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좀, 그래도 포근해졌지만 여러 가지로 고르지 못한 날씨인데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잠시 후 10시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논의될 우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경과나 계획을 오늘 보고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상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혹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산청은 내년 여름 7월에 세계유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한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말 의미 있는 유네스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같은 K-컬처, K 열풍들이 전 세계를 지금 붐비고 있는데 여기에 근간이 있는 K-헤리티지에 관련된 걸 통해서 우리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 위상을 굳건히 다시 자리 잡음을 하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 기간이 아직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큰 비전을 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략을 갖고 세계유산뿐 아니라 최대 그러한 회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2주 전에 갔던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여러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국가유산청은 3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K-헤리티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고 미래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안으로 오늘 되겠고요.

일단은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성공적인 국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저희들이 2026년 예산이 179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확보됐고요. 그리고 이미 준비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으로 우선 출범을 했는데 지난 10월 17일에 출범하면서 여기에는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있는 분들 일곱 분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파견, 그다음에 외교부 파견 그리고 부산시 파견으로 해서 현재 열 분으로 해서 지금 추진단이 지금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유산청은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장으로서는 이병현 전 유네스코 대사를 선출했고 나머지 5개 나라는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행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센터장이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번 대회가 성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최국의 오랜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CA'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각국 대사님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가 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활, 면... 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유네스코하고 그러한 개최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네스코도 사전 실사를 1월에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국 유네스코 대상으로 해서 파리에 가서 5월에 또 이러한 정보 회의를 거쳐서 7월의 행사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범부처준비위원회 그리고 일반에 민간 관련 준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는 외교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시, 경찰청 등 그러한 지원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리고 해야 될 그런 곳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세계유산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과 지자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서 범부처 내지는 또 민간과 함께하는 협력하는 걸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총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아프리카의 나라 등과 그리고 소도시, 그러니까 스몰 아일랜드입니다. 지금 현재 태평양권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이 지금 잠겨지는 그러한 소도서입니다. 섬 지역이죠. 그런 스몰 아일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개발 국가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함께 초청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과 인턴들이 세계에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의 갯벌이 2단계로 이번에 등재 예정이 돼 있고, 일본에서는 '아스카·후지와라'라는 고대 수도가 이번에 등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스카·후지와라 같은 그런 등재 신청 수도는 결국은 6~8세기경에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과거에 왕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전도 있었고 수도도 된 그런 곳을 묶어서 내는 것인데 저희들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광산 같은 갈등은 외교부와 우리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기억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의 갈등의 유산, 예를 들어서 넬슨 만델라의 유적이라든가, 이번에 올해 등재된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곳은 우리가 같이 그런 유산을 가지고도 이번에 의제에 올려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략의 저희들 두 번째는 역시 세계인 대상으로 해서 K-헤리티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산은 17개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세계유산의 기록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홍보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의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또 전시도 하고, 개회식 때는 특히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그런 K-헤리티지에 대한 걸 합니다. 그래서 또 각 실마다 무형유산을 가지고 공연도 하고 시연도 하는, 그리고 국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저희들이 정책홍보관도 운영하는 그런 대규모적인 저희들의 K-헤리티지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약 9,000지역의, 9,000개의 개소가 현재 돌봄을 해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의 따로 호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이 세계유산이든 우리에 있는 사적지를 돌봄 하는 그러한 지원은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봄 사업에 대한 홍보관이라든가 ODA 홍보관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K-굿즈라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대행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래도 연계 행사로 해서 세계유산축전을 좀 더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축전도 하고 울산 반구천 암각화 축전하고 그다음에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축전도 하고 부대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행사도 하면서 지역을 돌보는 행사도 하겠고 제주도까지 가는 그런 행사를 같이 열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는 저희들이 국가유산에 대한 방문 캠페인인데, 특히 이번에는 부산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유산에 사전 등재 예정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의 '피란수도 부산', 피란수도 부산에 대해서 특별 코스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부산의 북항의 1항로 항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철도 역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함께 또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목포에 있는 우리 조선통신사 배가 있는데 이 통신사 배가 남해안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는 그런 입항 행사도 그때 같이 개최해서 특별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 우리 세계유산 K-헤리티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아울러서, 부산시나 문체부 등과 함께 협력하고 외교부와 협력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모름지기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특별 문화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성과의 도출,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국제선언문의 채택입니다. 국제선언문은 알다시피 우리가 서문부터 원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추진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것이 워딩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를테면 부다페스트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쿠 선언이라든가 또 푸저우 선언 이런 게 나왔는데, 과거의 한 예를 보면 바쿠 선언 같은 경우 2019년에 했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바쿠 선언을 했다면 지난번에 중국 푸저우 선언은 2021년입니다만 이때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하고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SDG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선언이, 국제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담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유산 가치를, 저희들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출하고 그리고 부산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하는 것을 하는데, 평화라든가 화해라든가 협력이라는 그러한 큰 틀 속의 선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략의 목표를 여섯 가지를 제안해서 신뢰성이라든가 보존, 역량 강화, 소통 그리고 공동체, 특히 협력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국제자문기구라든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화해 가면서 저희들이 선언문을 지금 작성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유네스코와 함께 그리고 유네스코에 있는 우리의 위원들, 21개국의 나라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언문을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 내용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내년 7월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선언문을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 사무총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유네스코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는 그러한 커다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러한 선언문과 함께 국제적인 확산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 아까 방금 말한 기후변화라든가 세계분쟁이라든가 그리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신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등재를 위한 그러한 로드맵의 전략적인 기준을 반드시 세워나가겠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17개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이 15개, 자연유산이 2개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퍼센트가 서로 균등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와 자연유산도 함께 어우러지고 또 복합유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현대유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특히 산업유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경유산 해서 갈등유산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결국은 또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인 그런 유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슈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현재 10개 정도의 요소들이,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산의 북항인데 북항이 이번에 발굴되면서 옛날에 1912년부터 만들어진 일제 철도부터 해서 1950년대까지 했던 여러 가지의 위치들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근현대유산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산업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에 있는 석탄 같은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철도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도 함께 철도에 의한 하나의 다국적인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어떤 다국가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유산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런 유산을 함으로 해서 국지적인 그러한 갈등을 없애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정책 창출은 결국은 내년도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선언문 채택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로드맵 이행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어떤... 유네스코에 어떤 문화유산의 등재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셨는지, 아까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부산 등재를 목표로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초반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킬링필드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신다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현재 우리 17개의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5곳이 문화유산이고 두 군데,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갯벌 2개가 지금 자연유산 등재돼 있는데, 알다시피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2개를 합한 복합유산, 3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세계유산 안에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쪽은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유산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말씀에서 홍보란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등재를 예정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한양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회암사지도 예정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피란수도,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비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것들도 올라갈 일이 있을 텐데, 앞으로 올릴 건데 그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근현대 산업유산도 하나의 예비로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이를테면 철도라는 그런 유산도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베리아를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도 결국은 철도의 하나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석탄도 날랐고 다른 여러 가지를 이용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초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경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밑으로 더 확장하면 이러한 철도유산이 부산에서 일본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철도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영국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 먼저 이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영국부터 해서 저희들은 일본과 한반도를 거쳐서 러시아를 가는 이러한 철도에 대한 초국경을 초월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커다란 근현대유산의 어떤 목록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중간에 보면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경우도 철도유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을 통해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부산항 북항에서 이번에 나온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내년 7월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도 가 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사도광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의제에 못 올려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마는 이거는 외교부하고 또 논의를 하고,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2015년에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 설명을 이행해라, 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 요구가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48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함께하겠다.

