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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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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현재 우리 사회갈등의 현주소와 앞으로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취임한 이후 국민통합을 구가 아닌 현실의 과제로 다루기 위해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 감정, 행동을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역시 정치갈등입니다.

국민의 92.4%가 보수·진보 간 정치갈등을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9.5%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정치갈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5대 사회갈등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인식, 정서, 행동 3단계 분석 결과 모두에서 정치갈등이 현저하게 높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갈등이 국민에게 불신을 만들고 무력감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대화를 회피하게 만드는 행동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갈등이 단순히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는 출발점이자 확대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둘째, 갈등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과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갈등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국민들은 분노, 혐오, 슬픔을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분노' 다음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서는 '혐오', 중·장년층에서는 '분노'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5대 사회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서와 일상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갈등은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층 분석 결과, 갈등의 양상은 성별, 세대, 지역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5대 갈등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과 경험 비율이 높았고, 청년층 특히 18·19세는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지역갈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의 해법이 획일적일 수 없으며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갈등 조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인식, 정서, 행동 3단계 종합 분석 결과 역시 갈등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비율은 낮은 역설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분명히 참고,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참고 피하고 관리하며 분열을 택하지는 않겠다는 우리 국민의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갈등을 그저 덮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통합위원회에 크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역할은 공론장, 국민의 소통의 장 마련이었습니다. 갈등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가 나갈 길은 분명합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에 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설계하는 국민대화기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대화 구조를 강화하고 세대, 성별, 지역별 맞춤형 국민 대화와 더불어 갈등 사안별 숙의형 공론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실제 경험을 정책과 연결하는 경청 중심의 대화 구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천형 통합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갈등의 성격에 맞는 대화, 정책,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차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고 세대가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번 설 만큼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마시고 의견 차이를 단절이 아닌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탁에서의 한마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치권에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는 우리 사회갈등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혐오와 분열, 소외와 갈등을 지양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유와 상생, 통합과 나눔의 언어를 확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헌법 가치와 상식,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라는 과정과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평안하고 소중한 설 명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은 오늘 말씀드린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또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도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권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또 부탁했던 것이 정치가 국민 분열, 사회 분열, 갈등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이 현상이 국민 전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통합을 어렵게 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면서 서로 어떤 적대감까지 조장하는 정신적 내전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관련된 문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 정부 들어서 정치갈등이 여전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라는 평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이 정치갈등은 늘 있어 왔고, 정치권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반목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는 정치갈등의 현황은 이른바 확증 편향에 의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또 진영 논리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더 심각하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 보면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는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정치갈등, 정치 이념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을 갈등조정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설계하는 국민대화기구로서의 역할로 상정하신 것 같은데요. 좀, 또 특히 경총 중심의 상설 국민 대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비전 설정의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설 국민 대화 구조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상설대화기구, 사회적대화기구를 만드는, 이게 아마 지난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와는 다를 겁니다. 연구, 단순한 연구에서 그 업적을 각 부처한테 알리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통합에서 통합위원회의 역할이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갈등 구조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문제, 이건 상당히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자체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시도를 해서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그럽니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저도 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많은 영역, 우리 사회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많이 듣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알려지고, 또 국민들도 '아, 통합위원회가 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그건 물론 그게 그렇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갈등 해결보다도 갈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는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부터 어떻게 하면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하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려왔던 전제 그 해결하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상설 기구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도 있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의 예산이 75억뿐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부처의 자투리의 자투리의 자투리 예산도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증액 요청을 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서 국회에 예산 증액 요청을 34억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부터 찾아가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좋다고 다 찬성을 했어요.

당연히 또 저도 마지막 날 통과... 예산안 확정되기 전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고, 찾아다니면서.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결과 보니까, 저녁에 통과된 결과 보니까 전액, 34억 전액 삭감됐어요, 증액 요청한 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정치판이 몰상식이 지배하는 말이지요, 그런 판이지만, 판이라고 하지만 그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데 말이죠.

지금 국민통합을 위한 공모전, 또 사회적 대화 기구 이런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짜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여담입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하루이틀 전에도 당시 누구야, 예결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우리 이러니까 좀, 또 정부에서 다 합의해서 올렸어요, 다 예산 주무부처에서도. '그러니까 좀 잘해서 통합하는 데 도움을 달라.' 해주겠다고 하고는 보니까 전체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언론 통해서 보니까 거기 예결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 다 챙겨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예결위원장이 지역구로 가져가는 그 34억이 우리가 요청한 34억하고 딱 맞아떨어집디다.

왜 이걸 실명을 통해서 공개하느냐 하면 이러면 안 돼요. 다 공감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당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마치 국민통합이 하나의 정치권의 수사처럼 돼 있어요. 오염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제가 꾸려갈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 위원장님, 정치갈등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명절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여·야가 모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정치가 복원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새는 좌우 날개로 날듯이 어떤 형평을 이루면서 나가야 정치가 살아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서 통합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도 순조롭게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집안싸움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정쟁에 몰두하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제가 봐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의 정치적 양심과 양식을 회복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가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안심과 그리고 뭐랄까, 지금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도감이랄까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대표를 다 만났어요. 만나서 다 이야기했어요. 솔직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때는 다 앞에서 다 하고, 비공개석상에서도 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또 가면 엉뚱한 얘기들 나오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온라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조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덕목은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하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대화의 의향이 있다, 라고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역시 갈등 요인으로서 우리가 지목했던 것이 정치갈등, 이념갈등, 확증 편향에 의한 편 가르기,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만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래도 대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심정,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갈등의 장을 마련해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이건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어떤 민도랄까 그런 의식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토대로 해서 통합은... 통합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적인 정책이 그런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으로 했다 하더라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용과 자제, 진실에 기초해서 공동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 70% 국민이, 이 점을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그걸 받들어서 통합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국민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정치인 또는 우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보다도 현명합니다. 국민들한테는 항상 진실과 관용의 정신,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패자도 동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을 항상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 이렇게 갈등이 심각하지만 또 그런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내란, 헌정질서 파괴 직전까지 갔던 것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여기까지 다시 왔듯이 이런 갈등 구조도 국민의 힘으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국민 여러분의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다, 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헌법과 관련해서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개헌 문제는 언젠가는 정면에 나와서 해야겠다는, 저는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항상 개헌에 대해서 심지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합니다만, 그리고 일부에서는 금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고 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개헌안 내용도 저 스스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 물리적으로 봅시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먼저 확정이 돼야 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이상 헌법에 의해서 공고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반드시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죠. 찬성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전문에 뭘 넣자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는데, 숫자 하나를 고치는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개헌을 하려면 국가 정체성부터 AI와 관련된 기본권의 근거 조항까지, 현대형 기본권까지 국가 전반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통치 구조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모든 개헌의 전부인 것처럼 합니다마는 우리 개헌은, 우리 헌법은 전반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개헌의 시기를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이 정부 후반에 들어서 개헌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하고, 그 개헌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 개헌, 국민 축제의 장이 되고 국민통합의 장이 마련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선거 주기가 우리는 3분화 돼 있습니다.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걸 1년 사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선거 주기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헌안은 2028년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을 하고, 그 개헌안에 의한 통치 구조의 재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선과 지방선거, 이번에 6.3 지방선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같이 실시하는 것이 선거 주기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력 낭비랄까 국론 분열의 빌미의 장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헌안은, 지금 국민투표법도 개정 안 했어요. 이거 헌재에서 한 십몇 년 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재외동포들한테, 재외국민들한테 국민투표권을 안 주는 것이 헌법불합치다, 아직 안 고쳤어요. 12년인가 하여튼 전엔가. 그것부터 고쳐놔야죠.

