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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브리핑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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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기현입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의료혁신위의 의제 선정,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안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안건으로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한 안,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고,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료혁신위원회 의제 선정과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16일 이틀간 민간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워크숍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세 분야, 첫 번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두 번째,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10개,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하였습니다.

오늘 정해진 의제안들은 대국민 설문조사, 또 지역 순회 등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2월 말 개최 예정인 3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각 의제는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 논의 또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제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두 번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 환경 대응에 대한 3개 전문위를 혁신위 산하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위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개최하여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타 전문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운영하거나 전문가 추가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혁신위 의제 선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취약지를 직접 찾아가고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혁신위 의제 선정 시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의제들 중 국민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의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두 번 정도 논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논의 진행 과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혁신위와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위원들의 구성, 논의 과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제언 접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력 및 의료사고안전망에 관한 사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3개의 안건,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 기준 및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작년 12월 지역의사양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위는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안에 대한 지역의사 도입 취지 및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정원' → '증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의대 교육의 질과 교육현장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과정, 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소통 촉진, 또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체계 정비,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께서 현재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혁신위는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혁신위 의제가 구체화된 만큼 전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의료혁신위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숙의를 거쳐 의제를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1차 회의 때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의제 확정 시한이 3월에서 2월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기간이 엄청 단축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앞당겨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앞당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정 배포하신 자료에 의대정원 증원 그리고 지역의사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교육의 질과 교육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였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당겨진 이유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5·16일에 워크... 그러니까 그냥 쭉 본회의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굉장히 1박 2일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또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고, 위원들께서 모아주신 의제가 있지만 거기에 그걸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순회와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이것이 곁들여져서 해야 되는데 그 일정도 지금 일정하게 잡혔습니다, 2월 중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속도감 있게, 의견들 모여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숙의한 결과가 논의를 앞당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현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정책, 의대 증원 정책 관련돼서 갈등의 어떤 지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6... 작년에 1,500명 정도 이상의 의대 정원이 이루어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어떤, 교육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목소리들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은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이 어떤 진로나 기타 문제들, 그다음에 전공의까지 포함한 수련현장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본래 목적에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료교육에 대한 질 문제.

그래서 의사... 의대를 만들... 정원을 늘리든 의대를 신설하든 학교, 병원도 병원이지만 학교라는 것은 의료와 교육과 또 지역에서 포함해서 지역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입체적으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련 분야의 파급 효과도 크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준비할 것들이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수련현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의료혁신위에서 시민패널도 운영하시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이 시민패널에서 권고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정책에 반영돼...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구속력이나 반영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민패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성의 논란, 기탄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또 몇 명을 할지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더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장에 패널을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권고안이... 안을, 이것이 처음부터 의제설정에 시민적 참여라는 측면이 반영돼야 된다, 라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 자체도 갖고 있는 권한의 책임이라는 것들이 조금 자문의 형태고, 그렇지만 의제 설정에 있어서의 시민패널의 어떤 권고안은 대단히 전체 지금 위원들이 설정해 놓은 의제와 함께 논의가 돼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추가된 내용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보정심 5차 때 보고됐다고 알려진 정부의 증원안 580명 내외에 대한 내용도 오늘 혁신위에서 보고가 됐고 이에 대해 논의를 나눴는지, 논의를 나누셨으면 어떤 의견이 그 숫자에 대해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숫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보정심에서 그동안 논의된 여러 흐름들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우리 필수... 1차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는 데 증원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받는 의료제도로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됐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숫자를 저희가 논의하는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의료계 모두에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찾고, 이것도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고 또 모두가 다 원하는 작지만 분명한 실천으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의 어떤 해당된다, 하는 정도의 얘기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은, 숫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얘기는 혹시 하게...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추진단장입니다. 손영래입니다. 아마 저희가 회의 안건은 공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회의 안건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대 정원 규모의 구체적 결정 권한은 보정심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혁신위에 보고를 했던 거는 그런 개별적인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제를 정하고 있는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자료에 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증원되는 100% 규모들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가겠다라든지 그리고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어떤 거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원칙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저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온라인으로도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이나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답변> 보셔서 아셔서, 질의는 안 하시는 걸로, 없는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발표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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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윤병민입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부문입니다.

1페이지의 그림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종사자입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수는 2,020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면 상용근로자는 1만 3,000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 3,000명 증가, 기타근로자는 2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면 300인 미만은 2,000명 증가, 300인 이상은 3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별로 보시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증가하였고,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1만 3,000명 감소하였는데 중분류 수준에서 보시면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순으로 증가하였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노동이동 부문입니다.

입직자는 3만 3,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2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입직률은 0.2%p, 이직률은 0.1%p 하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규모별로 보시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입직자는 4만 명 감소, 이직자는 3만 7,000명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입직자는 7,000명 증가, 이직자는 1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고용 부문을 말씀드렸고 근로실태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그림은 참고 부탁드리고 17페이지, 임금입니다.

