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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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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국무조정실]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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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2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전 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이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하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전국 2만 2,000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하여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 장관들이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안부와 산림청에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가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000억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들에게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상황을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는데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의 공직자들에게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관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관련입니다.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 행정제재 후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가능 기관에 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동 기금 출연 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관련입니다.

현행 규제를 우회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의 서비스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부]20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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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5년 4월 노동시장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 요약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53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4,000명, 증가율로는 1.2% 증가했습니다. 2024년 11월의 18만 9,000명 이후 둔화되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최근 들어서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가 6,000명 증가하여 지난달과 동일하였고 서비스업은 19만 8,000명 증가하여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업은 2만 명 감소하였는데요. 21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4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00명 증가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4만 명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0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용24 신규 구인 인원은 전년동월대비 5만 4,000명 감소하였고 구직 인원은 1만 6,000명이 증가해서 구인배율은 0.43으로 지난해 같은 달 0.59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3쪽의 산업별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의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주요 업종별 중분류별 증감을 보시면 4월 증감 순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제품과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 중분류별 동향은 표에서 음영 표시한 4개 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 가입자는 의약품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남성, 30대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5쪽의 의료·정밀·광학기기 제품 제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4월에는 치과용 기기나 방사선 장치 등을 생산하는 의료용 기기 제조와 남성 그리고 50대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6쪽의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은 제조업 중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중분류 산업인데요. 약 54만 6,000명이고 그렇지만 낮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에는 반도체, 남성, 50대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자부품은 감소 폭이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쪽의 전기장비 제조업은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4월에는 전동기·발전기 그리고 50대와... 50대 이상과 남성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 안에 있는 일차전지와 축전지는 전기차 수요 축소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78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4월 증가 크기순으로 보건복지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업서비스나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도·소매나 정보통신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산업별 동향은 표에서 음영 표시된 5개 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소매업은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감소 폭은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남성과 40대 이하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0쪽의 운수·창고업 가입자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고 4월 증가 폭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창고나 운송 관련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인적 속성으로 볼 때 남녀 모두에서 증가했고 30대와 50대 이상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11쪽의 숙박·음식점업은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음식·음료점업 그리고 여성, 그다음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숙박업은 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감소 폭이 소폭 커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증가를 지속하고 있고 스포츠오락이나 여성, 30대 이상에서 소폭의 증가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13쪽의 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가입자도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이나 전문가단체 등이 있는 협회·단체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4쪽의 인적 속성별 동향입니다.

남성 가입자가 3만 7,000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4만 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고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는 인구가 먼저 20만 8,000명 감소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정보통신업에서 2만 1,000명 감소했고 도·소매,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9만 3,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40대에도 인구 감소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40대 인구가 15만 2,000명 전달에 감소하였고 실제로 피보험자 감소는 건설업과 도·소매, 제조업 등에서 전체적으로 4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의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1,300명, 건설업에서 9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한 달간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70만 2,000명으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약 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4월 지급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25억 원 증가했습니다.

16쪽의 고용24 구인·구직 현황입니다.

4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4,000명 감소했고, 신규 구직 인원은 38만 6,000명으로 1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24 구인·구직 통계가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업종별 구인을 볼 때 제조업에서 2만 7,000명 감소했고요. 보건복지 5,000명, 그다음에 도·소매업과 건설에서 각각 약 4,000명 정도 구인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인이 충족되었거나 추가 충원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직자 1명당 구인배수 개념인... 구인자 수 개념인 구인배수가 0.43으로 전년동월의 0.59 대비 낮아졌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행정 통계 주요 특징 설명을 마치고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이 집계 이래 역대 4월 기준 최저 수준인지, 구인배수는 역대 4월 기준 이번이 최저인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번이 제일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직... 피보험자 증가 폭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4,000명인데요. 역대 최다는 아니고, 최저는 아니고 4월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4월에 16만 3,000명 증가해서 이때 이후로는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배수는 이번에 0.43이었는데요. 전년동월 0.59 대비 하락했고, 과거 자료를 보면 2020년 4월이 0.34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이 가장 낮았고 그때 이후로는 두 번째로 낮은 상황입니다. 구인배수는 숫자가 적을수록 구인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숫자가 적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는 70만 2,000명인데요. 이것은 2021년, 잠깐만요. 2021년 4월에 74만... 73만 9,000명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달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들이 4월 상황으로 넘어오면서 2020년 또는 2021년의 역대 최고 수준들보다 조금은 덜해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570억 원인데요. 이것은 역대 수치로 확인해 볼 때 역시 코로나 이후에 실직자들이 구직급여 지급으로 쌓이면서 가장 높았던 시기는 4월 기준으로는 2021년 4월에 1조 1,580억 원으로 올해 4월보다 약 10억 원 정도가 더 높았었습니다.