그렇게 하면서 한 마디씩 하면서 개헌, 개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헌은 이 정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개헌은 대통령도 개헌안 제안권자이기 때문에 정치권, 국회에 미룰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하고 국민참여형 개헌이 되고 통치 구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관련 규정, 기본권 규정 전반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이게 헌법에 빨리 더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한 60년 전, 65년 전에 만들어진 두 규정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 분권, 우리가 주장합니다만,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육자치 없어요. 이런 조항부터 바로 손질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번 지선 때는 이거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개헌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헌법을 40년 동안 실무와 연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또 관련해서 사법 개혁도 질문하실 말 하십시오.

<질문> 오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윤석열 지지 세력과의 통합하는 행보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얘기하는 것은 불연...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그래요. 국민통합 기준으로서 우리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집권, 정부여당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가야 한다, 라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것을 하나의 큰 제일의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내란 주도 세력과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헌정질서, 국민이 지켜낸 우리의 법치, 헌법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롭게 보수를 재건해서 중도를 모으고 하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다. 그렇지만 그들과 연합해서 하는, 그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재건을 위해서도 단절하라고 저는 지금도 요구하고 싶어요.

제가 장동혁 대표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보수의 본류를 회복해서 같이 가야... 국민들과 같이 가라, 다수 생각을 가진 국민들과 같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도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이 될 것이다, 보수층 지지층이. 집토끼 잃을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치, 국민의힘의 정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뭐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일부에서는 보수진영의 성향을 가졌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저는 헌법주의자라고 항상 그럽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수를 재건하는 차원에서도 내란 세력과 확실히 단절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지지층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쪽 날개가 지금 상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좌우 날개로 날고,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의 길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당도 정부도 좀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란에 대한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고 보고 그 전에라도, 오늘에라도 아예 국민들한테 선언을 하십시오. 왜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그거.

<질문> 그리고 아까 전에 검찰 개혁 그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안 주는 걸로 결론을, 당론을 내렸는데 청와대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그건 저도, 그건 헌법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통합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한테 중수청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죄 있는 사람한테 죄를 주고 무고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국가형벌권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느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그러려면 최소한도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공소청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공소 유지에,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합니다. 보완이라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보완수사. 공소를 유지하는 그 선에서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 지금 수사권을 안 주겠다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공소청에서 다른 사건까지 연줄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별건 수사는 안 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나타났는데도 별건 수사하다가 법원에서 지금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소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할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합니다. 보완, 수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보완수사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걸 보완수사 요구권만 준다.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도 하다가 그것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다시 중수청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 기간이 제한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소·공소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적어도 그런 면에서 마치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당에서 지금 그런 당을 했... 이건 당정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형사사법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도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저는 이게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문제점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질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에서 하는 수사의 인력, 수사를 담당하는 그 인력과 그 주체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사, 전문수사관, 또 형사사법관, 수사사법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일원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어요. '검사라고 표현하라.' 검사라고 표현하라, 검사 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검사가 소속돼 있는 검찰청을 지금 분리해서 각, 다른 데를 지금 배분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령 공소청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전문수사관 말고 뭐라고 표현했을까, 수사사법관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헌법에 보면 영장 신청은 그게 뭐 체포구속영장이 됐든 압수수색영장이 됐든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관이 발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사법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검사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영장청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부 불구속수사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도 몇 단계로 나눠서 한다, 어쩌고 그러는데 나중에 실무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검사가 신청하지 않는,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현행법상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검사 제도를 맞춰서, 검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면서 이리저리해서 지우려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점 나는 충분히 숙의해서, 줄다리기 이런 성격이 아니고 누구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보완수사권 필요합니다. 헌법적·체계적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장 취임 100일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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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어느새 100일이 되었습니다. 부임 이후 조직 내외부와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 느끼며, 동시에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출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조정 부처로서 기존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넘어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지식재산 정책을 접목하여 국가 혁신을 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현장, 소통, 실용, 성과라는 네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총 112회, 하루 한 번꼴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경제혁신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1호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지난달에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면 색깔 유도선, 약 정보가 표시된 약봉투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회 변화와 경제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상금 규모가 7억 8,000만 원이고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 1만 명에게 3만 원의 지역화폐 등이 지급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90만 명이 방문하였고 6만 5,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5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많은 관심과,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호하는 출발점인 지식재산 심사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24년에 16.1개월에서 14.7개월로, 상표심사는 12.6개월에서 11.9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부임 이후 특허심사관 34명을 확충하였고,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디자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심사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특허법 조약 가입을 위한 절차도 개시하였습니다. 특허법 조약이 가입, 특허법 조약 가입이 완료되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다른 언어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지고 출원인의 실수 구제와 권리 회복의 기회도 확대되며, 인감증명 없이 자필서명으로도 공증되는 등 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우리 연구 성과를 해외 특구를 선점하고 보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특허법 조약 가입을 202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제품의 위조상품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차단하는 등 K-브랜드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K-푸드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기술유출 탈취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함께 갖춘 정부 내 유일한 조직인 기술경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상외교를 계기로 주요국과 지식재산 분야 외교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는 기존 특허심사에 머무르던 협력을 AI 활용, 지식재산 사업화, 보호 등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였고, 카타르는 우리나라가 카타르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과는 K-브랜드 상표 등 우리 지식재산의 중국 내 보호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일본과는 해외 위조상품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와는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금융, 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그간의 노력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저는 지식재산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과 성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해법은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창업이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들과 초기기업들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성장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와 제품 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 성장 3종 설루션을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모두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창업, R&D, 거래 사업화, 정부 정책 제도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와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보호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되고 수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거래소를 혁신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현재 17명에서 2029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거래된 지식재산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수익화를 위해 2029년까지 민간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을 20개 양성하여 시장 규모 2조 원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과 균형입니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서비스 업체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이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극3특 권역별로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인천, 광주, 부산 등 세 곳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에 8개 권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홍삼, 안동 간고등어와 같이 지역 고유의 특산품이나 음식, 생활문화 등 전통문화 향토자산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시켜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 100개를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처의 본업인 심사·심판입니다.

신속한 지식재산 심사는 기술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특허 등록을 받아야 기업들은 IP 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수출기업들은 해외 특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심사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AI 3강 도약과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AI 바이오 스타트업 출연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우선 심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심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상표 심사 대기기간을 14.7개월과 11.9개월에서 202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개월,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로 매입한 특허나 막대한 사업화 자금이 투자된 특허가 무효가 되어 사라진다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등록 후 부실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취소 신청제도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특허권자의 방어기회를 강화하는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가 무효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력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허 신뢰도 강화 3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꾸고 국민들에게 더 신뢰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정과 상생입니다.

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분쟁 상담부터 조정, 심판, 소송대리까지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법률지원단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양극화에서는 중요합니다. 사회적약자일 수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상담이나 신고 접수 이후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연결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진국 대비 턱 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근 기술 침해의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었는데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이와 같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제안보 국제협력입니다.