2025년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5만 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면 상용근로자는 4.3%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4.6%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시면 정액급여는 2.5% 증가, 초과급여는 9.3% 증가, 특별급여는 26%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시면 300인 미만은 2.5% 증가, 300인 이상은 8.1% 증가하였습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2025년 11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근로시간입니다.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1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하루 감소한 효과로 보여집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면 상용근로자는 6.6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3.5시간 감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규모별로 보시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 6.1시간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제조업 순이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가 지금 부진이 계속되는 것 같고 최근 흐름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입직자·이직자는 지금 9개월째 감소되고 있는데 이거는 노동시장 둔화되는 추세가 계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업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만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감소 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것이 입·이직자가 계속, 입·이직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노동시장에서 이동이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채용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질병관리청] [건강 브리핑] 제3회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발간 소개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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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급성 심장정지 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감시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발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도 첫 제정 이후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심폐소생술 국제 합의 내용과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개정·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은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급성 심장정지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 심장정지 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정책 수립과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4년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총 3만 3,334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64.7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52.9%를 차지하였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발생 원인을 보면 심혈관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76.7%였으며 교통사고, 추락 등 손상으로 인한 경우가 2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부정맥과 같은 심장 자체의 기능 부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71.7%에 달해 평소 심혈관 질환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8.1%는 도로·고속도로·상업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사망뿐 아니라 심각한 뇌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향후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 및 이동, 의료기관의 치료가 통합적으로 적절히 시행된다면 환자를 살리고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2024년 급성 심장정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밖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30.3%였습니다.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급성 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뇌 기능 회복률 또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3배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료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의료 현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20년 이후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에서 발표한 심폐소생술 국제 합의 내용과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하였습니다.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소아 소생술, 신생아 소생술, 교육 및 실행, 응급처치까지 총 7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6개 전문단체 및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의료인을 위한 심장정지 치료 지침과 함께 심장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장정지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생존 사실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성인, 소아, 병원 밖, 병원 내 심장정지 상황에 각각 제한되었었던 4종의 생존 사실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생존 사실에 심장정지 환자의 소생 후 재활과 회복 단계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소생술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된 손, 즉 편안한 손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였으며 영아 심폐소생술의 경우 기존에는 구조자가 1인과 2인일 때 방법을 달리했지만 이제는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하도록 단일화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제세동기 적용 확대와 상황별 맞춤 응급처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인에게만 일반인 제세동을 권고하였는데 1세 이상의 소아에 대해서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속옷을 제거하는 것이 제세동기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제세동기 패드를 부착할 때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는 일반적으로 가슴압박부터 시작하지만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교육을 받은 구조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의 질과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비대면 교육보다는 실습 교육을 동반할 것을 강조하고 소생술 교육 시 가슴압박의 깊이와 속도, 올바른 손의 위치 등을 음성이나 메트로놈을 이용해 피드백해 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가슴 통증, 급성 뇌졸중 의심, 천식 발작, 실신 등 7개 상황을 주제로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소방청, 대한심폐소생협회 및 관련 교육기관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신 기준이 반영된 심폐소생술이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지금부터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현장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연은 첫 번째, 성인 기본소생술, 두 번째, 여성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세 번째, 영아 가슴압박법 변경 전후 비교, 마지막으로 영아 기도 이물 제거법과 성인 하임리히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기본소생술입니다.

큰 흐름은 현장 안전 확인, 반응 확인, 구조 요청, 호흡 확인,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이며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움직이거나 호흡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가슴압박을 할 때에는 손의 위치를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겹친 뒤 깍지 낀 자세로 시행합니다. 이때 구조자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래로 위치하도록, 즉 오른손잡이이면 오른손을 아래로 두고 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실을 수 있어서 가슴압박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슴압박의 깊이는 약 5cm로 분당 100~120회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성인 기본소생술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앞에 계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은 1층 로비에 가셔서 자동심장충격기 가져다주세요.

호흡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AED 도착했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물러나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다음은 여성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나이 및 성별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전원 켜기, 2개의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즉시 심폐소생술 재시행 순서로 사용합니다.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
성인이든 여성이든 어쨌든 먼저 옷을 벗기고요. 전원을 켭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은 여성 속옷을 벗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손으로는 여성의 속옷을 옆으로 젖히시고 AED 패드를 한 손으로 드셔야 됩니다.

2개를 동시에 들고 있으면 붙어서 위험하기,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패드를 한 손으로는 옷을 젖히고 이렇게 오른쪽 쇄골 뼈와 젖꼭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옷을 살짝 치우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 옆구리 쪽으로 해서 속옷을 약간 위로 올리면서 옆구리 쪽에, 젖꼭지 자리 옆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 방법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물러나고 분석하고, 그리고 충전 중에도 여기에서 가슴압박을 또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하시고, '모두 물러나세요.' 그리고 다시 가슴압박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에서는 좀 피해서 AED 패드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정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다음은 1세 미만 영아에서 가슴압박법 변경 전후 비교입니다.

