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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최대 3년 6개월 단축 추진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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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수단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 지연이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으나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줄여서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가량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방식으로는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만 주민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정 용량을 놓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검토기관 간에 이견과 혼선을 없애 사업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시설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고,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환경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계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에 속도를 높이고 소각시설의 재정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인허가 등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해서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처리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설치, 운영 방식 등 현행 국고 보조 방식에 더해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공공소각시설을 신설·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이상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공동도급계약 업체 간 물량 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처리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일상생활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별도로 지금 실태하고 관련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떠넘김이라고 할까요? 이동 처리라고 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들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시멘트 공장에 유독 완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침해 반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인가요? 해당 제천, 단양 이런 데서 반입을 중단한다, 이런 선언도 있고 한데, 지금 예년의 경우 이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나 되고, 또 한편 이게 갖는 장점,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폐기물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는 방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생활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플라스틱류 일부가 시멘트 소성로의, 소위 가열 연소자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이나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류가 시멘트 소성로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최근에 기후부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 또 전문가들이 시멘트에 일종의 생활 플라스틱, 비닐류 등이 쓰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반 소각로와 시멘트의 소각에 대한 배출 기준치가 다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어서 최근에 기후부가 시멘트 소각로에서 나오는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 조치를 강화해 나가서 시멘트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는 폐합성수지 기준으로 보조연료로 들어가는 물량으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60만 t이 시멘트 소성로로 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생활폐기물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활용 시설에서 중간 가공 폐기... 중간 가공을 거쳐서 SRF 사용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제지 회사로 가거나 시멘트 소성로로 가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멘트 소성로로 가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기자님, 질문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이동 경로의 총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민이 궁금한 거는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발생지 처리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언제로 분석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도 시행 전에 보고받았거나 인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추진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이 훼손돼서 정책 신뢰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내용만 봐서는 8년 2개월 뒤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간 원칙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거를 이게 원칙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1년인가요? 기후부, 당시 환경부와 3개 시도 간에 정한 원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다시 처리한다, 이것이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66개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27개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 자체를 연기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3개 시도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시행 시기를 좀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수도권에 소각장을 갖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 당초의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당시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물량은 최대한 공공소각시설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3개 시도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우선으로 지키고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소각시설이 조금 더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충분히 민간 소각시설로 지금 일부 우회 소각되고 있는 물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3개 시도 간의 협의였기 때문에 그 지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서 신설·증설 관련해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번 단축 계획만으로 님비현상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당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마포 소각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소각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이고 또 중앙정부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각시설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게 꼭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도 있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소각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도별로 가장 적정지를 선정해서 하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들을 추가해 가면서 공공이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위 종량제봉투에 대한 전처리시설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들어갔던 물건이더라도 그것을 파봉해 보면 대략 30%에서 많은 경우에는 45% 이상, 소위 소각을 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원천적으로 소각의 총량을 줄여서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우리 3개 시도뿐 아니라 장차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소각의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설치기간 단축이 당장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장 지역 갈등이나 지산지소 원칙 그런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원천 감량 말고 다른 데서 내놓은 대책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브리핑 내용은 아닌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때 연설에서 '석탄을 한국에 수출하는 걸로 무역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설에서 얘기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석탄 폐지 정책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관련 합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석탄 관련한 정책은 아시겠지만 204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고 그전까지는 어디선가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기자회견 끝나는 대로 그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여서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대하고 정말로 불가피한 부분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현재 27개 소각장이 실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장 3년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면 아마 대략 2030년까지는 지금 추진 중인 27개 소각장이 상당 부분 진전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소위 소각 문제를 둘러싼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3개 시도가 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곳곳의 기한을 지연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면 실제로 기간을 상당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현재 건설 중인 공공소각장 중에 이번 단축 방안으로 인해서 실제 체감할 정도로 건설 기간이 줄어드는 곳은 어느 곳들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산금 인상도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인상이 되는 건지,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만한 수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이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보고드리면 좋을 텐데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재 사업 구상 단계에서 시설 공사까지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서, 혹시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이리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현재 27개 소각시설이 진행 중인데요. 그 단계별로 보시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구상 단계에 있는 것도, 입지선정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지선정 단계에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계획을 받아 보면 제일 늦게 준공되는 시설이 2033년이라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3년 6개월을 단축하기 때문에 중간에 소송이라든가 주민 민원으로 인한 지연이 없다고 하면 2030년까지는 27개 소각시설이 준공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가산금은, 그러니까 2개의 지자체가,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에 타 지자체가 폐기물을 반입할 때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 가산금 비율을 좀 인상해서 폐기물처리 소재 지역 주민들의 주민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오늘 공공소각장에 대한 대책이 주로 나와 있는데 민간 소각장들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주민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소각장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답변> 그 문제는 오늘 주요한 이슈가 아니어서 저희가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소각장이 전체적으로, 특히 산업폐기물을 또 처리하는 문제도 있어서 필요는 합니다만 이게 지역 간을 넘나드는 문제도 있고, 또 특히 민간 소각장은 아무래도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이 처리해야 될 소각 부분은 공공이 처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비율 문제와 또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 소각장의 규모 이런 걸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발표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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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윤여진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명품 브랜드 3사의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 명령하였습니다.