기술패권이 국가패권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와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 협력하여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경찰청, 공정위, 중기부 등 기술분쟁 관련 기관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K-컬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위조상품 유통이 온라인으로도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범죄도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재권 범죄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술, 디자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집행당국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기업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 사업화로 실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 혁신에 기여하겠습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서 지식재산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식재산처가 명실상부한 정책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소수 전문가나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호흡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전체를 정책 고객으로 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가 특허를 항상 신속하고 또 많이 하려고 보면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질적으로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허 취소소송률도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8페이지에 취소신청제도 개선, 불요심결 예고편... 예고제 도입, 기타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사후약방문 같은 부분이고, 아예 우리가 초고속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질적으로도 그걸 뒷받침해 주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심사 품질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 AI 시스템 같은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선진국이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처져 있는, 굉장히 절대적 부족한 심사관 인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특허심사관은 다른, 어느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돈 버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심사관을 아주 대폭 충원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심사관이 증원되면 또 이와 함께 속도감 있게 품질도 좀 더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더불어서 질문에서 잠깐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전담 수사조직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내 협력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수사경이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체제 자체가. 우리가 신속하게 국내외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앞으로 그동안 기소권까지, 외국에서는 기소권까지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기술경찰에 굉장히 화... 중심에, 기술경찰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우리 기술경찰은 행정부 내에서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함께 갖춘 유일한 조직으로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찰... 그렇지만 기술경찰에 다른 부처에서 관계, 공정위든 중기부든 다른 부처에서 기술 자문이나 이런 요청이 많고 또 영업비밀 관련 사건도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경찰도 지금 현재보다 아주 대폭 확충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가시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기술경찰 절대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기술경찰의 그런 조금 더 여러 가지 내부 통제랄지, 또 향후 어떤 검찰 개혁과 아울러서 또 전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맞춰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궤를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AI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죠. AI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고속 심사를 해서 1개월 내에 바로 심사 결과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퍼스트액션,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결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스타트업 창업 3년 이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7년 이내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7년 이내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바뀐다고 새롭게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범부처가 협력하여 창업과 사업화, R&D, 또 거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범부처 협력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지금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바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에 바로 창업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화랄지 R&D 같은 경우도 산업부, 과기부 이런 데와 같이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범부처 협력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에 대한 R&D랄지 또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허상표 심사를 더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029년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심사관 인력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하실 것인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특허를 2029년까지 10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심사 대기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14.7개월인데 이거를 10개월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심사관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심사의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가장,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다른 여느 공무원과 달리 심사의, 8,000... 1인당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4억 6,000만 원을 벌게 되는 소위 말하는 돈 버는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35% 정도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들어가는 외화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 해외 특허심사관을 확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또 기간산업에서 은퇴하신 또 고급인력들을 심사관으로 채용해서, 채용하게 되면 심사의 품질도 높이고 또 국가 등 인재들의 해외 유출, 기술 유출 여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정부에서도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현재 지금 1,100명 수준인 심사관 수준이 적어도 우리 기대하는 바로는 우리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에 2배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무엇보다도 지금 특허행정시스템, 사실상 1999년에 개통된 우리 KIPOnet을 지금 세계 최초로 그 당시에 인터넷 기반으로 개통한, 전자출원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개통한 특허넷 시스템, 이걸 지금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 완전 AI 기반의 심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SP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완전 AI 기반의 특허심사행정시스템을 구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결국 내년, 내후년, 내년도 ISP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내후년에 하고 한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또 한 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또 심사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내년에 ISP 예산이 17억 정도 돼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17억 반영됐고요. ISP 예산이 반영됐고요. ISP가 구축... 맞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과감하게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 보면 기존에 기술경찰이 있는데 여기 신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답변> 지금 기술경찰 현재 25명 규모로 1개 과 단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인원을 확충하게 되면 해외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지금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술유출 전담부서, 별도 부서를 신설해서 기술유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기존 해외 기술유출은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건가요?

<답변> 국정원은 현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저희가 저희 첩보를 받아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기술했던,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기술경찰은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랄지 다른 디자인 침해랄지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관련된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 인력을 늘... 기술경찰 인력을 늘리면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해외에 나가는 기술 유출되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다는 거죠. 해외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해외에 유출되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서 전담해서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것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의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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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하여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 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25학번과 복학생까지 함께 교육받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의 정원은, 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의 정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하여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7차례에 걸쳐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과반수의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섯 가지의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심의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양성 규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된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거듭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24·25학번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제시한 것이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증원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24·25학번의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신규 의사인력이 양성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서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의과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 대학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분야별로 적정 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학병원 중심의 학생 실습 과정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여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의대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의료의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학생과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수업 받는 24·25학번 학생들의 교육과 신규 의사로의 성장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4·25학번 학생들에 대한 교육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과 지속 소통하여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함께 신규 의사인력이 배출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계약형 필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시니어의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AI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지역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번 보정심의 핵심적인, 보정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도를 통한, 통해 선발한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에서 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돕겠습니다.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필요한 내용과 진로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수련과정과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다기관 협력수련, 맞춤형 직무교육, 주거 지원과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의료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만간 별도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겪으신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제안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은 처음으로 추계위라는 기구를 거쳐서 보정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된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장관님의 총평이나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가장 큰 의미는 이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의대에서의 증원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양성인력의 목적과 또 그거를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의사 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였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급 추계 결과를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고, 또 공급자, 수요자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심의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합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시행과 또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또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개편 같은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겠고요. 많은 보정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는 의사 수 정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개혁 과제가 같이 추진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마련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별도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결과와 상당히 내용이 겹치는데 그럼 이게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 수요자 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첫 추계위 결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원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현재 분만이나 응급의료 또는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사들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그런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험과 또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또 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 중에 의료계의 의견과 또 우리 환자단체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또 소통하고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 규모가 추계에 비해서 줄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과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열두 가지의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00... 내년도부터 5년간을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들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가 2037년이기 때문에 2037년의 추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최저치가 한 1,500~7,000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주셨고요.

저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7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저희가 선택한 모형의 추계에 비하면 한 75% 정도의 증원이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거 논의하는 동안에 의협에서 반발을 해왔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표결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특히 지난번처럼 수련병원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파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료계가 추천하신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하셔서 열두 번 정도 회의하고 네 번 정도 소위원회를 하셔서 수급추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 보정심의 일곱 번 회의에 의협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추계와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 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의료계도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또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요.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사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부족 규모 4,724명에 비해서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건데 언급하신 정책적 판단의 기준 중에서 결국 이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뭐였는지, 예를 들면 교육여건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75%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12개 모형에서 어떤 수요 모형과 어떤 공급 모형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다섯 개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 또 AI 등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생산성의 변화, 또 근무환경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일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료 이용이 합리화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모형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계된 범위를 100%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추계에 대한 걸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에는 의학...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 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24·25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더블링이 돼서 3,058명에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또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별 상한선을 고려하되 국립대병원은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게끔 상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검토를 하고, 또 국립대 중에서도 소규모 의대인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상한 기준, 한 100% 정도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증원하는 것들을 몇 가지들을 논의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신설되는 의대 100명, 연 100명 배출은 모두, 100명 모두가 지역에서 선발전형으로 뽑히는 건지 그 부분과, 그리고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 지역 배분안에 보면 기준이 613명으로 돼 있는데 490... 첫 해, 2007학년도에는 490명인데 그거는 지역 배분 기준이 아닌 건지, 613명으로 잡으신 건지, 그 지역 배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저희가 공공의대로 신설돼서 배출되는 인원이 한 400명 그리고 지역의대로 신설되는 인력이 200명이어서 그 인력을 빼고 기존 의과대학 32개, 비수도권 32개를 대상으로 서울을 뺀 인력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여건을 고려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613명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2027년에 한해서는 복학생이 한 770명 정도가 2027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3,058명의 기존의 모집인원과 한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613명이 중첩이 되게 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 라는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으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자, 라고 얘기가 돼서 490명이 산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표를 보시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한 660여 명 정도가 정원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배출 기준으로 보면 한 700명, 연평균 700명 정도가 배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차관님께 질문드리면, 여전히 지역의대 교수님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곳들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 지난 보정심 보고에서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괜찮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여건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2027년도 이후 양성계획 관련해서 정원 배정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교육여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24·25학번이 더블링돼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것은 2027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대학이 증원을 해서 증원 계... 증원을 했을 때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그 당시 2025학년도에 받았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증원을 배정할 때도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 대입 정원, 대입... 대학 입학 정원, 그러니까 입학 전형에 저희가 맞추기...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에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배정이 4월이고요. 그 중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저희 전체 정원이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요.