기존에는 영아 가슴압박법을 구조자 수에 따라서 1인 구조자는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구조자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하였는데 이번에는 구조자 수에 관계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이 압박 깊이와 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구조자의 손가락 통증이나 피로도가 낮아서 심폐소생술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어서입니다.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손가락 2개, 두 번째·세 번째 손가락으로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는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분들이 손가락, 이게 일자가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또 깊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는 일반인이건 보건의료 종사자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를 약간 옆으로 앉아서 가슴 중앙으로 이렇게 대서 손가락 2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런 식으로 눌러 주시면 이전에 두 손가락으로 눌렀던 것보다 훨씬 더 압박 깊이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마지막으로 기도 이물 제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는 목에 이물이 걸린 환자에게 등 두드리기 5회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등 두드리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5회의 복부 밀어내기, 즉 많이 들어보신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5회의 등 두드리기와 5회의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이물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교대로 반복 시행하고 가슴 밀어내기는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
1세 미만의 아이들은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서는 처치자가 아이를 잘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아이 목뒤를 받치면서 한 손, 나머지 팔은 몸을 받쳐서, 이렇게 받쳐주시면서 반대편 엄지, 검지 쪽을 벌려서 턱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위아래에서 받친 상태에서 천천히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준 상태에서 뒤에 어깨뼈라고 하는 날개뼈, 흔히 얘기하는 부분을 손꿈치로 다섯 번 정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받치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번에 똑바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전에는 손가락 2개로 눌렀다면 이번부터는 손꿈치를 이용해서 복장뼈, 즉 흉골이라고 하는 부분을 손꿈치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도 나오지 않았다면 뒤집어서 다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제시한 영아 기도폐쇄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손가락보다는 손꿈치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다음은 성인에서의 기도 이물 제거 방법입니다.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
보통 성인 같은 경우 보면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렸을 때 자주하는 표현 방법이 목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는 가장 먼저 구조자가 있다면 맞은편에서 보고 '목에 뭐 걸렸어요? 기침해 보세요.' 이런 동작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옆에서 지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뭐 걸렸나요? 기침해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도 제거되지 않았다면 환자 옆으로 가서 한 손으로 반대편 어깨 쪽을 잡아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다리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뒤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이게 해서 뒤에 날개뼈라고 하는 부분을 손꿈치로, 아까 영아에 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실제로는 여기를 강하게 1초에 한 번꼴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환자 뒤로 와서 전형적인 방법인 하임리히법, 즉 복무 밀어내기 방법을 하시는데 다리를 집어넣어서 지지를 합니다, 쓰러질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슴을 등에다 대고 손을 넣어서 한 손으로 배꼽을 살짝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주먹이 명치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 주먹을 쥐고 배꼽 바로 위에 이렇게 주먹을 대고 감싸 쥐고 후상방으로 강하게, 지금은 제가 약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강하게 해 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이 두 가지 동작을 5번씩 반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우선 사회가 먼저 하나 질문드리고 현장에 있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무엇...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임승관 질병청장)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정 사항들이 있고 다 어느 정도의 효용성들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반인의, 일반인들이 시행하는 기본 소생술 중에서 제세동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이 늘어날 것을 특히 기대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연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여성 심정지, 심정지자에 대한 그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높였죠.