<질문>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아까 못 들었는데 4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020년 4월에 16만 얼마였다고 했죠?

<답변> 2020년 4월에 16만 3,000명이었습니다.

<질문> ***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답변>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2020년 4월과 동일하게 1.2%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맞습니다. 2020년 4월과 동일하게 1.2%.

<질문> ***

<답변>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도 증가율이 동일한 현상으로 보여졌습니다.

4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구직급여 상황들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이고, 지난 3월의 취업자 숫자도 실제로 19만 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악화되거나 이러는 것은,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마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숫자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외국인 당연가입자 제외하면 제조업이 계속 감소 추세로 나오는데 이건 몇 개월 연속 감소인 건가요? 외국인 제외 수치로, 기준으로.

<답변> 제조업 증가 폭이 지금 현재 6,000명 정도인데요. 지난달과 동일한데 외국인을 제외할 때는 현재 19개월째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부분들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17쪽에 보시면 4월에 2만 명이었는데 3월에 2만 3,000명이어서, 즉 외국인, 허가제 외국인 증가 폭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국인이 계속 감소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국인 감소 폭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접근하는 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4월 고용지표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완화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해서요.

<답변>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아직 지속되는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이라든가 돌봄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성향이 있고 나머지 산업들은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 서비스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업 이런 부분들은 전체, 경활로 볼 때 전체 취업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은 조금 불안정한 부분입니다.

<질문> 구직급여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답변>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금액보다는 실제로 인원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 하한선 자체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데 연동되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규모라 할지라도 금액은 커지고 있는데 신규 신청자 숫자라든가 지급자 숫자 이런 걸로 볼 때는 신규 신청자 숫자가 올해만 하더라도 1월부터 쭉 볼 때 증가 폭들이 조금씩, 2월에는 2만 3,000명 증가 그다음에... 2만 3,000명 증가, 그다음에 3월에 6,000명 증가, 4월에 2,000명 증가 이렇게 해서 신규 신청자 증가 폭들이 조금은 완화되고요.

실제로 코로나 있을 때 2020년 4월 같은 경우는 3만 2,000명으로 늘었었거든요. 거기에 비할 때 2,000명 증가는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약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때 사실 계약 종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직급여를 타러 나오는 성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약간 커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숫자 증가 폭이 고용 상황을 저희가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그런데 지급액이 늘어나는 건 최저임금 인상 같은 요인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지급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답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자 숫자는 실제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물론 곧바로 구직급여를 안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옮겨갈 수도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도에 지급자 73만 9,000명에 비할 때 약 3만 명 정도 내려온 상태고 사실 70만 명이라는 것 자체는 적은 숫자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실업자 숫자가... 3월 실업자 숫자가 9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보통 경활에서 조사하는 실업자는 약간 충분히 실업자 숫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하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당장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구직할 의사는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규모는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숫자가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 같고요.

또 이 숫자가, 지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에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고용계약에서 무기계약보다는 오히려 계약직 형태의 근로 형태들이 조금 많아지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고용 상황이 나쁘다, 라고 판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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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는 검찰,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 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부]대변인 정례 e-브리핑(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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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입니다.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11시에 통합고용정책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엠바고는 5월 15일 12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회는 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10시 반이고 담당 과장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엠바고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본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무회의가 서울청사에서 있고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수요일 10시에 서울청사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3시에는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이 하나금융그룹에서 있습니다. 행사 전체를 공개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자 보시면 세 번째,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업종은 IT, 바이오,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입니다.

