30대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5쪽의 섬유제품 제조업은 9만 1,000명 정도 가입자가 있는데 장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염색·정리·가공업 등 소분류 산업 전반에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가입자 수가 22만 명이고 지난 1월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무 제품은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플라스틱 제품과 40대, 50대 중심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7쪽에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가입자 숫자가 약 25만 4,000명인데요.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과 30대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성고무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8쪽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82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3,000명, 증가율로는 1.9% 증가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5월 증감 순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였지만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가입자는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비스업 동향은 음영 표시된 4개 산업 중심으로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정보통신업은 가입자 숫자가 78만 2,000명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포함된 출판업, 29세 이하를 중심으로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0쪽의 금융·보험업은 가입자 수가 50만 5,000명이고 가입자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과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11쪽의 부동산업은 가입자 증가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주거나 비거주용 부동산관리업이 포함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12쪽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가입자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100만 3,000명인데요. 가입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중분류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과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리고 연구개발업, 30대 이상에서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13쪽의 인적 속성별 동향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남성이 3만 9,000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4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에서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이전처럼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는 9만 3,000명 감소하였는데 인구가 20만 7,000명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도·소매, 제조업 중심으로 청년층 가입자 숫자가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40대는 3만 7,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40대 인구가 15만 1,000명 감소한 것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도·소매, 제조업 등 산업 중심으로 가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는 2022년 9월 이후 35개월 연속 감소고 40대는 2023년 10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14쪽의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5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증가율로는 3.1%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월 한 달간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67만 명으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상실자 중심으로 2만 4,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10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의 고용24 구인·구직 현황입니다.

5월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6,000명, 증가율로는 24.8% 감소했고,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명, 증가율로는 2.6% 증가하였습니다.

구인·구직 통계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 가입자... 제조업 구인 인원이 2만 3,000명으로 감소하여서 전체 구인 감소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구인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 개념인 구인배수는 0.37로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의 0.51 대비 크게 낮아졌고 이는 1998년도의, 1998년 5월의 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 5월 고용행정 통계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사항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구직급여 예산이 올해 혹시 얼마죠? 지금, 그러니까 5월에도 1조를 넘어갔는데, 1조 1,000억 넘겼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이 늘었던가요? 얼마였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구직급여 예산이 혹시?

<답변> (관계자) ***

<답변> 10조 9,000억?

<질문> 10조 9,000억이면,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10조 9,144억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구직급여 예산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급액을 1월부터 5월까지 합산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과정에 혹시 누구 답변 자료 좀 만들 수 있으면 5개월 치 합산해 주시면 이따가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조 원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질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줄었지만 지급액은 늘었잖아요.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 신청한 사람이 늘어서 지난달에 지급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1조 원 이상으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5월에 신규 신청자가 일단 3,000명 감소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지표로 보이고요. 6월 이후로 또 지급... 신규 신청자 숫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1월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3월, 7월 이렇게 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 달에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3월에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낮아져서 통상적으로는 지급액이 6월부터는 보통은 1조 아래로 떨어지는 성향들이 과거에도 보였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사실 지급 인원, 인원 증가보다는 사실 지급액 증가 부분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인원 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67만 명 정도 지급 인원은 아마 이게 지급 기간이 사실은 2019년 이후부터 고용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제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확대하면서 과거의 4개월 이내에서 9개월 사이의 신청 증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월별로 신규 신청자 증감을 보면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올해 1월 빼고는 모두 신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압력이, 지급액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인데 5월 숫자가 조금 낮아졌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렇게 2025년 구직급여 지급액을 월별로 하고 그다음에 전년동기대비로 하고 그다음에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도 이렇게 별도로 같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똑같이 월별하고 전년동기대비로 해서.

<답변> 보도자료 본문에서.

<질문> 그러니까 자료를 추가로 조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답변> 지금 보도자료에 수록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질문> 아니, 아니요. 별도로 그냥 이번 5월 이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그냥 별도로,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하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2026년 예산 요청이 5월 말에 이미 끝났잖아요. 2026년 예산에 노동부가 얼마를 구직급여 예산으로 신청했는지, 기재부에. 그것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아직 정부안으로 지금 제출 ***

<질문> 정부안으로 제출이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기자님께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 총액은 5조 3,663억 원입니다. 5조 3,000... 53663. 5조 3,663억 원 지급된...

<질문> ***

<답변> 전년대비 사실 증가했는데 약 5%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5% 이상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증감률까지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질문> ***

<답변> 올해, 올해 예산과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숫자로.

<질문> ***

<답변> 네, 네. 2024, 2025, 2026, 3년, 요구안 포함해서 3년 치, 요구안은 금액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사업 부서와 협의해 봐야겠는데, 그것은 지금 정부안으로서 지금 현재 오가고 있는 중인데.

<질문> ***

<답변> 네, 그건...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일단은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제공이 가능하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별도로 말고, 그러니까 5조 3,663억 원을 별도로 말고 전체 이메일로.

<답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년동기대비 몇 퍼센트 증가.

<답변> 지난해 1월, 5월과 올해 1월, 5월 지급액을, 누계 지급액을 간사님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전년대비 감소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연속 증가 폭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인 동향도 보면 신규 구인이 작년부터 계속 전년대비로 감소세던데 이것도 몇 개월 연속 감소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구인배수도 전년동월에 몇 배였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감소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추세로 볼 때는 증가 폭이 떨어지는 부분은 맞는데 올해 1월에 11만 6,000명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이뤘다가 현재 18만 7,000명으로 증가 폭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몇 개월 연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5월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5월에 15만 5,000명 증가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 폭입니다.