그 배정이 처음 되는 거는 3월입니다. 3월인데 저희가 명목상으로 보면 2025학년도에 5,058명의 정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그 정원을 감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법상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후에 대학이 이의 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처음 배정을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4월에 확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별로 입시전형 계획을, 변경 계획을 마련해서 대교협에 제출해서 대교협에서 최종 5월에 공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정은경 장관과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역의대 중에 국립대로 큰 곳들, 강원대, 충북대 이런 곳들은 배정이 어떻게 의사 의대 정원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입니다. 이번에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논의 참고로 대학별로 국립대의 경우는 50명 이상은 기존 정원의 30% 상한 그리고 50명 미만은 100%, 사립 의대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은 30%,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상한선을 참고를 하는데요. 일단은 대학별로 자기들의 여건, 그러니까 교원, 시설 그다음에 24·25학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쭉 받아서 그 평가를 해서 그 상한선을 참고로 해서 대학별로 정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강원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의 국립대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참고하고 대학별 여건을 평가해서 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협 빼고는 모두 찬성한 건지 궁금하고요.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시기 때마다, 이게 또 증원이 늘어날 시기 때마다 또 갈등을 빚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오늘 증원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의협 회장님께서는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표결이 진행됐고,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 표가 하나, 한 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분은 다 찬성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보정심에서 애초에 논의할 때 우리 법에서 정한 수급추계 주기가 5년 주기여서 그거에 맞춰서 5년간의 정원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 논의를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시해 드린 정원안도 5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질문> 기존에는 580명 정도 정부안을 제시했었는데 오늘은 668명 정도로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수정한 이유를 먼저 하나 문의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처음에 2,000명 증원이었다가 자율감축을 허용해서 1,509명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일부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아마 일부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보도 설명자료를 냈듯이 그건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저희가 지금 5년간의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말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68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논의했던, 지나간 거긴 하지만 그전에 논의했던 안도 여기서 크게 차이가 있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글쎄요. 그거는 아까 교육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여기서 정원 총원 규모 정도를 드린 거고 의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그렇게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로 봐도 되겠죠? 여기서.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워낙에 2024년에는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이었고 예외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이어서 대학들 쪽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줄여서 하는 걸 제안을 먼저 해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큰 규모는 아니고 여건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우선, 2030년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이게 설립한다면 지방에 설립되는 지역의대 같은 경우에 교수인력 확보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대 후보군 선정하는 등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타임라인이나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기존에 우리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였고, 그리고 공공의대의 설립과 관련된 거는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거의 정원은 별도로 책정해놓지 않았고 보정심 위원들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장 2027학년도부터 입학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거를 2030년 입학 기준으로 가정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정심 단계에서 그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저희 특히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되고 하면서 준비하고 한다면 그 2030년 기준으로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설 의대는 우리 교육부.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신설 의대는 보정심에서 100명으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을 배정하셨습니다. 저희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는 지역과 학교를 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원, 일단 정원이 정해지고 지역 정해지면 그걸 토대로 교원과 시설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지 매년 연차별 내년도부터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제 확정할 건지는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지역 언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는데 그것도 타임라인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지역도 역시 별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서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지역의대 관련해서 다시 확인을 드리는 건데 2030년, 2031년 지역의대로 나오는 정원이 다, 전부 다 지역의사제로 적용되는 것 맞죠?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하고 가정한 지역 신설 의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설되는 국립대 형태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학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게 되는 그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질문> 전부 다는 아니고...

<질문> *** 이제 결국 보정심이 2037년 필요한 의사 수로 산출한 것보다 덜 뽑았다, 라는 건데 그럼 애초에 보정심에서 몇 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든 우리 교육여건상 증원, 한 해에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5년간 총 증원할 수 있었던 인원도 정해져 있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관님이 이걸 정책적 판단이라고만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수급추계에서 나온 결과를 그중에서 보정심에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제시된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아까 다섯 가지 제시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장관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은 그 기준 중에서 제일 큰 게 여건이 고려된 게 대학 의대 교육의 질, 그다음에 교수위원 확보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 24·25학번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로 중첩돼 있고, 더블링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일부 휴학해서 군 휴학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또 인원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교육여건이, 그 부분이 가장 보정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됐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정리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기자님 더 없으시면 온라인에서 질의하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인력 지원방안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형사 절차 개정안 내용 중에서 반의사불벌만 언급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은 공소제기 제한이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제외한 것인지요?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금 국회 의원입법으로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의 추가적인 의원입법 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 중에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기소제한 특례 규정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거를 오늘 보고, 보도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다만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환자단체에서, 환자단체 중의 일부에서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하고 하면서 정부 대안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자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정부 대안, 기소 특례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하고 정부 대안으로 제시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부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정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클지,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예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답변 주셨고요.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이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시점 등 조금 상세한 로드맵도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우리 보정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대와 같이 각각 정원 100명씩을 책정해놓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저희 복지부 내에서, 이건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된 상태기도 하고, 복지부 내 별도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게 좀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마 법안소위 과정에서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텐데 그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도 아까 나온 질의와 비슷하긴 한데요. 한 번 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함께 발표하신 의료사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뿐 아니라 환자단체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수사특례와 형사특례 방안을 이번 발표에서 함께 발표한 것은 의료계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안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만 논의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보정심 위원들이 계속 논의하시면서 이게 규모, 의사 숫자 배출하는 규모만 가지고는 이런 지금 현재 의료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전반적인 인력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양성되더라도 배출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오라고 말씀을 위원들이 하셔서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렸고, 오늘 최종 발표 때도 보정심에서도 그 안건을 보고드렸고 그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2개인데요. 첫 번째, 613명에서 80%를 해서 490명이 된다고 설명 주셨는데 관련 통계를 내실 때 소수점은 모두 반올림하신 것인지 아니면 버림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용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올림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613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자료에 있다시피 지역별 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참고해서 교육부에서 배정에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단수합이, 반올림만 하면 일부 단수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부분을 단수합이 맞도록 버림에 제일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미세조정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올림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028학년도 기준정원에서 국립대, 사립대 여부, 현재 정원 여부 등을 통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만약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초과한다면 2025학년도를 상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몇몇 지역은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대의 경우 2025학년도 70명, 2026학년도 40명으로 50%를 증원할 경우 80명으로 4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2025학년도 모집인원으로 인해 30명만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35명이라는 이유로 최종 결론은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더 적다는 이유로 더 적은 수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은 50명 이상의 국립대에 적용되었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제주대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는 아니고 소규모 국립대로서 상한 100%가 적용되었고요.