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업종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동종 업종에 확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 IT, 바이오,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노사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결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도 행정정보시스템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시스템, 산재보험시스템 등등, 직업훈련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4월 14일에 만든 바 있고 그것들을 각 산하기관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각각의 산하기관들이 장애 예방·대응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논의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개선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인원을 확대하고 지급조건도 조금 더 빨리 앞당기는 내용을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쉬었음 청년 등이 많습니다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쉬었음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14일입니다. 항상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건설업 고위험 현장과 재해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정책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얻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를 이날 청년고용정책관 주재로 오전 10시에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수요일에는 마찬가지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라고 하죠. 5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 그다음에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일환으로 방안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셨고 제도 개선사항과 또 운영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논의 결과들을 묶어서 정부에 제언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향후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이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예정되어 있듯이 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이날 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고 이 부분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난들을 고려해서 서비스업의 고용허가제 운영을 개선해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날 정책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차관 행사고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행사입니다. 하나금융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과 함께 협력해서 취약계층의 일 경험을 확대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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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차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알뜰폰을 포함해서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이용자는 가입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약 12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였습니다.

정부는 침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SK텔레콤 대응이 국민의 입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가 직접 SK텔레콤을 방문해 현장을 4월 30일 점검을 하였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등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5월 1일 실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해 5월 2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전체 이용자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진행하였으며, 5월 5일부터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대리점 신규영업 중지 및 유심 교체에 집중하게 하였고, 5월 14일부터는 로밍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통신 3사에 보안점검 강화를 4월 24일 요청하였고, 약 6,000여 개 기업에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4월 25일 공유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기업에도 긴급 보안점검을 4월 28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의 유출은 없었습니다.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과기정통부 핵심 과제에 대한 4월 실적과 5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4월 실적입니다.

지난주 1조 9,000억 원 규모의 AI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AI 투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AI 패권을 놓고 국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이번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첨단 GPU 1만 장을 조속히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조기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4월 15일 발표했습니다.

금년 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4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말에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IT쇼가 열렸습니다.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역대 최대 수출 상당액인 2억 3,0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5월 추진계획입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대규모의 첨단 GPU를 구축할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AI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AI 혁신펀드의 운용사 공모에 접수한 18개 기업을 평가하여 3개 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월드베스트LLM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AI 인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될 글로벌 AI 챌린지의 도전 문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추진합니다.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완화 등 AI·디지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

OECD 등과 함께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입니다.

4월 실적입니다.

민관 고위급 협의체인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하였고, 반도체·2차 전지 분야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4월 17일 미국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을 보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4월 21일 착수하였고, 바이오와 AI 접목을 위한 AI·바이오 확산 전략도 4월 30일 수립했습니다.

5월 계획입니다.

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특정평가 연계 등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심의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민관 합동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2기가 출범합니다.

우수 대학 부설연구소에 10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NRL2.0의 선정 평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양자 분야 개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연구거점인 퀀텀플랫폼 사업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세계 수준의 우리나라 뇌 과학기술 역량을 경제·산업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R&D 전략 수립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합니다.

2025년도 출연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입니다.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입니다.

4월 실적입니다.

4월 3일과 30일에는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를 측정해 국민께 공개하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4월 9일 스미싱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X-ray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대형산불 피해 사고에 대해 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등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에 대비해 총 3,20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5월 계획입니다.

5월 12일까지 대형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전송 속도 등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점검을 진행합니다.

중고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비스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체결한 국내 서비스 공급 협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ICT 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이 5월 27일부터 발효됩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입니다.

4월 실적입니다.

4월 16일부터 5일간 국내 최대 과학기술 축제가 열려 역대 최대 관람객 56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4월 25일 과학기술혁신펀드의 5대 주목적 투자 분야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AI, 둘째, 반도체·디스플레이, 셋째, 양자, 넷째, 첨단바이오, 다섯째, 첨단모빌리티입니다.

같은 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대학 29개를 확정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기반 마련, 범부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기술창업, 기술이전 기업의 성장 전 주기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월 계획입니다.

출연연의 통합평가 도입에 앞서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시범평가를 진행합니다.

