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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25.11.28.)

관리자 · 2025.11.28 · 35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입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취약계층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공사 휴지기, 농한기로 계절성 실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추위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는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 쪽방주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겨울방학 기간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겨울철 위험요인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발굴하고 대상별·위기상황별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첫째,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둘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 셋째,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넷째,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다섯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단전·단수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통해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중점발굴하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상담·선별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원', '좋은이웃들'과 같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의심아동 가구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특히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 사업 종류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분야입니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가 전화·방문 등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와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통해서 독거노인 또 장애인가구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겨울철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가 일시 부재하게 된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해 장애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과 쪽방주민입니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자체-노숙인 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주야간 주기적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과 청·중장년층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용품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한파 대비 난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이번 달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발생 현황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도 운영하겠습니다.

만성질환위험군, 어르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과 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내년에는 급여별 산정기준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월세 체납 등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전도,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의 겨울철 근로를 지원합니다.

내년도 노인·장애인 일자리 규모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12월까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조기 선발하겠습니다.

한편, 혹한기에도 어르신·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근로하실 수 있도록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취약 저소득 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금리를 경감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겨울철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용과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한 집중 모금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힘겨운 겨울이지만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기의심아동 3만 명을 방문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 위기의심아동인지를 파악하는 어떤, 지표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전수조사 하는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위기아동... 위기의심아동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수조사는 누가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이현주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기의심아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발굴하는 것인데요. 예방접종을 미접종했거나 건강검진을 미검진했거나 아니면 장기 결석하고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 등 44종 정보를 이용해서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세 아동을 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공적양육체계에 편입되는 그런 나이가 만 3세인데 이 아동이 가정에 양육 중에 있다면 그는 어떤 다른 사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는 특히 취약계층들한테 여러 가지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고, 이것들이 제대로 시행돼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더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들이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