신체 접촉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의 속옷의 위치를 조정하는 정도로, 즉 탈의시키거나 어떤, 속옷을 탈의하지 않고 속옷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패드를 부착하게 하는 부분을 권고하면서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여성 심정지자에게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그런 비외상성 심정지자에게 일반인의 소생술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을 과거에는 성인 위주로 권고하였는데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1세 이상의 모든 소아들도 다 일반인들이 사용을 권고하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구조·구급의 상황요원들로부터 여러 구조·구급 상황의 지도를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또 지침 개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제세동기, 자동, 심장자동충격기가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 상황요원이 그런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반영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심정지자에게 그런 자동,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그러한 일반인의 소생술에 대한 효과가 늘어나면서 생존율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생존 사슬에서 재활 및 회복 사슬이 별도의 고리로 추가되었는데요. 그게 가진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성필 연세대 교수) 이번에 생존 사슬을 개정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고리로 재활 및 회복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심장정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러니까 소생 후 치료까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를 저희가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심장정지 환자가 퇴원해서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심리적인 어떤 장애라든지 신체적인 장애든지 그런 것까지를 재활 또는 회복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까지를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정지를 경험한 환자들이 많게는 3분의 1 정도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까지를 앞으로도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여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충격기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치, 속옷에 대한 지침하고 패드 붙이는 위치에 대한 지침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위치를 변경해도 기존에 붙이는 위치, 기존에 가슴 쪽에 붙였던 때와 효과성 면에서 달라지거나 하는 게 있는 건지, 속옷을 벗기지 않고 위치를 변경해서 아래쪽에 패드를 부착했을 때 의학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희 남서울대 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이 전문위원회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여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교육들을 많이 해 보면, 일반인분들이 '여성일 때 과연 옷을 다 벗겨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 또한 요즘에 사회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면서 실험 결과, 즉 동물실험을 해 본 결과, 보통 여성 속옷에 보면 예전에는 와이어 같은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실험해 보니까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 주는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옷을 전체 여성에서는 벗기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치 조정을 할 때 보면 오른쪽 쇄골과 젖꼭지 사이에 붙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속옷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손으로 옷을 옆으로 젖히면서 패드를 붙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선 같은 경우도 옷을 약간 속옷을 올리면서 이렇게 붙이면 기존에 붙이라고 권장했던 그 위치와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옷을 벗겼을 때와 안 벗기고 했을 때 전기충격 주는 데 있어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국민소통단으로 참석하게 됐고요. 저의 질문은 저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목을 받쳐서 잡는 것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태어나니까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소아나 영아 같은 경우는 뭔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응급상황이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아나 소아의 경우에는 가슴압박을 하게 되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실제로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깊이로 정말 눌러야 되는 건지, 이래야, 흔히 말해서 뼈가 안 부러지고 잘 심폐소생술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이창희 남서울대 교수) 보통 저희가 연령을 구분할 때 소아는 만 1세 이상부터 만 8세 미만 정도 그리고 영아, 갓난아기는 12개월이 안 된 아이들, 만 1세 미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박 깊이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아까 성인 보여드렸는데 그게 5cm 정도 약 누르는 건데요. 신용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신용카드 이렇게 했을 때 이 높이가 한 5.3~5.4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이라면 신용카드 높이 정도를 눌러라, 누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아는, 어린이들은 한 4~5cm 정도, 성인보다 1cm 정도 약하게 누르라고 하는데 이때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 어린아이들, 3살, 4살한테 두 손으로 처음부터 누르면 상당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에서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에서는 한 손 또는 두 손을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 손으로 누르다가 시간이 좀 경과하면서 힘이 빠지면, 내가 힘이 빠지면 그때 두 손으로 누르면 약 4~5cm 정도 나오고요.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는데 이 경우는 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일반인분들께서 cm로 얘기면 잘 모르는데 신용카드는 일상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이게 5cm 정도 되니까 성인이라면 그 정도 깊이, 어린이라면 그거보다 한, 조금 낮춰서 이렇게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기준은 항상 일단 호흡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상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숨 쉬고 있는 상태가 정상이고 갑자기 쓰러진 사람에서 또는 아이에서 이 정상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실시간 피드백 장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피드백 장치에 대한 장비나 교구 보급률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희 남서울대 교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저희 학생들 또는 외부 일반인분들 교육 많이 하고 이렇게 저희, 제가 또 외부 활동하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드백 장치가 많이 개발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직접 누르면서 혈액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 또는 어떤 장비는 구령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핸드폰에 앱을 연결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대부분 요즘 나오는 마네킹 기본 장비들이 이렇게 피드백 디바이스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장비를 구매하는 교육기관들이라면 대부분 피드백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받는 일반인분들도 이전, 예전의 오래된 장비보다는 새로운 장비로 교육받았을 때 압박 깊이라든지 교육 효과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가정에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응급의학, 또 응급구조학과 교수님들이 와 계셔서, 임산부와 또 목에 이물질 걸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임산부 환자한테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성필 연세대 교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라 하더라도 반응이 없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심장정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이런 것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구조자가 올 때까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산모 같은 경우는 아기 때문에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부분이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대동맥이나 대정맥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다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복부를 왼쪽으로 조금 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혈류가 더 좋아진다, 라고 돼 있고요.