또 협력 방안 논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안을 가지고 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의제화해서 끌어들이면서, 또 다른 트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다국적인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또 그러한 협력 차원의 그런 의제도 만들어 내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합니다.

<질문> 부산이 사실은 경주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차로 1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고, 경주에는 또 석굴암, 불국사, 또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K-헤리티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했는데 석굴암, 불국사 아니면 불교유산과 관련된 홍보나 방안, 행사 있으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감사합니다, 홍 기자님. 저희들이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기간은 18일간 기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후로 저희들이 부대행사가 있고, 또 중간에 하는 행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가족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회의를 진행하는 분은 회의를 하시고, 또 여건이 계신 분들은 우리 경주 불국사라든가 아니면 반구천 암각화라든가 아니면 통도사라든가 이러한 세계유산 지역, 그리고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의 한라산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러한 세계유산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사찰이라든가 불교유산에 대해서도 함께 어울러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실내에서, 벡스코인데 벡스코 실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룸을 만들었는데 그 룸 하나가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미디어아트인데 그중에 17개 세계유산이 있으면 그중에 또 하나의 서브젝트로 우리가 사찰에 대한 것도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이 논의는 사실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장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편지 서신도 따로 드렸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유네스코하고 다시 진행을 보면서 협력하기로 했고, 이것은 외교부라든가 통일부와 함께 저희들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그 사안이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유네스코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유산센터장으로부터 확실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세계의... 그다음에 여기에 내년의 세계유산위원회가 아니라도 관계되는 그런 현황을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같은 말씀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방금 앞서 질문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당시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으로 초청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 해당... 이러한 뜻이 북한 측에도 전달이 되었다, 라고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북한 측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답변이라든가 어떤 의사 이런 게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철도유산이나 이런 게 지금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차기 등재 후보나 차기의 어떤 논의 대상으로 거론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가능성을 제시한 건지 분명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관련은 사무총장께서 새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무총장께서 지난 내용을 알고 계셨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극적으로 도와... 적극적으로 좋은 의미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현재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답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유산 이런 것들은, 철도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비 선정된 것 중에 하나의 가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지역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현안들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러한 유산이 초국경을 초월하는 유산이 된다면 우리에 있는 한일 간의 갈등도 좀 넘어서 같이 전 세계 다국적으로 이를 협력하는 그러한 어떠한 면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겠다.