산불 진화, 장비 개선 등 산불대응 R&D 신규과제 기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28일에는 작년에 선정된 과학기술 유공자 6분을 모시고 헌정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지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라는 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 국민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다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2차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역시 과기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장관님도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국민들이 다음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을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유심 확보를 위해서 SKT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신 상황인데 당시에 유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 모집 중단으로 인해서 사실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분들도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이 확보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SKT에서는 이달 중순이면 500만 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가입자의 유심만큼은 아니지만 5월 중순 정도면 신규 가입은 풀어도 되겠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SKT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입자, 해커가 누구인지, 또 그 서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침해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또 SKT가 얼마나 지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보안에 힘을 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내서 조사 결과를 아마 6월 말이 돼야 될 겁니다. 4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한 2개월, 맥시멈 2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1차 결과를 발표했고, 또 혹시 많은 서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신규 문제가 있는지는 또 상세히 볼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또는 내주 초에 일단 조사단의 브리핑을 받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시점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유심이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해서 유심 교체가 어려운 상황에 또 신규 가입자에게는 또 사실은 제공하는 것이 돼서 이거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세 또는 자영업자들, 대리점이나 판매를 못 하게 됨으로써 오는 영업의 손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문제는 어쨌든 SKT가 다 보상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부분은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이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유심 전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예약자가 한 800만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들고 일단은 그래도 혹시 장관이 또 해킹 피해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도 예약은 한 상태, 유심 교체 예약은 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유심이 없어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공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유심 교체를 만약에 원한다 하면 2,300, 또 알뜰폰까지 합하면 한 2,500만 정도의 유심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한 3~4개월은 넉넉히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이걸 교체하지 않아도 여러 번 이미 나갔습니다만 유심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개발되면 이게 또 교체를 안 해도 같은 효과를 주는 이런 것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또, 아시는 e심이라는 것, 신기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주 안전하게 소프트웨어가 또 개발되고 있어서 그것이 대치가 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 보호서비스로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은 어쨌든 심적으로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단지 그러면 계속해서 유심 하드웨어를 꼭 갈아야 되겠다, 이거는 만족할 때까지는 어쨌든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것이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여건은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여건이 마련됐을 때 중단을 해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전날 청문회에서 알려진 HSS 서버 3대 외에 다른 서버도 추가 감염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관련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지금 아주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샅샅이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뒤지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브리핑을 받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민관합동조사단의 제가 브리핑을 한번 받겠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서 법무법인 4곳의 위약금 관련한 법률 검토 받고 계시다고 결과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전달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시간상 같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냥 요약한 거만 봤을 때 제가 어제 과방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더 각각의 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요약된 것만 가지고는 조금 말하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서 국정원과 업무 협력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이 해석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표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는 사실 지금 SKT와, SKT의 지금 해킹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자, 라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시작된 것이 오픈되면서 이제는 그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대선 국면에서 공공이든 국방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이런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는 범국가적인 예방,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국정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동하려 그러니까 또 맡은 영역이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돼 있지를 않고 약간 산재돼 있어서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애매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 산하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이런 민·관·군의 그런 통합 체제를 우리가 작동해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예방을 대상 기관에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각각이 맡은 민간, 국방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이 이렇게 국한돼 있는 그런 파트하고 약간 충돌되는 면이 있는 것을 법제처가 해석을 해 달라, 이런 관점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아마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곧 답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통해서 소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질문> 아까 앞에 디지털데일리 기자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어제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는 기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감에 대해서 정부가 잘 해소해 주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29일에 1차 발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정보였었고 불안감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악성코드의 감염 여부가 있었다고 어제 분명히 과기정통부 말씀을 하셨었고, 차관님 말씀을 했었는데,

<답변> 그렇죠.