이들 3사는 모두 SaaS 기반 고객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고객관리시스템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약 36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고객 관리를 위해 해당 SaaS 기반 고객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인가받지 않는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고객관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도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루이비통에 213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디올은 고객센터의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디올은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대량으로 데이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 점검 소홀로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를 지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122억 3,600만 원의 과징금,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파니는 디올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약 4,600만 명... 4,600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근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출 신고 통지를 지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24억 1,200만 원의 과징금,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초기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 관리 효율성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의 SaaS 기반 설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에게 있는 만큼 해당 설루션이 제공하는 접근 권한 통제, 안전한 인증 수단 등 보호법상에 안전 조치 기능을 적용하여 유출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잠시만요. 지금 루이비통의 경우에는 이름, 성별,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이고요. 디올의 경우에도 이름, 성별, 생년월일, 나이, 이메일, 전화번호 등, 그리고 티파니의 경우에도 이름, 주소, 이메일, 내부 고객 기록 번호 등입니다.

<질문> 저기 SaaS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건이 조금, 2건은 고객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 당한 거고 1건이 직원들 악성코드가 감염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 저희가 얘기하는 해킹인 거고 두 번째 거는 해킹이 아니라 고객센터 직원이 그냥 그 계정 정... 권한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번째, 루이비통 해킹이고 두세 번째는 좀 해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아니요, 두세 번째도 해킹인데 그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준 걸 해킹으로 봐야 돼요?

<답변> 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일종의 연결할 수... 데이터, 여기서 말씀드린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도구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을 승인한 것입니다.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라는 앱이 있었고 고객 관리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해킹을 당...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거기에 데이터 다운로드라는 앱은 해커가 만들고, 기존에 만들고 이거를 승인하는 번호를 자기 데이터 다운로드 앱에 이 번호를 승인할 수 있도록 연결시킨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해커가 가짜 뭐 만들어 놓고 계정을 받아서 그걸 했다는...

<답변> 네, 그런데 배포된 정상적인 데이터 다운로드인데 그건 해커가 만든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 앱이었고요. 그거를 승인했습니다.

<질문> 그것도 해킹으로 어쨌든 보는 겁니까?

<답변> 네, 해킹의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도 해킹 맞는 건가요?

<답변> 네, 해킹, 해킹 그룹이 보이스피싱을 한 것도 맞고요.

<질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면 이게 해킹이 어떤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SaaS 인프라 문제가 아니고 다 개인 어떤 직원들이 잘못 관리해서 개인적인 휴먼 에러로 봐야 되는 거죠?

<답변> 휴먼 에러가 결합된 것이고요. 시작은 휴먼 에러가 결합됐지만 실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면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질문> ***

<답변> 네, SaaS 소...

<질문> ***

<답변> 네, SaaS 소프트웨어에서도 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었으나 그를 알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해서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이정은입니다.