<질문> ***

<답변> 15만 5,000명.

<질문> ***

<답변> 신규 구인은 몇 개월째냐 하면요. 신규 구인 인원은 2023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질문> ***

<답변> 2023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질문> ***

<답변> 아, 3월부터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작년 5월 구인배수는 0.5... 0.51이었습니다.

<질문> *** 총평하시자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월 저점 찍고 조금씩 회복 추세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고용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지금 저희가 전체 고용 상황을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이 2025년 4월에 취업자 숫자가 19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 폭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커졌고 저희가 연구기관에서 전망하는 숫자들도 보면 대체로는 상고하저 방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고용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지금 올... 작년 11월, 작년 11월에 18만 9,000명 이후로 올해 1월에 11만 6,000명까지 떨어졌다가 18만 7,000명으로 다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산업 환경들이 통상 환경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으로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자리의 어떤 구조 변화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단기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도 지난달까지 발표된 건설수주라든가 건설기성액도 보면 약 10%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조·건설 산업들이 어렵고, 또 서비스 산업이 그나마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전망들 고려할 때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5월, 6월까지는 그래도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질문> 서비스업에 운수·창고, 숙박·음식업 이런 데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매판매액지수가 1월~4월까지 99.7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0.2% 정도 다운된 걸로 나오는데 계속 어쨌든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그러니까 민생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운수·창고, 숙박·음식 이런 데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이상한 거...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증가 폭 확대가 전년대비 이런 기준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경기와 좀 반대잖아요, 아무리 후행지표라고 해도. 그런데 앞에, 앞선 1, 4월이 지금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했는데 이게 늘어났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과장님.

<답변> 판매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사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와 연결시켜서 보자면, 전체 고용 상황에서는 도·소매업 고용은 저희 고용보험 가입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취업자 쪽에도 감소를 지속하고 있고, 또 숙박·음식이라든가 운수·창고업 쪽은 아무래도 코로나 회복 이후에 사실은 실제 소비들이 그런 조금씩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고용 상황 안에서도 숙박·음식과 운수·창고업은 조금씩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 폭으로 볼 때 전체 취업자도 숙박·음식업과 운수·창고업은 조금씩 살아나는 양상입니다. 특히, 항공운송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객 숫자, 여객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건 이번 자료와는 조금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보통 정부에서 대량 실업이라고 할 때 그 대량 실업의 기준을 고용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로 잡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또는 하나의 업종에서 몇 명이 이탈을 했을 때 그것을 대량 실업으로 보는지, 그리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몇 명이 나갔을 때를 대량 실업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조짐들이 몇 개 산업에서 지금 좀 보이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답변> 예를 들면 홈플러스라든가 아니면 특정 기업을 지칭했는데, 다른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휴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휴업이라든가 점포정리 이런 것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량 실업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 대량 고용 변동신고는 따로 있죠. 그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대량 고용 변동이 있을 때는 정부기관에 사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냥 추세를 봤을 때 실업... 실업자 규모라든가 실업률 같은 것들의 어떤 변동 상황을, 변동 상황이나 규모를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기사에서 나는 대량 실업,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의 대량 실업 이런 것들은 저희도 발표는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신고되는 것도 안전하게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준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용보험은 보통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되는데 홈플러스는 서울 본사에서 전국 홈플러스 지점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한 번에,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가입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각각 사업장에서 지금 몇 명의 가입자가 불안해 있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나요? 불안한 상황인지.

예를 들면 지금 68개, 그러니까 몇 개 업종... 몇 개 지점에서 지금 계약을 지금 해지당한 상태잖아요, 그 지점 자체가. 그럼 그 지점에 있는, 그 지점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자는 나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 가입자가 몇 명인지 이게 파악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 제가 홈플러스가 사업 단위 가입인지 사업장 단위 가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하나로 나타나 있다면 사업 단위일 거고, 지점 숫자만큼 나눠서 가입돼 있다면 사업장 단위일 텐데 제가 그거 확실하게 제가 어느 단위인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저도 기사상에서는 점포를 없애면서, 그러면서도 고용은 승계한다, 라고 이렇게 난 기사들은 있는데 저희도 도·소매업 고용 감소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생계형으로 그 지역에서 가입자들이 있다면 점포를 만약에 없앤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까지 고용 승계하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한번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제가 자료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변인을 잠깐 동안 직무대행 맡게 된 기획조정실장 권창준입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 가지실 만한 게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22일에 개최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홍보계획 말씀드리면, 먼저 금주에 나올 것 중에 이번 주 화요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데 저희가 안전·보건관리자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등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는데 이런 보고나 이런 등록 의무를 신설해서 이게 투명한 관리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인력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월 23일 수요일에 정유공장 대정비기간 고용부-환경부 합동 점검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대정비라는 게 4~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비기간 동안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서 이번에 SK에너지를 방문해서 환경부-고용부가 같이 참석해서 현장 점검도 하고 이런 대정비기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해예방이라든지 안전점검,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확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4일에 2025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이 있는데 이날 포럼에는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을 조금 공유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일터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홍보계획은 배포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