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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변인]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25.09.23.)

관리자 · 2025.09.23 · 67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4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준비한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농어민과 농어업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언급하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에 대통령의 유엔 방문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며 대한민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을 넘어 놀라운 회복력을 갖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지며 대한민국 경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해 준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지난 토요일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년주간이 이어지는데 청년들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호소에 많은 기업들이 화답해 주고 있다며, 신규 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어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지원, 청년 참여 분야 등에서 140여 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며 내실을 갖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도 청년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청년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실효성 높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선한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구성된 민생 선물세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부탁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민생 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 회복이라고 강조하면서 1차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어제부터는 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말 예정인 대규모 할인행사,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항공권 발권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귀속하여 관광 진흥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인증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입니다.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관련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