이게 세계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록유산도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카자흐스탄하고 무형에서 매듭이라는 걸 가지고 또 유네스코에 선정됐었는데 이 무형유산도 그러한 유산 가운데서 세계... 전 국가가 초국경으로 유지가 된다면, 연속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도출될 수 있는 후보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세계유네스코라는 게 세계유산도 있지만 세계기록유산도 있고 무형유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 중에 어떻게 뭔가를 끄집어 낼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하고 세계유산 관련은 혹시 다른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만 현안을, 저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세계유산센터장께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지를, 의지에 결국은 협조하겠다, 협력하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안의 과정들을 제가 소상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고 현재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려서, 또 세계유산 그러면 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는 강력히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몇 개 해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묘지구에 대해서 세계유산지구로 우리는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를 끝냈고 관보에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2월 중으로는 종묘 세계유산지구의 지정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계류 중이었고 다른 쪽에 계류 중이었던 세계유산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에 국토부와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입법을 12월 12일부터 저희들은 4주간 예고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런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종묘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왕릉도 다 해당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근거나 법령을 마련했지만 현재 저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합동 우리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어느 지역에서 뭔가가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따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각 세계유산에 있는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별도로 정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묘에 대해서는 종묘세계유산지구도 지정하면서 종묘만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릉이라든가 태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각각, 각각 별도로 저희들이 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규제를 저희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걷는 게 우리는 합동지원단이다.

이 합동지원단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LH 공사하고 있는 곳에 전부 다 투입돼서 저희 국가유산청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건설회사와 함께 저희들이 지금 합동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아파트든 건설하게 되면 저희들과 함께 논의해서 층 고도라든가 높이라든가 영향평가, 예비평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조치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저희들의 일련의 조치고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화재청이나 과거의 국가유산청에 많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희들과 함께, 함께 지원단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발굴도 진행하며 동시에 또 이것들 건축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합동을 해서 함께 진행하는, 빠른 그러한 진행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법으로 만들면서도 국민과 함께 그리고 나라와 함께 가는 그런 이야기를 마련했다, 그것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겁니다.

그다음에 고시 제정인데 우리가 문화유산법이 있고 이 문화유산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시행령이 12조 조항도 있었고 21조 2항 조항도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항들이 있으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허가 대상 규정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규정으로 고시를 신설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100m든 아니면 역보 지역의 500m까지, 그걸 넘는 그러한 지역에서 대규모 건축물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 저해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소음·진동, 대기오염, 먼지, 빛·열 등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권역 밖이라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의무를 하는 것을 부과하는 그러한 고시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내년 1월 안으로 이 고시 시행을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법적인 테두리가 저희들의 규제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가는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선순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언론기자 간담회 때 11월 17일에 말씀드렸던 조정회의 건입니다. 조정회의 건은 유산청과 그다음에 서울시·문체부와 함께하는 조정회의를 제안해 드렸고 지난주 12월 5일에 저희 청이 주관하는 조정회의... 조정 예비회의를 했습니다. 조정회의를 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국장급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국가유산청 국장님 둘, 그다음에 서울시 국장 둘, 그다음에 문체부 국장 둘 해서 6명과 저희 국가유산청 세계유산과장이 간사를 맡는 그러한 예비 조정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회의가 돼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제들로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냐, 안 받냐, 라는 그런 의견이 아직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관계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조정회의를 거치고, 저희들은 이 조정회의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세운4지구가 잘 생태, 문화, 환경 그리고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저희들은 반드시 도와드리는 그러한 조정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공감대하에서 마지막에 기관장급의 조정회의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민과의 간담회들도 내년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저희들은 열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이 시민과 그리고 미래 세대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셨던 시행령 개정 관련하셔서요.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작년에 원래 추진하셨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도시개발, 그러니까 세운4구역과 관련한 이런 고층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어떤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이렇게 여러 조건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준비하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소급 적용처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그러면 서울시가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서로 큰 틀에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다 보면 서로의 장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될 수 있어서 국토부와 함께 큰 틀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해주신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빠진 상태로 큰 틀로, 다시 재개정의 조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이고요.