다만, 처음에 전체 증원 규모를 각 지역별 지역의사로 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느냐?' 이거를 감안해야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의사가 배치될 도 단위 지역의 인구 비례가 감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와 그다음에 상한이 적용되는 지역, 적용되지 않는 지역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배정된 규모가 작용을 해서 35명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한보다는 최초에 배정된, 인구 비례로 배정된 규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정원이 자율적으로 줄어드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발표된 이 증원 정원이 그거에 맞게 모집인원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로 현재 보시는지 하고요.

그렇다면 당장에 내년에 각 의대별로는 수십명 정도는 각자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전에 교육여건을 다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2025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됐었고 그때 2,000명 대신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해서 1,500명 정도 모집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490명 증원입니다. 그래서 예측건대 대학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모집인원 조정을 건의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교육여건은 실은 24학번·25학번 학생들이 6,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과 2학년 들어가고요. 그때 대학들이 어느 정도들 다들 6,000명에 맞춰서 부족하지만 맞춰서 지금 여건들을 개선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90여 명이 증원됐을 때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배정할 때 대학별로 현재 여건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여건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칠 건지를 받아서 또 평가를 하고 이행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 별첨에 보니까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지역 배분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28년도 이후 적용되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의대는 2027학년도의 증원 규모의 80% 규모를 증원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배분안에서 각 지역별로 해당 증원안에 0.8을 곱한 수가 증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별첨 자료에 있는 지역별 숫자는 613명을 지역별로 배분한 숫자이고요. 각 숫자에 0.8을 곱한 게 2027학년도에 적용되는 총합이 490이 되는 그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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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입니다.

지금부터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청은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타 관련 부처들도 소관 이슈들에 대해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침해 사고이며,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2025년 11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현황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명확한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쿠팡은 2025년 11월 16일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심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객의 소리를 접수한 이후, 2025년 11월 19일 4,536개의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유출 규모가 최초 신고된 4,500여 개가 아닌 3,000만 개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악용한 이용자 인증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공격 범위와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격자 PC 저장장치 HDD 2대, SSD 2대와 현재 재직 중인 쿠팡의 개발자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쿠팡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쿠팡 침해 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의 일부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2025년 11월 26일, 11월 25일 두 차례 쿠팡 측에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정보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자 쿠팡의 웹 접속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목록 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 정보를 공격자가 유출한 후 이메일에 기재하여 쿠팡 측에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상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웹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 산출 방법 및 산출 결과에 대한 검증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3,817건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48,056,502회 조회하여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의 수정페이지를 50,474회 조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목록 페이지를 102,682회 조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 분석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정보 유출 경로 분석과 공격자 행위 분석,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유출 경로 분석입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 접속하여 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 이용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 전자 출입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쿠팡 관문서버는 발급받은 전자 출입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서비스 접속을 허용합니다.

반면, 공격자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후 이를 활용해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하여 쿠팡 인증체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자의 행위 분석입니다.

먼저, 취약점 발견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이용자 인증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 인증체계의 취약점과 키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쿠팡 관문서버는 인증절차를 통해 전자 출입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이용자에 한해 접속을 허용해야 하므로 전자 출입증이 위·변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단 결과... 조사 결과, 관련 확인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쿠팡이 관리하고 있는 서명키는 전자 출입증을 발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만큼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업무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에 해당 서명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갱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관련 체계 및 절차가 미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테스트입니다.

공격자는 퇴사 후 재직 당시 탈취한 서명키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 출입증에 대한 위·변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를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쿠팡 인증체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개발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서명키를 키 관리시스템에서만 저장해야 함에도 개발자 노트북에서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격자 PC 저장장치 HDD 2대, SSD 2대 포렌식 결과, 쿠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고유식별번호와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격적인 공격을 진행하기 이전에 2025년 1월경 공격 흔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 계정 접근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동화된 웹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하여 대규모 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는 총 2,313개 IP를 이용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 PC 저장장치 HDD 2대, SSD 2대 포렌식 결과, 공격자가 정보 수집 및 외부 서버 전송이 가능한 공격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변조 전자 출입증을 이용해 타인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후 유출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쿠팡의 이용자 인증체계, 키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자 인증체계 문제점입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을 사용하여 쿠팡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하였고,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친 전자 출입증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가 부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은 모의해킹을 통해 이용자 인증체계의 취약점 발굴·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발견된 문제점에 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쿠팡 관문서버의 이용자 인증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쿠팡은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키 관리체계 문제점입니다.

쿠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서명키를 키 관리시스템에서만 보관하고 개발자 PC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가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하고 있어 키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은 서명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단은 키 이력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목적 외 사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내부자로 인하여 서명키와 같은 주요 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정책 수립이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쿠팡은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고 개발자에게 실제 운영 중인 키 관리시스템에 접근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에서 키의 수명만 3년으로 정의하였고 사용자의 정보 변경에 따른 교체 등 세부적인 운영절차 수립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쿠팡은 키 관리·통제 체계관리 강화 및 운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미흡입니다.

쿠팡은 이번 침해사고가 동일한 서버 사용자 식별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활용한 비정상 접속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공격 행위를 통한 정보 유출을 탐지·차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을 일관된 기준 없이 저장·관리하여 피해 이용자 식별과 정보유출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쿠팡은 비정상 접속행위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피해 이용자 식별 등 목적에 맞는 로그 저장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보안규정 준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미준수 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번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보호 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인 2025년 11월 17일 16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2025년 11월 19일 21시 35분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2025년 11월 19일 자료보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자료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사 접속기록의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분량의 웹 접속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도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간의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쿠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쿠팡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쿠팡이 먼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결과를 발표가 좀 늦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오래 걸린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쿠팡이 협조 안 된 부분이 있는 건지, 조사하는 그런 범위가 달랐던 것인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조사 과정에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쿠팡 관련해서 국정원 지시 여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 주실 부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시간이 왜 많이 걸렸냐, 쿠팡이 협조를 안 했냐? 쿠팡 처음에 자료 협조가 조금 미진한 부분 있었는데 이후에 자료는 계속해서 조사하는 데 자료는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왔고요. 시간이 걸린 거는 데이터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숫자에서도 저희가 조회, 유출, 숫자를 보셨지만 그걸 갖다가 기초 데이터들의 숫자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국인 조사 여부는 저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찰이나, 공격자에 대한 부분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요.