<질문>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실제 국민들이 이용자, 한 2,500만 이용자가 되겠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장관님께서 조금 아까 '시간을 두고, 보고를 받아보고', 약간 국민의 지금 현재 불안적인 정서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니요. 그건 좀... 그건 기자님이 조금 오해하신 거고 우리가 1차 발표에 이미 처음에 4종 악성코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1차 발표 때 8종이 더 있다, 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총 12종이다. 그런데 12종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정보가 나간 것에 색다른 게 없다, 그 안에 다 있다, 이걸 이미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서버, 온갖 서버를 다시 4차에 걸쳐서 다시 뒤진다, 혹시 더 숨어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라는 걸 어제 우리 강 차관께서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저는 왜 1차에서 답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민관합동조사단이 어디까지 조사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먼저 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로 발표를 하라, 라고 그런 지도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IMEI가 안 나갔으니까 복제 가능성이 적어서 안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감염됐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감염된 서버에서는 혹시 주민번호가 나갔는지, IMEI가 나갔는지, 다른 정보가 더 나갔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나갔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바꿀 생각이 있거든요, 아직 안 바꿨지만. 이런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빨리 제공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8종의 또 변종을 발견했을 때 앞서 4종 때 나갔던 정보 외에 나간 건 없다, 라고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심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질문> 5월 1일인가요, 정부에서 SK텔레콤에다가 매일마다 일일 브리핑하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SK텔레콤이 일일 브리핑을 하곤 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단편적인 내용만 발표를 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조사 얘기 들어봐야 된다, 정부 쪽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 같은 아니면 격일이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청문회 때, 위약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고객들에게 보상방안, 프로그램 같은 걸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해외 사례들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와 SK텔레콤이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일일 브리핑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 건데, 왜냐하면 국민 불안이 너무 크니까. 물론 가입자도 가입자지만 가입 안 한 사람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통신사의 큰 해킹 사고로 막 줄 서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유심은 얼마나 갈아줬느냐, 아니면 보호서비스는 얼마나 가입이 됐느냐, 이런 거를 계속 발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상황을 발표해 주는 것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일일 브리핑을 하라, 라고 지도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건수만 늘어나고 이런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정부가 어쨌든 통신사, 물론 이 문제를 일으킨 거는 SKT가 아니죠, 원래는 해커지. 해커가, SKT도 지금 굉장한 피해자인데 어쨌든 고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어할 책임이 SKT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KT는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약금 문제, 보상금 문제 또 여러 과태료라는 것,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과태료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개보위가 내리는 것, 정보통신부가 내리는 것, 어떤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거에 다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규정대로 그런 제재를 받을 거다, 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보상금 문제는 이건 회사가 별도로 하는 거니까 아마 SKT 자체도 고객 유지를 위해서 또 고객의 어쨌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정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대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그건 SKT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제와 좀 관련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게 원래 작년 말에 과기정통부가 목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된 걸 브리핑을 못 받아서, 한번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우리 류 실장이.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백 기자님 질문하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러... 지금 통신정책 환경 변화들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 추가적인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표하겠다는 시점은 지금 넘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질문>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아직은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한번, 진행 경과를 한번 공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검토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보면 요약본을 봐서 이게 명확하지...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단 결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 조사단 결과 중에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그런 결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보안이 허술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건지 이런.

<답변> 그러니까 약관이면 귀책이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책임의 문제니까 특히 위약금 문제는 책임 안에 상세하게,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보안에, 보안을 지켜야 되는 사명... 뭐라 그럴까, 책임을 다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게 해커가 어떻게 타고 들어왔고 어느 문제에서 발생한 건지, 어떻게, 그러면 이 SKT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법적 검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 조사단 결과가 다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사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추가 유출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든가 밝혀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적 검토할 때 책임 부문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될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되게 늦춰지게 될 것 같아서.