소급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거는 입법이 저희들이 예고하면서 과정에서 또 수정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재입법입니다, 재입법예고를 12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4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11월 17일에 여러분 앞에 조정회의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의 제안에 대한 순수성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언론에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협의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둥,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일체의 대응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조정회의를 해야 된다, 그 조정회의는 3개의 부처다. 국가유산청, 문화... 문체부, 그리고 서울시, 3개의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자, 지자체와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무회의를 하기 위한 예비 실무조정회의를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국가유산청이 주관해서, 주관해서 이러한 부처 간 조정회의를 저희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그러면 기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보도자료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AI 허위·과장광고 유통 전 사전 방지 대책입니다.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기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시에 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일명 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고,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관련입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자료에 상세한 안건들이 들어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AI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한 T/F가 정부에서 구성이 돼 있는가요?

그리고 제가 이 AI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엄중한 제재를 하신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을 최대 5배 정도 올리... 이거 도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강화하고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강화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요.

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AI가 부정으로 확산돼서 있는 것이 해외에서부터 국내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상태인데 대처가 뒤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제가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지금 SNS 그리고 AI 이 2개가 결합이 되면서 피해 양상이 지금 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9월 말이었나 10월 초인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한 질책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러 부처 방통위, 과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등 모든 여러 부처가 관계된 일이라서 저희 총리실 내에 이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하는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T/F를 구성해서 오늘 발표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부처들이 서로 많은 지혜를 모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책이 늦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AI라고 하는 것이 활용된 양태가 되게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사실 법 개정도 필요하고 제도화가 되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국회 입법 상황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국회를 설득해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불확실한,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정부 여러 지금 의원 입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답변>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재 수준도 법률 개정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부당광고가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매출액의 2%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상향할 것인지 결정되진 않았고요. 다만, 대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좀 조율이 되면 국회에서 발의될 때쯤 해서 그전에 저희 입장을 어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인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SNS에서 주로 이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AI로 만들어진 허위·과장광고 그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대폭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한번 기자니까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많이 못 보고 대충 봤는데요.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하필 정부에서는 뒷북 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AI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빠른,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싸우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것하고 싸우려면 상당히 정부에서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T/F 구성도 그냥 일반적인 T/F 구성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해서, 아니 특검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런 거는 특별히 조치를 해서 왜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말씀드리면, 일단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AI로 생성된 다양한 허위·과장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집중돼 있던 부분이 식약처, 그러니까 의료보조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산된 것은 시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식약처에서 전담반을 꾸려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끌어내리고 하는 과정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대통령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이게 예전에 식약처에서는 이건 전담조직 같은 것을 가지고 대처가 잘 되고 있었던, 나름 열심히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식품·의약 분야뿐만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을 되게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진짜 전 부처가 다 달려들어서 각자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라는 그렇게 배경설명을 드리겠고, 지적해 주신 대로 여전히 정부가 이거를 뒤따라가는 측면은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쫓아가서 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 일정입니다.

12월 8일 오늘 12시 노사정 대표자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 보도 참고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1시 20분에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시 반에는 일터혁신 콘퍼런스가 개최되고, 이 행사는 전체 공개입니다.

12월 10일 10시에는 경사노위 국제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오후 3시 육아지원제도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이 있고, 이 행사는 전체 공개입니다. 5시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행사 전체 공개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이 있습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10시 반 원하청 상생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이 있습니다. 행사 전체 공개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에 8시에는 차관회의 참석입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관 일정, 노사정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 같이 참석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오늘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같이 참석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경제5단체가 함께 청년의 채용, 인턴, 훈련 등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하는 자리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에 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MSDS 제도 전면 시행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됩니다.

12월 9일에는 일터혁신 우수 기업·컨설턴트에 대한 시상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콘퍼런스가 개최됩니다.

12월 10일 수요일에는 원하청 상생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방문하여 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사업장 의견을 듣습니다. 장소는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소소한소통'이라는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간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12월 11일에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사, 현장전문가 그리고 정부,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가 출범합니다. 장관님 참석이십니다.