국정원과 관련된 사항은 좀 국정원에다가 문의를 하시든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보면 정부가 유출과 조회, 단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그래서 유출은 3,367만 건이고 조회 숫자가 더해 보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눈 거는 혹시 법적인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면 유출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책임이 더 커지고 조회 건은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쿠팡이 전체 회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사실상 지금 전 회원이 다 피해를 입은 거로 봐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유출, 조회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조회가 유출을 의미합니다, 조회한 것으로 개보법 지침에 따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개보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회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법상으로는 조회와 유출에 대한 부분,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에서 유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쿠팡 가입자 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 가입자다, 아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조사 발표 보니까 계정 소유자 외 제3자 정보도 조회되거나 유출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회원과 비회원 피해 비중이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쿠팡이 16만 계정 유출을 확인했다고도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측에서 얘기하는 유출 규모나 조사단 측 규모가 여전히 상이한 것 같아서 조사단 측에서는 쿠팡이 얘기하는 추가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것도 쿠팡 측 자체조사 성격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과기정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 조사, 그다음에 경찰청의 수사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회원, 비회원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원인을 갖다가 분석, 침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유출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유출 정보 범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 비회원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SKT 때 사례를 보셨듯이 저희가 작년 7월 4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SKT가 제 기억에 9월 20... 며칠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두 달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 그다음에 과징금을 산출한 바가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12월 26일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위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개보위 발표를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있고요. 일단 숫자 확인을 정확히 하고 싶은데 이번에 발표했던 3,367만 건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370만 건 그 범위 그대로 이해하면 될지, 그리고 쿠팡이 지금 중간에 3,000여 건만 저장됐다가 삭제됐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추가 유출 16만 5,000여 건은 이 3,367만 건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 한 번 더 확실히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지만 사실 불과 지난 금요일에 쿠팡 관련 국회 좌담회에서는 정부가 인력도 부족하고 조사가 방대해서 시일이 그때 좀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나흘 만에 최종 브리핑이 나와서 놀랐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쿠팡 차별론, 디지털 무역 장벽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의식될 수밖에 없으셨던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좀 많으셔서 그런데 간단하게 저희가 조사하는 방식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와 피조사기관이 있습니다. 피조사기관은 자기의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자료를 내놓게 되고, 조사기관은 그러한 자료도 참고를 하지만 저희가 모든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검증의 검증과 다른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3,000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쿠팡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자료들을 보지만 그거는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6.5만 건에 대해서는 지금 3,367만 건 이외인 걸로 쿠팡이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거는 개보위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개보위의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3,370만 건에서 3,367만 건은 처음에 그냥 초창기에 어렴풋이 본 숫자가 3,370만 정도였고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뒤져보고서 3,367만 건으로, 그거는 초창기에 그냥 발표한 거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거는 3,367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5만이 됐든 다 묶여서 아마 개보위에서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SKT부터 KT,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조사는 엄격하게 자기 일정을 갈 뿐입니다. 자기 일정을 갈 뿐이고, 현장에 있는 조사단원들이 포렌식 내지든지 숫자가 끝나면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확인을 하고 발표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조사단장이 임의적으로 뭐 '오늘까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의 변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IP가 지금 2,000개 정도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 공격 과정에서 IP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네? IP?

<질문> IP, IP가 2,000개 정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공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저희 보도자료에 2,313개 IP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본부장입니다. 질문하신 그 IP는 저희가 지금 많은 숫자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을 쿠팡에서 공격자가 유출할 때 사용했던 IP가 로그에 남아 있는 것들을 저희가 뽑은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해커가 하나의 IP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IP를 써서 정보를 유출했다, 그렇게 저희가 증적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조회를 유출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굳이 나눈 이유는 뭐고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자 수법이 전자 출입증을 생성해서 이용자들의 개인 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거를 다 웹크롤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쿠팡 내부망에서 그런 정보를 빼낸 게 아니라 이런 키를 이용해서 하나씩 들어가서 다 웹크롤링으로 긁은 건지 그것 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우리 부단장이 좀 더.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조회·유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보시면 '조회하여 유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도자료에도 공격자가 들어간 페이지들을 저희가 샘플로 다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거를 조회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정보들이 다 그걸 본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자의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서버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전송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조회하고 유출을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조회하여 정확하게 유출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거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예. 이거를 지금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1억 건 되는 거를 다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보면 웹크롤링이라고 해서 자동화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스트립트 형태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짜고 정해진 유출, 어떤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가서 웹페이지 통째로 긁어와서 거기서 개인정보나 기타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그럼 사고 발생이 전직자가 소행인데 그러면 어떤 분석하셨을 때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2,200개의 어떤 IP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 관리 소홀이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지, 아니면 관리 소홀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많이 지능화된 해킹이었는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회·유출 방금도 얘기해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조회라고 카운팅된 거는 유출은 안 됐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자꾸 반복된 이야기들이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그거 하는 것 같은데요. 조회 및 유출입니다. 자꾸 질문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회 및 유출이라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인증체계 관리상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키 관리시스템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횟수로 계속 표현이 돼서 기자분들께서 계속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4억 회로 표현된 게 일단은 횟수로 확인이 된 것만 해서 발표를 하신 건지, 그래서 건수 같은 것도 최종으로 개보위 판단 거쳐서 나올 전망으로 보면 될지 아니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시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미디어 로그 분석하... 웹 로그 분석하셨다고 해서 이거를 접속기록 같은 걸 확인하셨는데 그럼 접속한 위치 같은 것도 확인이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1.4억 건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된 정보는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그다음에 3,367만 건 내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금 개보위나 경찰청도 저희와 숫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개보위 발표를 기다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 1.48억 건에 대해서 조회 및 유출로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웹 로그.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질문하신 접속 위치라는 게 공격자의 접속 위치를 말씀하시는?

<질문> 예.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그게 2,300여 개 저희가 IP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게 수사와 관련된 건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국가라든지 이런 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억 회 관련해서는 저희 보도자료에도 보시면 배송... 배송지 주소 페이지 샘플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본인이 등록한 주소들이 쭉 등록돼 있는데 저도 저 말고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 다 등록돼 있다 보니 저희는 그 페이지를 1.4억 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다 추려내고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페이지에 정확한 접속한 유출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 세세 건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개보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참고로 지금 화면에 못 띄워드렸는데 보도자료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거를 1.4억 건 조회 및 유출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질문> 저는 쿠팡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개인정보 3,000만 건에, 3,000건에 대해서 질문 살짝 드리고 싶은데, 쿠팡이 주장한 3,000건에 대해서 약간 이게 좀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가 침해사고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피조사기관이 하는 거는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께 투명하게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조사단의 의무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걸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적게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저는 공격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1명의 재직자에 의해서인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확인하신 바로는 1명이 맞는지, 그러니까 1명에 의해서 이것이 벌어진 것이 맞고 배후에 다른 조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1명한테 이렇게 큰 규모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크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격자가 지금 1명이다, 여러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저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경찰의 결과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최근까지 서명키가 개발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사실을 적발하셨다고 했는데 그 확인 시점이 언제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보관해 온 개발자라든지 직원 규모가 몇 명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하나하고요.

또 모의해킹에서 쿠팡 측이 인지한 인증체계의 구조적 결함 같은 거는 임시방편으로 일부만 막았다고 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쿠팡이 인지한 게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뭘 안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내부에서, 쿠팡 내부에서 어디까지 공유된 걸로 보시는지도.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서명키 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재직자, 전 재직자분은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키가 포함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할 때 참여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팀에 여러 명이 있었던, 숫자를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그 팀에 있는 멤버들이 업무를 하는 행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그 사람이 재직할 당시를 저희가 조사할 수 없다 보니까 이미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저희가 조사기간 동안 했을 때 직접 그분, 재직자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포렌식을 했더니 키를 저장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퇴사한 그 공격자가 동일한 행태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키를 저장할 수도 있었고 실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아까 저희가 지적했던 키 관리가 제대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몇 명이 그거를 가지고 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이력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해킹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모의해킹도 여러 가... 굉장히 많은 모의해킹을 해왔습니다. 해온 것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토큰과 관련돼서도 여러 모의해킹을 시도해서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토큰을 가지고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경로상에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딱 그 모의해킹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관문에서 토큰을 검증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번에 사고와 연결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래서 얼마나 파악이 *** 올라갔는지 이런 거 혹시 파악된 바가 있으신지요.