또, 가슴 압박하는 위치가 일반적으로 배가 많이 불러 있는 경우에는 튀어나온 배를 피해서 배 윗부분, 윗부분을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목에 이물이 걸린 환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창희 남서울대 교수) 목에 이물질 걸린 경우의 심폐술 환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성인에서 예를 들어 의식이 있다면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시간이 한참 지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고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가 의심된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슴 압박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만약에 환자 입에서 컥 하면서 어떤 이물질이 나오는 반응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입안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공호흡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0번까지, 보통 저희가 30:2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30번까지 눌렀는데도 나오는 반응이 없다면 일단 고개를 젖혀 보고 입안을 확인해 보고 인공호흡을 해 봤을 때 공기가 들어가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환자 입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개구리 입처럼 부풀었다 빠진다면 아직 목 안에 고여 있는 겁니다, 이물질이. 그럴 때는 다시 가슴압박, 인공호흡 이것을 계속 구급차 올 때까지, 병원 전이라면 계속해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익수 환자의 경우 2020년 가이드에는 인공호흡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가슴압박보다는 익수는 인공호흡부터 하라는 권고가 된 것 같은데, 그사이에 바뀐 어떤 근거 같은 게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성필 연세대 교수) 그동안은 물에 빠진 환자분들, 익수 환자죠. 익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수자와 일반 심장정지 환자 구분 없이 똑같은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고, 그렇게 통일하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수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익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익수자인 경우에는 심장이 먼저 멎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짐으로 인해서 호흡을 못 하게 돼서 호흡 정지가 먼저 오고 심장이 멈추는 심장정지가 뒤따라오는 그런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먼저 해주고 30:2 사이클을 시작하라, 이렇게 권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할 때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데 호흡이 먼저 멎느냐, 심장이 먼저 멎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별해서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익수 환자에 있어서만 호흡정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먼저 하시라, 이렇게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청장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인데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담당 국장입니다. 급성 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듯이 76.7%가 심혈관 질환 등 질병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는 발생률이 54%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 근로시간이나 수면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로시간을 저희가 분석한 게 있는데 11시간 이상 매일 일을 했을 때는 7~9시간 근무했을 때보다 급성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1.64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식습관도 야채나 이런 것들로 고르게 균형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6.7% 이외에 한 22.8%가 손상, 교통사고나 추락 같은 중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데 그것도 저희 손상정책과에서 예방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국민들이 예방해서 심정지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는 오늘 배운 이런 응급처치들을 해서 생존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임승관 질병청장) 오늘은 주로 일반 소생술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소생술, 일반인들이 시행하는 기본소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반인에 의한 기본 소생술이 더 활발해져야 급성 심정지자에 대한 그런 최종적인 예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 하나일 거고, 또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하나일 텐데요. 인식 개선에 있어서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볼 때, 특히 방송에서 영상이 같이 나오는 보도들을 볼 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또 그런 사람을 살렸다, 라는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교육 효과가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언론인분들께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같이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건강 브리핑 주제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 전문가분들의 현장 사연... 현장 시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우리 모두가 구조자가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여드린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응급처치 당부 사항들을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고은미, 윤인지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1차 전기본 상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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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1월 7일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났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0%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배출원인 LNG 발전도 줄여나가면서 수소화 및 비상 전원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핵심과제입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12차 전기본에서는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믹스 계획 및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의 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30년... 2037년, 2038년 지어졌을 때 에너지 환경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 두 번째는 일각에서 이게 어쨌든 기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데 사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여론조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거나 들어야 될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0... 현재 11차 전기본 계획에 따르면 SMR은 2035년 그리고 신규원전 2개는 2037년과 2038년에 각기 발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번에 직접 반영한 것이고요. 그 계획을 포함해서 12차 전기본에서 추후에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원과 줄어드는 석탄발전소 등의 전원 믹스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력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별·세대별 구성을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주 나이가 어린 분들의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12차 전기본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문재인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랄까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유와 관련해서 보면 탄소 감축의 필요성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재인정부 때 이미 탄소중립 선언하면서 그때하고 상황이 뭐가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입장 선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와서 볼 때 그러면 문재인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은 당시 어떤 오판 혹은 정책 실패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 당시에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원전이 아니라 일종의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소위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린수소 방식보다는 부분적으로 그 공간을 원전으로 메꾸는 국가들이 비교적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로 다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로 하되, 그린수소가 차지해야 될 공간들의 일부를 원전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나 다른 대륙의 크기가 큰 국가들하고는 달리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소위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 유럽처럼 전력의 원가를 마냥 다 전기료로 부담하기도 녹록지 않은 그런 조건에 놓여 있어서 그런 조건을 감안해 보면 석탄과 가스를 줄여나가고 또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조기 폐지로 앞으로 화석연료의 퇴출을 빠르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12차 전기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더 추가돼서 2040년까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전기본에서도 원전, 원래 대형원전 3기에서 2기로 축소된 점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2차 전기본에서, 지금 11차 말고 추가로 더 계획이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이재명정부의 대국민 약속 사안입니다. 이 약속에 기초해서 2040년 NDC는 마침 그 약속의 시점과 같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에서 당연히 석탄을 폐지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믹스하는 것이 객관적·과학적으로 한국 사정에 가장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입니다.

앞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비공개해 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12차 전기본에서는 그 쟁점이 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혹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나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12차 전기본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쟁점 과제들도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말씀은 에너지 믹스상에 필요하다면,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다면 2기 이외의 추가적인 원전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장관님.

<답변> 그것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정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석탄화력발전을 2040년까지 모두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11차 전기본에서는 석탄화력 28기를 폐지한 후 LNG 발전으로, 또 12기 폐지 후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12차 전기본에서는 LNG 대신 재생에너지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러한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이 담기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035 NDC 전환 부문이 68.8~75.3%라는 범위로 감축 목표가 제시됐었는데 그러면 12차 전기본 때도 이런 감축 목표 범위별로 전력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아니면 고정된 감축 목표 수치에 따른 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지난해에 정부는 2030 NDC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레인지이긴 했습니다만 전력 부문의 레인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이번 12차 전기본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 때 총괄분과분들과 논의하기로 우리가 국민적 약속이고 지구적 책임을 고려해서 12차 전기본의 법정 계획은 2040년까지이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50년의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까지를 염두에 두고 2040년에 에너지 믹스의 최적합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석탄과 LNG를 줄여나가고, LNG는 일종의, 그 시기에 일종의 수소화하거나 혹은 비상 전원화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전력 믹스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은 당연히 NDC와 연계되어 있다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질문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원전 관련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신규원전 건설 추진하기로 한 건 기후부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건지, 그때 대통령 판단이 틀렸고 지금의 기후부 판단이 맞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준공 시점의 변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애초에 3기 짓기로 했다가 약간 줄어서 2기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 3기까지도 고려하시는 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론이 확인됐다, 공론을 약속, 공론화를 약속하셨는데 공론이 확인됐다고 보는지, 이게 '여론조사 이런 게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서 또 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게 어쨌든 최근에 확정된 거를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장기 계획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해주시지. 질문의 내용이 약간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11차 전기본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신규원전 2기와 SMR 1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도 그 2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고 다수의 국민들이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추가로 3기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만요.