그리고 이날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5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본문 1쪽 요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7만 8,000명이 증가했고 올해 1월과 11월 평균치를 볼 때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별로 볼 때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고 업황 부진에 따른 제조업과 건설업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여전히 인구감소 영향과 업종의 부진 영향으로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 그리고 지급액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고용24를 통한 신규구인은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신규구직자가 증가하면서 구인배수는 전년동월에 비해서 하락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2025년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6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8,000명, 증가율로는 1.1%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증가가 17만 3,000명임을 감안할 때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서비스업 가입자는 소비 등 양호한 내수지표에 힘입어서 20만 8,000명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감소 폭이 확대되어 1만 6,000명 감소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건설업도 1만 6,000명 감소하였는데 감소 폭은 완화되었습니다.

11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6,000명 감소하였고 지급자는 1만 5,000명 감소,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50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고용24 신규구인 인원은 8,000명 감소하였고 신규구직 인원은 1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신규구인 인원의 감소와 신규구직의 증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인배수는 0.43으로 전년동월에 비해서 하락하였습니다.

3쪽의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입니다.

먼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증가율로는 0.4%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폭은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자 증가분을 배제한다면 3만 1,000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래에 있는 통계표와 오른쪽 그래프상의 주요 중분류별 증감을 보시면 11월 증감순으로 식료품과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전자·통신 등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속가공, 기계장비, 섬유, 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 1차금속 제품 제조업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분류별 동향은 음영 표시한 4개 산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빵이나 식사용 가공식품 등 기타 식품 제조, 그리고 남성과 30대 중심으로 증가했었습니다.

5쪽에 있는 섬유제품 제조업은 2021년 8월 이후 장기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염색·정리·가공업 등 소분류 산업 전반에서, 그리고 60세 이상의 소폭 증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산업동향들도 보면 산업 생산이나 수출 등이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쪽의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입니다.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나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과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이 업종 역시 산업 생산과 가동률 등 업황 부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증가 폭이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화장품이 포함된 기타 화학제품과... 기타 화학제품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합성고무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성과 3~4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8,000명, 증가율로는 1.9% 증가했으나 증가 폭이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11월 증가 크기순으로 여전히 보건복지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숙박·음식, 전문·과학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업과 소매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숙박·음식업의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나, 11월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친 업종은 보건복지와 사업시설 서비스업이 증가 폭이 축소된 영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업은 표에서 보시면 10월에 11만 증가해서 11월에 9만 8,000명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되었고, 사업시설 관련 서비스업도 2만 4,000에서 1만 7,000으로 증가 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업종에서 모두 60세 이상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 폭이 이번 달에 떨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의 산업별 동향은 음영 표시된 4개 산업 중심으로 9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업입니다.

가입자 숫자는 78만 4,000명 정도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포함하고 있는 출판업, 그리고 29세 이하 중심으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쪽의 금융·보험업입니다.

가입자 증가를 지속하고 있지만 금융업은 감소하고 있고 금융이나 연금 관련 서비스업 등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과 여성 그리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11쪽의 부동산업 가입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6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2쪽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가입자 숫자가 101만 3,000명인데요. 가입자 수가 모든 중분류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 그리고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30대 이상에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13쪽의 인적 속성별 동향입니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이 4만 3,000명, 그리고 여성이 13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는 29세 이하가 -9만 2,000명, 그리고 40대에서 -2만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큰 가운데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인구가 18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과 정보통신,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쪽의 구직급여 신규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 감소하였고 산업별로 볼 때는 건설, 도·소매 그리고 숙박·음식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도 52만 8,000명으로... 감소했는데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 등 신규신청자가 감소한 것과 동일한 업종에서 약 1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 7,92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6쪽의 고용24 구인·구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11월 중 고용24를 이용한 신규구인 인원은 15만 7,000명으로 8,000명 감소했으나 신규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신규구인은 제조업에서 5,000명 감소하였고 나머지 사업시설이나 도·소매, 건설 등에서 약 1,000명가량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달의 -3만 4,000에서 이번 달 8,000명 감소로 감소 폭이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11월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3입니다.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의 0.46 대비 소폭 낮아졌습니다.