<답변> 글쎄요, 그렇게 시간 끌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단 법무법인의 보고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상태니까 그거를 토대로 하고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혀낸 팩트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넘기거나 이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유심 키 암호화나 유심 서버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개보법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민관합동조사단에 지금 개인정보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개보위와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계신지, 또 향후 대책 관련해서도 개보위와 어떻게 역할 분담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문제 우리 개보위하고 논의하고 있죠?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개보위는 개보위대로 지금 조사단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한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개보위의 권한에 속하는 파트는 개보위도 지금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개보위를 배제하고 우리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개보위는 개보위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개보위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소관이니까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가지려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그럼 혹시 향후에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안, T/F나 이런 게 꾸려질 때 개보위도 포함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국정원과 과기부 이렇게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거를 범정부 차원의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 SKT 사건하고는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지금 해킹 사건이, 악성코드 심은 것이 이게 공공으로 튀었다든가 아니면 군으로 튀었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네트워크라는 거는 망 분리가 대충 돼 있어서 잘 안 되지만 개인적인 거에 의해서, 접속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확장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찰청에서는 이게 혹시 어떤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어떤 개인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범죄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경찰청이 조사를 하는 거고, 어떤 민간에 대한 이런 해킹 건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서니까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단지 여기와 관련된 방통위든 개보위든 그것은 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중요한 파트고, 또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물으려 그러면 법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이런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제가 범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민간의 침입에 그치지 않고 이게 대선 국면에 군을 공격한다든가 공공 파트를 공격한다든가 과기정통부를 해킹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불안을, 이것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혼돈을 줬는데 국가적인 불안을 조성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사이버 안보의 차원에서 예방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제안하고 이런... 제안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야지 어쨌든 법률 검토도 명확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법률 검토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무법인에 의뢰했던 보고서는 이미 받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여러, 4곳의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서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제가 보고받은 거는 요약한 1장짜리 이런 걸 들여다봤을 때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명확하지가 않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과 정확히 이 해킹 건이 어떻게 타고 들어오고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고 또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완 조치를 어떻게 지금 SKT가 제대로 했는지, 어쩐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디테일한 여러 가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게 책임의 문제의 경중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6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조사단 보고서를 보고 나서 다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SK텔레콤하고 관계없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께서 앞선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가신다고 하면 어디를 구체적으로 방문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계획은 미국 워싱턴 갔다가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측에 OSTP 실장, 장관님이죠. 그분이 미국의 AI, 양자, 원자력의 총괄자예요, 그 정책의.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억 불 정도의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가 R&D 비용을 대폭 삭감을 연방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이언티스트들이 대탈주를 하고 있고, 결국 EU에서 거의 1조 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우리나라만 미국하고 공동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이게 1년짜리도 아니고 다년짜리.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DOE 산하에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과기정통부 산하에는 출연연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하고 미국 DOE 산하의 연구소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것, 또 양국 간 또는 한·미·일 이렇게 3국 간 이런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고 한 160억 정도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단년간은 없고 다년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거의 지속성 문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DOE 장관님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부장관이라도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그 지속성 문제가 가장 현안이고요.

또 저는 두 분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DOE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OSTP 실장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 공동연구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민감국가 지정된 거에 대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해 줘야 양국 간의 안정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협조를 바란다는 차원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우리가 GPU를 구입을 곧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구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런 것. 또 엔비디아가 각 나라에, 특히 대만에서도 했고 유럽에서도 했는데 무슨 심포지엄 비슷한 이런 것들을 지금 열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거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고 싶고요.

또 거기 AI 관련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0억 불 줄 수 있는, 그건 물론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구비 내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 안 그러면 인재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I 파트에 이런 한국의 플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수한 AI 뛰어난 글로벌 수준의 연구자는 이런 데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보도 주고 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를 제가 방문할 생각이고요. 그거는 DOE 산하에 있는 연구소고, 그래서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한국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원장이나 또 거기에 있는 한인 연구자들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고 현황을 직접 들어보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 요약본 보셨는데 명확하지 않다고 하셔서 명확하지 않다는 게 위약금 면제할지에 대해 이들이 중립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4곳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종합적인 판단이 안 선다는 의미일지 여쭙습니다.

<답변> 글쎄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쉽지 않네요. '일성이 아,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 법의 해석이라는 게 제가 법을 전공은 안 했습니다만 이게 참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서 yes야, no야, 이런 게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인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하자면 과기부가 추경예산을 요청한 것이 다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것들이 빠졌고 또 어떤 규모로 제외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예산 규모에서 결국 2025년 본예산이 한 AI 관련 1.8조 각 부처에 들어온 게, 그다음 우리 추경에서 1.9조 하면 3.7조라는 돈이 AI에 집중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AI만이 아니야, 1.8조 정도, 그러니까 한 3.6조 정도.

국가가 1년에 3.6조 정도의 세금을 써서 R&D비로 쓰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프랑스 이 정도는 훨씬 이 금액을 상회하지만 다른 나라도 한 2조 원 규모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건 R&D 비용이 아니라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컴퓨팅 칩을 들여오고, GPU라는 칩을 들여오고, 시스템이죠. 칩 플러스 그 안에 HBM도 들어있고 시스템을 들여오고 또 그런, 그게 돌아가야지 서버를 쓸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AI 관련 기술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 들여올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리 해도, 정부가 그냥 구매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구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좀 걸려서 빠르면 한 10월쯤부터는, 늦어도 11월쯤 그것이 들어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러면 이게 한 5~6개월 또 비는 거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우리 예산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뒤처져서 이 패권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될 순 없죠.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추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추경이 들어가고, 특히 산불 관련된 것, 민생 관련된 것 이게 더 현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AI 파트도 그거에 못지않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 재정당국이 인식해서 그걸 반영해 준 건데 대체로 말씀드리면 5,000억 정도는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또 반드시 앞으로 반영돼야 될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제2추경이 있을지,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아니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 못해서 우리가 뒤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만큼 쓰였으면 과감하게 민관이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저로서는 이 추경이 통과된 이후니까 제가 모든 역량을 합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공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장님들께서 계속 계셔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실장님 그리고 뒤에 또 실무진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농촌진흥청]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1220

[폭우,폭염 널뛰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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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함께 탄소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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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반추 가축 메탄 배출 줄이는 장내 발효 조적, 탄소흡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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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실천방법 공유]

농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공유합니다.