<답변> (이동은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모의해킹 건은 CISO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질문> 약간 계속 유출과 조회가 헷갈리는 게 보통은 그냥 유출이잖아요. '조회를 해서 정보를 들고 가서 몇 건이 유출되었다'인데 이번에는 조회를 했다는 게 저희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4억 건을 조회했다는 게 보면 특정인의 배송지목록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그 목록에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4억 건의 그 페이지 곱하기 여러 명이 돼 있으면 훨씬 유출 정보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정보 유출을 3,367만 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로서는 ***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3,367만 건 유출이라고 저희가 명시한 부분은 '내정보 수정하기' 페이지의 성명과 이메일 쌍으로,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정보 수정하는 페이지에 딱 접속하게 되면, 조회하게 되면 그 정보가 나옵니다. 그 쌍으로 돼 있는 것을 3,367만 건을 가져갔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웹 접속 기록상 정확하게 식별해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송지 주소는 지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주소들이 등록되어 있는 개수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처럼 1.4억 회 조회를 했지만 그중에 최대 한 20개까지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금 다 산정해서 만약에, 개보위가 그 숫자를 끝내서 만약에 발표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 조회도 유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조회하는 순간 정보가 다 바깥으로,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4억 건을 조회해서 유출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정확한 개개 건들은 향후 개보위가 발표할 숫자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표기를 못 했다는 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1.4억...

<답변> (임정규 민관합동조사단장) 민관합동조사단장입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고 이름은 임정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보시면 그 한 페이지에 이름이 하나, 그다음에 이메일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갔으면 여기는 1개라고, 어떻게 보면 각각을 카운팅하면 2개고요. 하나라는 게 명시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배송지 목록의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1개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는 주소를 하나만 넣은 사람도 있고요. 주소를 20개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마스... 그러니까 마스킹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20개까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이지에 조회한 이 한 페이지를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거를 1억 4,800만 번을 조회를 했다, 라고 저희가 발표한 겁니다, 조회 수치를 일단.

이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는 주소,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친구의 주소로 이렇게 또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페이지에 조회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ISMS-P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미흡한 걸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증 취소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정규 민관합동조사단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 부분이 ISMS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직무 분리가 미흡하고 암호키 관리 부분의 인증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분명히 보도자료에 얘기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증 기준에 미달했다고 하는 사실 확인하고 저희 통상적인 절차는 인증 기준 미달에 대해서 일단은 보완조치를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완조치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사실은 취소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ISMS는 사실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를 사전적으로 잘 대비하라는 그 체계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취약점, 미달 기준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쿠팡이 계속 3,000건 유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쿠팡의 중간 발표가 잘못된, 틀린 수치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입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조사 과정에서 정말 유출된 정황이나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IP 조회도 하셨으니까 조회한 장소가 혹시 해외, 그 전 직원이 중국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중국일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3,000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자료도 제출받고 확인도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치가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거는 저희는 불필요해 보이고요. 조사단은 저희가 꼼꼼하게 관련된 서버들을 다 뒤져보고서 피해 규모에 대한 부분,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산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크웹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IP 조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수사와 연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하고도 정보 공유를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유출자가 외부 서버 전송이 가능한 공격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셨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유출자가 의도적으로 외부 서버 전송 기능을 포함시켰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 기능인 건지 궁금하고요.

조사단은 실제 데이터 외부 전송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남지, 남아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유출자나 쿠팡 측이 기록을 삭제한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전자 출입증을 일대일로 위·변조해서 접속한 게 맞는지까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스크립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격자의 하드디스크하고 SSD에 있는 내용을 포렌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격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스크립트를 확인했고, 그 스크립트에 해외... 외부 클라우드, 클라우드 연동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쪽으로 보내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상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는 않았었고요.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일단 로그가 일부 삭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삭제의 흔적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로그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도자료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게 기록?

<질문> 전자 출입증을 일대일로 위·변조해서 접속한 게 맞는지.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토큰을 위·변조했을 때 매번 접속할 때마다 새로 생성해서 사용했습니다. 토큰의 구조상 안에 고유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번호를 넣을 때마다 새로 서명키, 일종의 도장을 찍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할 때마다 그런 형태의 토큰을 생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조회와 유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3,367만 건의 계정을 1억 4,000건을 조회했다는 거는 중복 조회가 있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개보위의 과징금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유출 규모나 보안 관리 부실에 비해서 조금 처벌이 적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지연 외에 관리 부실 등으로 조금 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조회·유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도자료에 저희가 있는 것처럼 3,367만여 건은 '내정보 수정하기' 페이지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름과 이메일 쌍으로 나간 숫자 그거를 카운팅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질문> ***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때 유출이라는 게 통제권을 벗어나면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 소유주고 쿠팡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제가 조회한 게 아니라 타인이 조회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건 통제권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 ***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출이라고,

<질문> ***

<답변> (이동근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장이라는 거는 가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의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해석이 다른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이고, 저장이든지 뭐든지 떠나서 일단 통제권 밖으로,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시스템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도 저희가 유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개보위의 SKT 사례에 보시면 과징금이 있듯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개보위의 영역이고요.

망법에서는 지연 신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SKT 때, KT 때 저희가 조치하신 걸 보시면 동일한 수준까지밖에 안 되고, 앞으로 지금 망법 개정에 따라서 망법에서도 침해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나면 침해 사고에 대해서 나중에는 과징금도 물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는 그럼 유출된 게 확인된 게 없나요?

<답변>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조사단을 제가 SKT, KT, 지금 이번에 쿠팡은 우리 임정규 국장님께서 조사단을 이끄셨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단은 한 번도 법과 원칙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밝혀드렸듯이. 그리고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SKT 조사 때부터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해주셔서 기사 쓰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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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6년 1월 기준 노동시장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본문에 있는 요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개월 만에 20만 명대 증가폭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고용24를 이용한 신규구인 인원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소폭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본문부터 보시면 2026년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43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3,000명, 증가율로는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15개월 만에 20만 명대 증가이며, 2024년 3월에 27만 2,000명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27만 7,000명 증가하여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은 5,000명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1만 2,000명 감소하였지만 역시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1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는 고용센터 근무일수가 3일 증가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고용24 신규구인 인원은 25.4%인 3만 4,000명이 증가했으며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신규구직 인원은 7만 8,000명, 증가율로는 16.2% 증가하였습니다.

구인배수는 0.3으로 전년동월의 0.28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지만 구직... 구인배수가 0.3은 여전히 구직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의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입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율로는 -0.1%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월 증감순으로 볼 때 식료품과 전자통신, 기타운송장비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금속가공, 기계장비, 섬유제조 등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는데 이는 통계표를 보시면 전자통신,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쪽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계장비나 전기장비 그다음에 1차 금속 제품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 새로 추가했는데 제조업 가입자의 증감을 성별로 볼 때 남성이 소폭 증가하였고 여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는 29세 이하와 40대, 50대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과 30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중분류별 동향은 이번 달 변동이 큰 산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빵이나 식사용 가공식품 등 기타식품 제조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증가폭도 확대되었습니다.

5쪽의 중단에 보시면 화학제품 제조업 가입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되다가 합성고무나, 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의 감소 영향으로 이번 달에는 증가폭이 제로 상태로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감소가 우려되는 산업입니다.