구인배수 하락의 원인을 구인과 구직 측면에서 나눠보면 이번 달 구인 감소가 8,000명이었고 구직 증가가 1만 2,000명 증가하였는데, 두 가지 영향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구인 감소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인배수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제조업과 보건복지 등 특정 산업의 구인 비중이 고용24를 많이 이용한다는 특징을 감안하시고, 최근의 구인 감소가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고려하여서 실제보다 구인지표가 조금 더 어렵게 보이는 현상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건설업하고 제조업에서 상시가입자 수 감소가 몇 개월 연속인지 알 수 있나요?

<답변> 제조업 가입자 숫자 감소는 올해 6월 -1,000명 감소 이후부터 지금 11월에 -1만 6,000명 감소로 6개월째 감소가 되고 있고요. 감소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8월의 300명 감소부터 시작해서 감소 폭이 컸을 때는 올해 1·2월에 2만... 1월에서 3월까지 2만 1,000명 감소까지 갔다가 현재 11월에는 1만 6,000명으로 감소 폭은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8개월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원만한 증가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이나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연령별로도 청년층의 고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최근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전체 취업자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면, 현재 10월... 11월 전체 고용동향은 내일모레 수요일 아침에 발표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10월 숫자까지 감안한다면 10월의 취업자 숫자가 19만 3,000명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올해 상반기가 한 18만 명대였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한 19만 명대 정도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11월과 12월 사이에 특별하게 나빠질 요인은 현재 보이질 않고 있고요.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17만 명대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적으로 볼 때는, 현재 인구 증가 같은 것 다 고려할 때는 양적으로 볼 때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 보면 전체 고용동향에서도 보는 것처럼 건설·제조업 그리고 청년층, 좀 도드라지게 고용 상황이 다른 대상에 비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여다 보면 좀 힘든 부분들이 각각 여러 군데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시는 기준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저는 양적 측면에서 주로 봤었고, 주로 최근에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건설·제조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산업 지표들도 보면 소비라든가 관련되는 내수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도·소매, 숙박·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특히, 고령화... 고령화 영향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건강이라든가 돌봄 관련된 어떤 일자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시가입자 수 증감 추이를 보면 매년 연말·연초마다 조금씩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답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의 계절적 요인은 주로 계약직 가입자들의 계약종료가 연말에 주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볼 때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육기관 이런 데서 연말·연초에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연초에 다시 크게 증가하는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상시가입자 수 통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12월의 가입자 숫자는 11월보다는 항상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다만, 보실 때는 양보다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달하고, 상황이 같은 달하고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29세, 그러니까 연령별로 봤을 때 29세 이하 가입자하고 40대 가입자가 몇 개월 연속 감소했는지 궁금하고요.

29세 이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인구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계속 감소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씀해 주신 추석 연휴의 전후로 몰린, 수요가 몰린 것하고 좀 추가로...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29세 이하 가입자 숫자는 2022년 9월 이후로 3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실제로 29세 이하 가입자 숫자가 감소 폭이 가장 컸을 때는 작년, 2024년 9월에 11만 3,000명까지 감소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아주 뚜렷한 개선세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11만 3,000에서 지금 현재 9만 2,500 정도로 감소 폭은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 2,000명 감소 이후부터 계속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올해 1월에 5만 1,000... 올해 2월에 5만 1,400명까지 감소하다가 지금은 감소 폭이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 영향을 사실은 취업자 규모로 볼 때는 20대나 40대 모두가, 보도자료에 있지만 인구감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구 영향을 고려한, 주로 여기서는 못 보지만 고용률 지표로 볼 때는, 20대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2024년 5월부터인가 그때부터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고용 상황은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폭이 굉장히 큰데도 취업자 감소 폭이 2만 명대 정도라서 고용률 지표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 청년층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부터 감소하고 있고, 40대의 경우는 고용률이 하락한 사례가 최근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지난달에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가면서 '사실 10월에 휴일이 많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왜 이렇게 많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절 영향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고용보험 실업인정을 원래 4주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명절이 있으면서 그 4주 단위로 받는 것을 2회, 그러니까 월 중에 2회 받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11월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10월에 당겨 받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11월의 상황이 결국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갔는데 저희가 10월과 11월 지급액 두 달 치를 평균치로 해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업인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두 달 평균치로 볼 때 좀 감소했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 숫자는 제가 뽑아 보니까 지난 10월에 486억 원이 증가했었고 11월에 50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평균치로 하면 약 10억 원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지급자 숫자도 당연히 감소하였는데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증가, 그냥 고용상... 실업상황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 지급액은 증가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신청자 숫자와 지급자 수 감소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좀 평소보다는 컸다. 이렇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구직급여 말씀하신 거에서 근데 12월까지 포함하면 이게 전망이긴 한데 역대 최대 지급으로까지 전망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인배수가 0.43인데 이게 동월 기준 언제 최대 가장 낮은 수치인지도.