<질문> 제가, 장관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게,

<답변> 잠깐만요.

<질문>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답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100일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은 신규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재명 정기의 임기는 5년이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주요한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통령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11차 전기본에 확정된 것을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유와 그것의 신뢰성 얘기를 하셨는데 원전을 새로 짓느냐, 마느냐 문제는 문재인정부 때도 굉장히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확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재명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고 확정된 계획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기본의 신뢰 자체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장관님, 방금 질문 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질문> 여론 수렴으로 당...

<답변> 한두 가지만.

<질문> 네,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반년 정도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게 원전, 대형원전 진입 가능 시점이 당초 11차 전기본에 담긴 목표 조정 없이도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전 건설이 13년 11개월이 걸리는데 역산을 하면 이게 2037년, 2038년, 이미 시기를 놓친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대략 부지 공모를 정식으로 하면 부지를 공모하는 데 대략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데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건설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건대 2037년과 2038년에 신규원전을 짓는 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의 토론회로 이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다 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얘기가 결국은 또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은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토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AI 등과 관련한 전기 수요의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특별히 무슨 의도를 갖고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필요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이 유사했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

<답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는 그것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SMR은 분산형 전원 차원에서도 여러 의미가 있고 그러하므로 예정대로 갑니다. 다만, 얼마만큼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술력의 정도 또 추진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모두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게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서 유연운전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끄는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가능하려면 원전의 탄력운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력운전 가능성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 때 지난번에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탄력운전 수행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의 탄력운전이 가능한지, 도입 시기 이런 것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원전이 굳이 유연운전, 탄력운전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탄소 전원, 석탄과 LNG가 줄어들게 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낮 시간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ESS나 양수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종의 유연운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실증해 봐야 합니다만 원자력계에서는 우리 소위 APR1400의 설계가 이미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은 그럴 이유가 없어서 유연운전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이게 안전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실증해 보겠다, 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신규로 짓는 것은 그런 유연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적인 전원을 유지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은 태양광이 굉장히 짧은 낮 시간에 에너지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제공되는 에너지원을 ESS나 양수로 흡수했다가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로 분산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과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쪽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 때 원전 쪽에서 ESS로 흡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통이나 배전 단위의 여러 가지, 일종의 계통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술적 판단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실증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신규원전 부지평가에 선정되면 지역 반발...

<답변> 잠깐, 어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신규원전 부지평가에 선정되면 지역 반발이 클 걸로 당연히 생각이 되고, 앞서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장관께서는 '정밀 검토'라는 이름으로 지역 일부도, 지역 일부의 여론도 중요시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원전은 당연히 지역 반발이 클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건너실지 궁금하고, 차후 기후부 장관이 정밀 검토 이름으로 정책을 뒤집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개선 요청도 하나 드리면 장관께서는 소통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 담당 과는 여론조사랑 로 데이터 같은 것도 공개를 안 하고 그 담당 과장님은 지금까지 연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부분에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어쨌든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대변인실 아니라 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었으면 양해 바랍니다.

신규원전을 부지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이와 관련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한 지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과거에 신청할 때에 비해서 지역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한수원이 이 과정을 진행할 텐데 복수 이상의 지역이 신청할 경우에 그 지역의 안정성, 지반 문제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센데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뭐랄까, 원전을 유치하는 데의 일종의 찬성 여론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토론회를 두고도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명분 확보라는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했고 느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이번 두 번의 정책 토론회 보시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서울변환소도 의견 다시 듣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토론회로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 혹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정을 다 논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추세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을 모은다면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기간이 워낙 짧고 그랬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드립니다.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는 일단 하남시와 한전 간에 MOU가 맺어졌고 그 MOU가 맺어진 과정에서 일부의 공사가, 소위 옥내화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이후에 반대 여론이 갈수록 세진 가운데 제가 세 차례 주민, 특히 소위 반대 측 주민들을 세 차례 만났는데 그분들의 요청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했고요. '대안 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대안 부지가 보다 적절할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찬반과 각각의 경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비용 등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그 당사자들,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위기나 여론 등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새 원전을 짓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 다른 어떤 요소들을 반영하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뒤에서부터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토론회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원전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전에 대한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경쟁력 있는 국가 역시 많지 않은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원전 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나라들이, 소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과 그리드를 패키지로 해서 일종의 해당 국가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곳곳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당연히 원전 수출은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일종의 이윤 등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재생에너지, 그리드와 함께 수출 경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면 앞의 얘기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아까 빼먹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문재인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또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국토 대비 원전이 과밀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은 추가로 짓지 않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은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안 짓겠다, 이게 당시 여당 입장에서 조금 당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약간 궁색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납득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가 갖는 지위가 달라지기도 했고 또 여전히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이 갖는 위치도 있고 해서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해나가고 또 필요하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이번 신규원전은 대형 기준 2기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2기 외에도 원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지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인 얘기를 여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년 탄소중립과 2040년에 탈탄소로 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객관적·과학적으로 옳을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무슨 답을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토론회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오늘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기존대로 짓기로 했는데 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라든지 폐쇄 이런 것도 논의하실 예정인지.