6쪽의 중단에 보시면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13개월째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 1차 철강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7쪽의 상단에 보시면 전자통신 제조업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분야의 연령별 가입자를 보니까 29세 이하 연령 가입자도 2025년 4월 이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하단의 기계장비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1월에는 특수 목적용 기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8쪽의 상단입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배터리 산업에 해당되는 1차 전지 및 축전지 산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4,100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2.9%로 제조업 중에서는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 중에서는 조선업에 해당되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7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7,000명, 증가율로는 2.7%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다소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월 증가 크기순으로 보건복지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등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1월에는 서비스업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표에서 보시면 보건복지나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도 이번 달에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달 변동이 큰 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중단에 보시면 도·소매업이 37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도매업 증가 확대와 소매업 감소가 축소된 영향이 있습니다.

11쪽 상단에 보시면 숙박·음식업이 5.9% 증가해서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포함된 출판업 중심으로 2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12쪽 하단의 사업서비스업도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업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3쪽 하단에 보시면 보건복지업에서 비거주 복지시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4쪽 하단에 보시면 건설업 가입자 숫자가 30개월 연속 감소하여 어려운 측면이... 어려운데요. 다만, 감소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15쪽의 인적 속성별 동향을 보시면 남성이 8만 명 증가하였고 여성이 18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볼 때는 30대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가입자, 청년 가입자가 7만 3,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달의 8만 6,000명 감소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16쪽의 구직급여 신규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2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등에서 증가하였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건설업과 정보통신 등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62만 1,000명으로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2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9,74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고용24 신규구인 인원은 17만 명으로 3만 4,000명, 증가율로는 25.4% 증가하였습니다.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구인은 제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에서 증가하였고요. 신규구직 인원은 55만 7,000명으로 청년, 60세 이상 등 모든 연령에서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약 7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16.2%입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30으로 전년동월의 0.28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달의 구인배수 상승은 주로 구직 인원이 25.4% 증가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고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은 1월의 구인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 이게 작년 낮았던 거 기저효과인지, 아니면 서비스업 주도인지, 이거를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동차 분야에서도 60세 이상 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전 산업에서도 고령층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먼저, 1월 가입자 증가가 26만 3,000명 증가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인데요. 지난달의 18만 3,000명에 비해서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특정 산업에서 기저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주로는 산업별로 주로 설명을 드릴 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다소 지난달에 비해서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쪽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요.

확대 중에서는 보면 보건복지나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숙박·음식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 있고요. 특히, 또 서비스업 중에서는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에서도 계속 감소하다가 이번 달에 증가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는 고용 상황이...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 상황으로 볼 때는 지난 12월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라든가 공공행정 등에서의 증가폭 확대는 어떤 시장 일자리와 무관하게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확대된 영향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연령별 가입자 증가를 보시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제조업과... 60세 이상 가입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도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구 증가와 고용 증가가 계속 같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업종인데, 특히 65세 이상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입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고령화되어서도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편, 60세 초반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전체 노동시장 안에서 고령층이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 구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답변> 아, 구인이었습니까?

<질문> 네, 신규구인 인원이 전년동월대비 해서 25% 증가했는데 이게 작년 기저효과인지, 아니면 1월 수준을 평년으로 돌아왔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그 구인 인원 여쭤본 겁니다.

<답변> 구인 인원이 이번 달에 증가한 부분들은 보면 제조업, 주로는 산업별로 볼 때 제조업과 보건복지, 농림어업 중에서 증가하였는데요. 제조업도 증가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전체 제조업의 사업체노동력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볼 때 12월까지 빈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증가 상황들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인이 실제로 조금 선행지표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제조라든가 자동차 제조 이런 쪽에서는 일자리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진 측면도 보이고 있어서 선행지표로서 제조업 일자리 상황들이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숫자가 제조업이 일자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고용시장...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다시 8%대로 올라섰습니다. 일하는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 60세 이상 일자리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률 상승폭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고 실제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 실제로 고용 증가를, 다수를 60세 이상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 같은데 이거는 거기에 60세 이상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이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면 노인일자리 중에서 주로 공익형 일자리들은 15시간 미만 일하는 일자리들이고 받는 수당도 20만 원대에 그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은 안 되는데요.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자리 중에서도 역량 활용형이나 공동체 사업단 등 이런 쪽에서의 일자리사업들이 2026년도에 지난해보다 한 3만 7,000개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도 이번 달에 가입자 숫자가 늘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일자리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동행일자리 이런 것들이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지금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1월이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의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6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증가한 26만 3,000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20만 9,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 노동시장 상황으로 해석할 때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 약 16만 명대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은 35만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 그러니까 전체 증가... 전체 60세 미만이 감소하는데 60세 이상만 증가한다, 이렇게 전체 시장이 해석되고 있고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자 안에서는 그래도 26만 중에서 21만 정도가 60세 이상이고 나머지 한 5~6만 정도가 60세 미만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어서, 즉 전반적으로 볼 때는 60세 이상이 일자리를 주도하는 부분은 맞는데 고령층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자리의 안전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얘기를 할 때 청년층이나 이게 한창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중장년층, 30~40대 이상 일자리가 늘었다, 줄었다, 이걸 보면서 고용시장이 괜찮아졌다고, 고용의 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60세 이상이 전체 고용시장을 이끄는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고 보는 거죠.

<답변> 일단 아무래도 60세 이상 노동... 일하시는 분들의 숙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축적되어 있겠지만 체력이라든가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아마 60대 미만보다는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총합적으로 볼 때 단순한 노동에 의한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60세 이상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국가 전체 생산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입니다.

<질문> ***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전체 통계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1월에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령자 위주의 어떤 일자리 증가로 놓고 보면 1월에 수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전체 고용시장이 개선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든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서, 이런 것 고려해서요.

<답변> 지금 1월의 일자리, 이 고용행정 통계로 본 전반적인 일자리 상황을 볼 때는 고령자 증가도 분명히 있지만 고령 아닌 영역에서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에 계속 안 좋다고 평가했던 제조업이라든가 건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IT 쪽의 정보통신업 이런 쪽에서도 계속 안 좋다고 했지만 감소가 많이 둔화된 부분이 있고, 또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또다시 증가로 가입자가 전환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난달보다는 저희는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이라든가 고령층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리사업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이게 보통 일자리 숫자가 한 번 늘어나면 보통 전년동월대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새롭게 올라간 것이 또 툭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일자리사업 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산업들, 제조나 건설, 정보통신업 이런 추세들은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1월 기준으로 해서 신규구직 인원을 보니까 60세 이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29세 이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면 29세 이하 가입자 수 감소폭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게 일하고 싶은 청년은 많은데 잘린다든지, 아니면 이직이 잦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 고용률도 사실은 하락하고 있어서 사실 청년들한테,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는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일자리 기회가 계속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가...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직 등록하는 차원에서 고용24 쪽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그동안에 바라봤던 '쉬었음' 청년 이런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물론 지표들은 볼 때 안 좋아지는 것, 구인자가 늘어나니까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더라도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인원이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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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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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어 통역 지원현황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현장통역 11명	사후통역 2명	현장통역 753명	사후통역 11명	현장통역 533명	사후통역 22명	현장통역 399명	사후통역 41명	현장통역 420명	사후통역 9명	현장통역 377명	사후통역 520명	현장통역 263명	사후통역 31명	현장통역 25명	사후통역 0명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총합계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3명	764명	555명	440명	429명	897명	294명	25명

공공수어 통역 월별 지원현황
1월		2월
현장통역 25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공공수어 통역 월별 지원총합계 추이
1월	2월
25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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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수어통역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공공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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