식음료 분야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와드, 테이블링, 야놀자F&B솔루션, SCK컴퍼니, BKR, MGC글로벌, 한국맥도날드,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더본코리아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IT를 접목해서 원격 예약·대기 및 키오스크 주문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격 예약·대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앱과 현장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동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식음료 분야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입니다.

버거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영하는 BKR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였고, 메가커피 서비스를 운영하는 MGC글로벌은 회원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수백 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캐치테이블 서비스를 운영하는 와드, 테이블링 서비스를 운영하는 테이블링(주), 도도포인트를 서비스를 운영하는 야놀자F&B솔루션, 맥도날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맥도날드는 API 설계·운영을 미흡하게 하는 등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는 매장에서 키오스크 주문 시에 픽업 알림을 위한 휴대전화 보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빽다방 서비스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동의, 맞춤형 서비스 동의 등 별도로 동의받아야 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동의받은 사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BKR에 9,200... 9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의 없이 목적 외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홍보 마케팅에 이용한 MGC글로벌에 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기타 위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1억 1,13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처분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음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잠재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유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피해와 그러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고 봅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다양한 참여자가 연결된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프라이버시 중심의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미파기는 잠재적으로 유출 사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처분받은 사업자 중에서 버거킹 같은 경우가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고 조사가 됐는데 이게 모바일 앱 가입할 때 수집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처리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버거킹이 가장 큰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아동 정보 수집한 점이 이 과징금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처음에 말씀 주신 버거킹 같은 경우는 앱 회원가입 하는 과정에서 생년월일을 수집하였고 그중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여서 처분한 거고요. 이 과징금 처분 자체가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9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질문> 저도 버거킹 물어보겠는데 제일 액수가 많잖아요, 과징금이. 그런데 설명은 좀, 1줄이어서,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쭉쭉 내역이 뒤에 있는데, 그런데 저희한테 풀이는 1줄이라도 조금 더 많은 만큼 설명도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제일 또 많이 차이나는 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 보시는 건지, 버거킹이 쭉 이렇게 몇 가지 유한 페널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궁금한 건데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나눠서 부과를 하시잖아요. 물론, 경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액수가 다른 거, 또 하나 가장 큰 차이가 전과 기록이 남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떤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기업에서 전과 하나는 남는 거고 안 남는다, 그런 것 같은데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를 좀 더 설명, 어떻게 의미가 있으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버거킹의 과징금이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산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가 두 군데인데 버거킹과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MGC글로벌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군데 매출액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 구조 자체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액이 크게 산정되고 과징금이 크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징금과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반행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 조항별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대한 행위, 그다음에 조금 경미한 질서법 행정... 질서법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전과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과는 약간 형벌이나 이런 거와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그런 벌금을 묻는 행위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식음료 관련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하게 큰 권리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질문> 지금 식음료는 저희 국민들이 많이 접하는, 파급력이 큰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한번 체킹이라도 됐는지, 이렇게 한번 그걸 피드백, 체킹하는 게 모니터링을 언제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분야도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셔서 금방 얘기하신 것 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다음 또 어디 이렇게 국민 밀접한 분야, 인더스트리라든가 그게 또 어디쯤 있는지.

<답변> 먼저 저희가 이번에 처분을 하면서 금액적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관련해서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 내역을 저희가 3개월 후에 제출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행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음료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업종을 선정을 하고 이런 기획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조금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모든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분야들, 그다음에 앞으로 할 분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엠바고는 금일 11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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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현재 우리 사회갈등의 현주소와 앞으로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취임한 이후 국민통합을 구가 아닌 현실의 과제로 다루기 위해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 감정, 행동을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역시 정치갈등입니다.