<답변>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다소 비싼 에너지원이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나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빠른 속도로 낮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에너지 믹스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설계 수명이 다 한 원전을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원안위의 승인하에 10년씩 연장해 가고 있는데요. 그게 항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을 할 때 그때그때 최신 기술 기준으로 보완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항구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중단할 건지, 연장 후의 여부에 대한 것도 아마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최근에 초고압 송전망 수용성 문제가 있는데.

<답변> 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질문> 초고압 송전망과 관련해서 수용성 문제가 종종 있잖아요.

<답변> 아, 초고압 송전망.

<질문>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냉각탑 기반으로 원자로를 내륙에 건설하고 있는데 신규원전 2기도 혹시, 물론 지원하는 지자체들에 한해서 결정이 된 이슈이긴 하겠지만 내륙 건설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SMR 같은 경우는 안전도가 있다고 전제를 해서 규제 절차 같은 게 만들어지면 산단 수백 미터 안쪽,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인근에 충분히 건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SMR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 개선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고압 송전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소위 765 교류 고압 송전망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고 345kV의 교류 고압 전선망 혹은 500kV의 HVDC, 그러니까 직류 송전망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계신데, 저희가 최대한 소위 지산지소형 전력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전력이 모자라는 지역과 전력이 상대적인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고압 전력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최근에 일부를 도로 건설을 하면서 지하로 넣는 사례도 생겨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전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송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이상으로 소위 이익을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MR이 분산형 전원이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면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증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035년에 짓기로 한 SMR을 짓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겠다든지 아니라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판단하긴 조금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담당 부서나 대변인실 통해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장 종합 감독계획 발표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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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현옥입니다.

2026년도 사업장 감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감독 물량을 2만... 5만 2,000개에서 9만 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강화하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위험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장의 노무 관리와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감독 방식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장 감독의 주요 내용은 노동과 산업 안전 분야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 분야는 예방 감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근로시간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임금 절도인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실시해서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체불 규모와 고의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노동자·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별 감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운영하던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를 금년 2월부터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이나 짧은 기간에 급성장해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 감독하겠습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이슈에 대응한 감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독행정시스템도 전면 개편합니다.

감독 결과 확산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관서 감독부서의 조직을 개인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전환해서 감독의 균질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고 사건과 사업장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예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감독 연례보고서도 발간합니다.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확산함으로써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노동 분야 감독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어서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입니다.

산업 안전 분야는 '위험에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감독관 인력을 2,095명까지 증원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현장 위험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70개 이상의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 이상으로 증차하여 상시 기동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합니다. 벌목과 지붕 공사와 같이 감독관이 직접 닿기 어려운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법 위반 시 단순히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중심의 점검감독 유형인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하고 일반 점검, 감독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합니다. 즉,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독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하여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규모와 관리 역량에 따라 차별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영세, 1인, 가족사업장 등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매우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의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도와 기술·재정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점검 그리고 감독으로 연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000명 규모의 안전일터지킴이를 투입하여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은 평시에는 유선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안전모·안전띠·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에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는 산재 예방 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수·반복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내용 중에 증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증원보다도 감독 물량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과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 들어간 내용은 아닌데 어제 국회 공청회에서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 위임을 하면 정치권 입김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현장에서는 지자체에 따라서 감독 체계가 달라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일단 제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공청회 관련해서는 노동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말 기준으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895명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증원을 해 나가면서 오늘 발표한 것처럼 2026년에는 2,095명까지 증원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의 대상이 또 2배 이상 된다고 하면 이렇게 1인당 사업장의 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안전지킴이 1,000여 명 규모는 처음 있는 민간에 기술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에만 1,000명이 투입되고 플러스로 민간재해예방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점검 그리고 권한이 위임되면 30인 미만은 감독 부분이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실제로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분야로 지금 확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하 어제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답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감독관, 감독관 권한의 지방 위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 감독을 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요.

사실 저희 근로감독관 발의된 법안에 보면 중앙에서 감독관... 감독 행정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돼 있고 지방...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더라도 그 감독 행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통제하고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그 감독관에 대해서 사업장 수, 감독관 수에 비해서 사업장이 너무 많다, 그 지적은 사실 저희 감독관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려해 주시는, 우려해 주시는 목소리기도 한데요.