<답변> 구인배수는 지금 0.43이고요. 10월에... 아, 11월에 0.43이고 이와 같은 11월의 수치들을 과거치로 쭉 추적해서 보면, 지난달에 0.46 그리고 가장 낮았던 때가 1998년 11월 0.17 이후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통계들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사업체노동력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새로 사업장에 들어오는 입직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조나 건설, 도·소매 같은 그런 산업에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용24 통계가 제조업 구인이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 보니까, 상황을 조금 더 어렵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좀 양해... 참고하셔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금 열한 달 합계 치면 당연히 역대 최고가 맞고요. 지금 현재 열한 달 누적해서 지급한 금액이 11조 4,7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일 것 같고, 또 12월은 통상 10월... 12월은 통상 11월보다는 조금 적거나 거의 같은 수준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나 과거의 실업급여,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쭉 돌아보면 코로나 있었던 2020년도에 9,566억 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은 8,000억 원 정도였는데 아마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전년대비는 제가 계산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금방 확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달 평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11월 기준으로 할 때는 2003년 이후로 최저치인 건가요?

<답변> 증가 폭이 언제 이후로?

<질문> 최저치인지?

<답변> 최저치냐? 사실 증가 폭이 조금 과거에 30만 명대 증가 폭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보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구조적으로 볼 때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65세 이상 제도상, 제도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가입이 좀 불가능한 그런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시장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층 유입이 적다 보니까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제약점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1월에 지금 17만 8,000명 증가하였고요.

지난해 11월은 18만 9,000명,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갔을 때 가장 낮았던, 17만 8,000명보다 낮았던 시점은 2003년 11월에 6만 1,000명. 6만 1,000명 증가 이후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서 보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가 11만에서 15만대 정도로 해서 1월에서 3월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금세 또 계산했네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지급액과 그 차이를 보니까 금액이 6,1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질문> 고용보험 관련해서 그동안 시간 기준인 거를 소득 기준으로 개선한 방식이 최근에 추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서 혹시 고용보험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답변> 현재로서는 아직 소득 기준으로 가입자 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제가 제도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가입자 이외에 소득 기준에 충족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은 많겠지만 현재 가입자 중에서 소득 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가입자 숫자는 거의 없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늘어나는 요인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 조익노입니다.

내일 12월 5일 장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전력수급대책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 예정인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발전사도 처음으로 참석하여 전력 공급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먼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입니다.

금년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유사하지만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 기습 한파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전력당국은 기온과 태양광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전력수요를 88.8~94.5GW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동안 매주 100GW 이상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 차에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규 발전설비의 확충 그리고 전력망 보강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수준인 111.5GW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력 또한 17GW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과 LNG 수급 및 가격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 겨울에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규모 또한 최대한 감축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입니다.

정부는 피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12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한파와 폭설에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송변전설비와 발전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로 전력 설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력 유관기관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복구체계를 적시에 가동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습 한파와 발전기 고장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요반응 자원, 발전기 출력 조정 등 총 8.8G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월 말까지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는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정말 몰라서, 잘 모르는 분야라 여쭤보는데요. 저희 전력수요 예비력이 17GW로 산정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가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예비력이 아무래도 많이 잡는다, 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17GW에서 공급능력 하면 3개년 겨울철 피크인 2022년에다가 17GW를 더하신 걸로 보이는데 최근 기상청 등의 기상당국 전망을 보면 올겨울은 통상 겨울보다는 좀 따뜻할 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거든요. 그럼 그 와중에 그냥 최근에 가장 추웠던 겨울 그리고 가장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겨울을 기준으로 그냥 거기다가 예비력을 더해서 공급능력을 확보하시는 게 좀 과도하게, 물론 안정적인 공급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좀 과도하게 계속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서요.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수요 예측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검증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겨울철 기온과 태양광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기준 전망이라고 하는 베이스라인 전망은 지난 30년 동안 가장 추운 15~16개를 뽑아서 그거의 평균값하고 태양열 이용률이 맑을 때 21%, 그거를 종합했을 때 88.8GW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안 좋은 상황, 겨울철 기온이 지난 30년 동안 가장 추웠던 3개의 날을 뽑고 그거의 평균과 그다음에 우리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태양광에 눈이 좀 끼어서 이용률이 14%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했을 때 그게 94.5GW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happened to be 94.5GW 나와서 그게 2022년 역대 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인 94.5와 같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력은 아까 우리가 1월 3주 차에 111.5GW가 있는데 그때의 전력수요가 94.5니까 그걸 뺀 게 17GW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력수요 할 때 최소 한 11GW, 12GW 정도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당국에서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GW는 하여튼 전력 피크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제가 잘... 진짜 잘 몰라서, 88.8GW나 94.5GW 이거 전망치 어떻게 나왔는지만 혹시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좀 주시면,