국민의 92.4%가 보수·진보 간 정치갈등을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9.5%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정치갈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5대 사회갈등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인식, 정서, 행동 3단계 분석 결과 모두에서 정치갈등이 현저하게 높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갈등이 국민에게 불신을 만들고 무력감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대화를 회피하게 만드는 행동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갈등이 단순히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는 출발점이자 확대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둘째, 갈등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과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갈등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국민들은 분노, 혐오, 슬픔을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분노' 다음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서는 '혐오', 중·장년층에서는 '분노'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5대 사회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서와 일상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갈등은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층 분석 결과, 갈등의 양상은 성별, 세대, 지역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5대 갈등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과 경험 비율이 높았고, 청년층 특히 18·19세는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지역갈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의 해법이 획일적일 수 없으며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갈등 조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인식, 정서, 행동 3단계 종합 분석 결과 역시 갈등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비율은 낮은 역설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분명히 참고,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참고 피하고 관리하며 분열을 택하지는 않겠다는 우리 국민의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갈등을 그저 덮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통합위원회에 크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역할은 공론장, 국민의 소통의 장 마련이었습니다. 갈등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가 나갈 길은 분명합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에 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설계하는 국민대화기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대화 구조를 강화하고 세대, 성별, 지역별 맞춤형 국민 대화와 더불어 갈등 사안별 숙의형 공론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실제 경험을 정책과 연결하는 경청 중심의 대화 구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천형 통합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갈등의 성격에 맞는 대화, 정책,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차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고 세대가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번 설 만큼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마시고 의견 차이를 단절이 아닌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탁에서의 한마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치권에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는 우리 사회갈등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혐오와 분열, 소외와 갈등을 지양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유와 상생, 통합과 나눔의 언어를 확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헌법 가치와 상식,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라는 과정과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평안하고 소중한 설 명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은 오늘 말씀드린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또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도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권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또 부탁했던 것이 정치가 국민 분열, 사회 분열, 갈등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이 현상이 국민 전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통합을 어렵게 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면서 서로 어떤 적대감까지 조장하는 정신적 내전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관련된 문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 정부 들어서 정치갈등이 여전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라는 평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이 정치갈등은 늘 있어 왔고, 정치권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반목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는 정치갈등의 현황은 이른바 확증 편향에 의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또 진영 논리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더 심각하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 보면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는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정치갈등, 정치 이념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을 갈등조정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설계하는 국민대화기구로서의 역할로 상정하신 것 같은데요. 좀, 또 특히 경총 중심의 상설 국민 대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비전 설정의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설 국민 대화 구조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상설대화기구, 사회적대화기구를 만드는, 이게 아마 지난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와는 다를 겁니다. 연구, 단순한 연구에서 그 업적을 각 부처한테 알리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통합에서 통합위원회의 역할이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갈등 구조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문제, 이건 상당히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자체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시도를 해서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그럽니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저도 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많은 영역, 우리 사회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많이 듣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알려지고, 또 국민들도 '아, 통합위원회가 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그건 물론 그게 그렇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갈등 해결보다도 갈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는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부터 어떻게 하면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하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려왔던 전제 그 해결하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상설 기구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도 있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의 예산이 75억뿐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부처의 자투리의 자투리의 자투리 예산도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증액 요청을 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서 국회에 예산 증액 요청을 34억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부터 찾아가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좋다고 다 찬성을 했어요.

당연히 또 저도 마지막 날 통과... 예산안 확정되기 전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고, 찾아다니면서.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결과 보니까, 저녁에 통과된 결과 보니까 전액, 34억 전액 삭감됐어요, 증액 요청한 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정치판이 몰상식이 지배하는 말이지요, 그런 판이지만, 판이라고 하지만 그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데 말이죠.

지금 국민통합을 위한 공모전, 또 사회적 대화 기구 이런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짜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여담입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하루이틀 전에도 당시 누구야, 예결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우리 이러니까 좀, 또 정부에서 다 합의해서 올렸어요, 다 예산 주무부처에서도. '그러니까 좀 잘해서 통합하는 데 도움을 달라.' 해주겠다고 하고는 보니까 전체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언론 통해서 보니까 거기 예결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 다 챙겨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예결위원장이 지역구로 가져가는 그 34억이 우리가 요청한 34억하고 딱 맞아떨어집디다.