[함께 토양계량제 뿌리고 완료성비료 사용늘리기,퇴비는 충분히 부속하여 살포하기,벼중간 물떼기 기간 늘리기,농기계 주기적인 정검과 관리로 기계효율 늘리기]

저탄소 농업 기술로 함께 실천합니다.

[함께 농기계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않기,폐 영농자재 소각금지,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적정온도 유지하기,가축적정 사육밀도 준수하기]

기후변화 위기 함께 변하면 됩니다.

[함께 GREEN]

함께 그린

[GREEN 농업]

그린 농업

[농업인이 함께하는 저탄소 기후스마트농업]

농업인이 함께하는 저탄소 기후스마트농업

한국소비자원-육아방송다중밀집사고 안전백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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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 밀집 사고에서 위기 탈출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

밀집 사고에서 위기 탈출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

[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 00초등학교]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요.]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요.

[가슴 앞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어요.]

가슴 앞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어요.

[가방이나 인형을 몸 앞에 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 자세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방이나 인형을 몸 앞에 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넘어진다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를 취해야 해요.]

밀집 상황에서 넘어진다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를 취해야 해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EVENT 선물 이벤트]

선물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뒤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며]

사람이 많을 때에는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뒤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며

[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밀집 사고 대비 요청을 잘 알아두고 모두 위기 탈출해요.]

밀집 사고 대비 요청을 잘 알아두고 모두 위기 탈출해요.

[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한국소비자원,육아방송]

출동 다이노맨!

국립전주박물관_누구의 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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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감일까요?]

이항복 댁 하인: 아 이보게들 어째서 우리 대감님댁 감을 함부로 따는 겐가?

대감님 댁 하인: 에헤 그게 무슨 말이오? 이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대감님 집 마당으로 넘어왔으니 가면 당연히 우리 것 아니오.

이항복: 안되겠다. 당장 가서 따져야겠소. 얘들아 가자. 권 대감님 댁으로

이항복: 대감님 계십니까?

대감님: 누구길래 이리 소란이냐?

이항복: 이웃집 이항복이라 하옵니다. 잠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감님: 아니 어찌하여 이리 무엄한 짓을 하느냐?

이항복: 대감님 지금 창호지를 뚫고 대감님 사랑방에 들어가 있는 이 팔은 누구의 팔이옵니까?

대감님: 누구의 팔이긴 그건 니 팔이지 않느냐?

이항복: 그렇다면 저 담장을 넘어서 대감님 댁으로 뻗어온 저 감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감님: 허허 뿌리가 너희 집에 있으니 너희 집 감나무지.

이항복: 그러면 감나무에 달린 감은 누구의 것이옵니까?

대감님: 그것도 당연히 너희 집 것이지

이항복: 하온데, 어찌하여 대감님댁 하인들이 저희 집 하인들에게 감을 따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까?

대감님: 음 그런 일이 있었더냐? 미안하게 되었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마.

이항복: 무례한 저의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레이션: 훗날 오성 이항복은 권대감의 아들인 권율 장군의 딸과 결혼하였답니다.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르셨어요. 오성 이항복과 권율 장군은 조선시대 문관과 무관을 대표하는 분이랍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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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

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

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

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공공수어 통역 지원현황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장통역 11명	사후통역 2명	현장통역 753명	사후통역 11명	현장통역 533명	사후통역 22명	현장통역 399명	사후통역 41명	현장통역 420명	사후통역 9명	현장통역 377명	사후통역 520명	현장통역 63명	사후통역 6명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총합계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3명	764명	555명	440명	429명	897명	69명

공공수어 통역 월별 지원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11명	사후통역 2명

공공수어 통역 월별 지원총합계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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