<답변>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스스로 해서 하나 말씀해도 되나요? 제가 전력당국으로서 최근에 우리 NVIDIA에서 GPU 26만 장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전력 공급이 준비돼 있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좀 많이 받고 저희한테 질문도 안 하시고 기사 쓰시는 분도 많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많이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정부에서 AI 3강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이거를 착실하게 지어야 되고 또 그 데이터센터가 잘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PU 26만 장이, 8개가 하나의 셀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데이터센터가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또 데이터센터의 평균 이용률이 80%가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쿨링 시스템이 엄청 중요합니다, 냉각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게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한 60%는 GPU하고 이런... GPU 돌리는 데 60% 전력이 사용되고 40%는 그걸 냉각하는 데 그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GPU를 돌리는 전기뿐만 아니라 냉각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까 0.7GW 정도 됩니다. GPU 26만 장이. 0.7GW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에 저희 설비용량이 135GW 정도 되는데 이것의 한 0.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때 전력수요의 115GW 정도 되는데 그거의 또 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우리의 전력 공급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러면 GPU 그거밖에 없냐?' 하실 수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전력... 전기본이 새로 출범을 했고 다음 주에 또 총괄위 이런 것도 하니까 그때 업계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2040년까지 AI데이터센터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12차 전기본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말씀을 하셔서. 요즘에 저전력 반도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반도체가 전력 소모가 많이 또 낮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방금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올겨울이 생각보다 춥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에 또 획기적인 저전력 반도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력수요가 또 그다지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도 발표하신 게 예비력을 조금 어찌 보면 안정적이지만 좀 여유 있게,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답변이 가능하실지 질문이요.

<답변>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GPU 전력 데이터센터에서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점점 우리가 2년마다 이렇게, 4년마다 계속, 1년 8개월마다 전력 소모량을 이렇게 줄여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각 시스템을 요즘 액체 냉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냉각 쪽에 들어가는 전력을 줄여서...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전기본이라는 게 2년마다 롤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기술 발달 단계를 보고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2년 또는 4년 지나서 획기적인 또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전력, 전기본을 계속 수정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전력수요가 97GW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90.7GW가 됐어요. 좀 편차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전망하시는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면 민간 발전사도 이번 대책회의에 처음으로 참석,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민간 발전사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랄지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어디까지나 전망과 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전력당국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기상청, 기상전문가와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측한 거보다, 작년에도 평균보다 기온이 좀 높아서 당초보다는 조금 전력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 주변의 기단이 위치가 어떻게 되고 강도가 어떻게 되고 함에 따라서 기습 한파도 올 수도 있고 폭설도 올 수도 있고, 또 폭설이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이용률에 큰 영향을 줘서 많이, 전력 편차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인정하고요. 다만, 그러한 기습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민간 발전사는 지금도 우리, 저희의 어떤 공급,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첫 출범을 했고 그런 첫 출범의 자리에 과거에는 초대를 에너지 공기업만 했다면 이번에 민간 발전사도 해서 같이 힘을 보태 보자, 한 6.7GW 정도 아마 이번에 더 보탤 겁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달 25일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석탄화력 17기 가동 중단 결정을 했는데 전혀 문제 될 게 없나요? 전력 안정적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답변> 그거는, 이것도 제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야기를 들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또 이런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하여튼 발전소, 신규 발전소가 많이 늘어났고, 또 계획 예방·정비하는 그런 발전소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력이 있는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으로 LNG라든지, LNG 가격이라든지 수급 이런 데도 큰, 과거처럼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 공급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바운더리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률을 좀 줄였다, 그래서 지금 53기 중에서 17기를 줄였는데 이게 2017년, 2022년 역대 최대로 줄인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석탄발전 출력도 80% 이상 안 넘어가게 하여튼 상한 제약을 둬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름철에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도 적용하신 적 있는데 겨울철에는 그런 거는 없나요?

<답변> 그러니까 약간 국민들의 소비 패턴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돌리니까 이게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거고, 겨울철은 냉난방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전기요금 누진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은 따뜻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바우처 그걸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올해 확보를 했고 그거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두 번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