사실 사업장 예방 감독하고 신고 사건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신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신고 사건 처리에 치이다 보니까 사업장 예방 감독이 좀 소홀해졌던 측면이 있는데 오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장 감독은 좀 더 강화하되, 다만 그 감독하는 시스템을 보다 정밀 타기팅해서 효과적인 감독을 함으로써 예방 효과도 더 늘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고 사건도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신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산안 감독만 5만 건으로 늘리시고 총량은 거의 2배 이렇게 늘리시게 되는데 이렇게 늘리시게 되신 배경과, 특히 산안 분야에서 이렇게 늘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일단 지금 2배 이상의 점검 대상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감독 계획 대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로 사실상 감독 이외에 점검도 많이 했던 한 해인데요.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4년... 2025년도에 2만 4,000건에서 2026년도에 5만 부분은 위험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등 관리를 한다는 기본이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의 경우에는 일률 단속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점검이었다고 하면 5만 개소에 패트롤 점검이 들어가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작은 사업장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사업장을 가서 예방하고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중상해 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처음으로 감독 계획에 넣어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자님들께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 제조업의 끼임 사고라든지 아니면 추락을 했는데 사망까지 아니고 골절 사고가 난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위험에 분명히 누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감독에는 제외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상해 재해 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한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5만이 됐었을 때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향점은 중앙,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업해서 위험의 격차는 줄이고 안전은 제고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위험의 징조가 있고 역량이 적은 데를 찾아간다.

그 외에 대규모,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시연락체계를 강화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2026년에 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과는 다른 이러한 전략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찾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에 증원, 그다음에 민간 일터 안전지킴이 그리고 지방정부, 재해기관,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2026년도에 반드시 산재를 줄이겠다, 라는 의지를 담고 또 우리가 지방관서의 여러 감독관님들하고 또 업종별 특징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현옥 실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7페이지의 분야별 종합 예방 점검에서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5번에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은 임금체불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은 잘 감독계획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게 지금 중요 분야별로 들어온 이유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7번의 사업주 부노행위 감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서 들어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교섭 회피에 대해서 부노를 철저히 해 줘야 법이 안착될 거라고 많이 우려를 하는데 이 일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정과제에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그다음에 퇴직연금 활성화, 또 도입 의무화 이런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도입을 한 사업장에서 실제 사외 적립을 못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입은 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사외 적립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간에.

하지만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또 가입 의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다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미중촉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감독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노조법 2조 현장 안착이 매우 중요하고, 감독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가급적 현장에서 원청과 그다음에 하청 노조 간에 사용자성이 인정됐을 경우에 원만하게 당연히 교섭이 되도록 지도할 거고 그 가운데 불가피하게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과태료 수준이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게 얼마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법 40조에 의해서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의 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이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15만 원이 됩니다. 안전모를 써야 되고 안전화를 해야 되고 안전대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나 안전대 이런 부분들은 장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 조치, 보건 조치에 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노동자의 경우는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기초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작은 사업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건설현장 제조, 제조 같은 경우에는 방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방호 장치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안전모, 그다음에 안전대 그리고 지게차의 안전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이민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해서요. 지금 모두 말씀에서는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폐지하는데 지금 9쪽에 있는 2차 감독 대상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일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질문> 이게 같은 위험성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 정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면서 의무화도 하다가 중단됐었고, 그래서 위험성평가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를 해서 반드시 그 위험 요인을 줄이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의무인 거고요.

그럼 이 위험 요인이 기계 이런 부분으로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위험성평가 부분은 상당히 '국정과제에 제재 조항을 넣자.'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노사가 참여해서 위험성을 평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가 좋은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서 국정과제에 이게 반영이 됐고 실제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제재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실천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점검에 있어서는 왜 '특화 점검을 폐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핵심이 점검인 겁니다. 점검을 했었을 때 2025년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하면 사후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점검·감독으로 돌려서 더 제대로 보겠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산업안전 감독은 '감독은 엄중하게 예방은 확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 조항은 만들고 위험성평가 여부는 우리가 점검이나 감독이라는 부분을 더 철저히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 한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민재 실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신설되는 중상 재해...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신설되는 중상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의 도입 취지, 제도 작동 과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중상해 재해 감독 신설은 사실상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중상해 재해라는 거는 산재 중에서도 실제 재해 정도가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아직 확정 통계부분은 아니지만 2024년도, 2025년도로 보면 산재가 약 15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도 가능한 정도로 치유가 되는 반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90일 이상 사고성 부상으로 여러 가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끼임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는, 이번에는 끼임 사고로 한 4개월 정도의 요양을 받으면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이 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산재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 중에 중상해 재해, 예를 들면 신체 절단이라든지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강도 있는 감독을 실시해서 그 위험을 초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으로 2026년도에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취재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감독이 결국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사실상 이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산재 통계 플러스 그다음에 특히 갔었을 때 지원을 해서 방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공단의 지원 사업하고도 연계돼서 결국 사업장에서 방호시설을 늘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반행위가 치유되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으로 들어가서 행·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사업장은 반드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고가 다시는,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공단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감독관하고 이런 부분을 의논하시는 사전 예방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고맙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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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

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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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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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공공수어 통역 지원현황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장통역 11명	사후통역 2명	현장통역 753명	사후통역 11명	현장통역 533명	사후통역 22명	현장통역 399명	사후통역 41명	현장통역 420명	사후통역 9명	현장통역 377명	사후통역 520명	현장통역 263명	사후통역 31명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총합계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3명	764명	555명	440명	429명	897명	294명

공지사항

2025년 공공수어통역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공공기관 대상)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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