왜 이걸 실명을 통해서 공개하느냐 하면 이러면 안 돼요. 다 공감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당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마치 국민통합이 하나의 정치권의 수사처럼 돼 있어요. 오염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제가 꾸려갈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 위원장님, 정치갈등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명절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여·야가 모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정치가 복원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새는 좌우 날개로 날듯이 어떤 형평을 이루면서 나가야 정치가 살아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서 통합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도 순조롭게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집안싸움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정쟁에 몰두하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제가 봐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의 정치적 양심과 양식을 회복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가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안심과 그리고 뭐랄까, 지금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도감이랄까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대표를 다 만났어요. 만나서 다 이야기했어요. 솔직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때는 다 앞에서 다 하고, 비공개석상에서도 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또 가면 엉뚱한 얘기들 나오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온라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조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덕목은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하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대화의 의향이 있다, 라고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역시 갈등 요인으로서 우리가 지목했던 것이 정치갈등, 이념갈등, 확증 편향에 의한 편 가르기,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만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래도 대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심정,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갈등의 장을 마련해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이건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어떤 민도랄까 그런 의식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토대로 해서 통합은... 통합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적인 정책이 그런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으로 했다 하더라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용과 자제, 진실에 기초해서 공동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 70% 국민이, 이 점을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그걸 받들어서 통합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국민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정치인 또는 우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보다도 현명합니다. 국민들한테는 항상 진실과 관용의 정신,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패자도 동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을 항상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 이렇게 갈등이 심각하지만 또 그런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내란, 헌정질서 파괴 직전까지 갔던 것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여기까지 다시 왔듯이 이런 갈등 구조도 국민의 힘으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국민 여러분의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다, 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헌법과 관련해서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개헌 문제는 언젠가는 정면에 나와서 해야겠다는, 저는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항상 개헌에 대해서 심지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합니다만, 그리고 일부에서는 금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고 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개헌안 내용도 저 스스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 물리적으로 봅시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먼저 확정이 돼야 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이상 헌법에 의해서 공고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반드시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죠. 찬성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전문에 뭘 넣자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는데, 숫자 하나를 고치는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개헌을 하려면 국가 정체성부터 AI와 관련된 기본권의 근거 조항까지, 현대형 기본권까지 국가 전반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통치 구조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모든 개헌의 전부인 것처럼 합니다마는 우리 개헌은, 우리 헌법은 전반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개헌의 시기를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이 정부 후반에 들어서 개헌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하고, 그 개헌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 개헌, 국민 축제의 장이 되고 국민통합의 장이 마련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선거 주기가 우리는 3분화 돼 있습니다.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걸 1년 사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선거 주기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헌안은 2028년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을 하고, 그 개헌안에 의한 통치 구조의 재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선과 지방선거, 이번에 6.3 지방선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같이 실시하는 것이 선거 주기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력 낭비랄까 국론 분열의 빌미의 장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헌안은, 지금 국민투표법도 개정 안 했어요. 이거 헌재에서 한 십몇 년 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재외동포들한테, 재외국민들한테 국민투표권을 안 주는 것이 헌법불합치다, 아직 안 고쳤어요. 12년인가 하여튼 전엔가. 그것부터 고쳐놔야죠.

그렇게 하면서 한 마디씩 하면서 개헌, 개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헌은 이 정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개헌은 대통령도 개헌안 제안권자이기 때문에 정치권, 국회에 미룰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하고 국민참여형 개헌이 되고 통치 구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관련 규정, 기본권 규정 전반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이게 헌법에 빨리 더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한 60년 전, 65년 전에 만들어진 두 규정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 분권, 우리가 주장합니다만,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육자치 없어요. 이런 조항부터 바로 손질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번 지선 때는 이거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개헌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헌법을 40년 동안 실무와 연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또 관련해서 사법 개혁도 질문하실 말 하십시오.

<질문> 오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윤석열 지지 세력과의 통합하는 행보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얘기하는 것은 불연...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그래요. 국민통합 기준으로서 우리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집권, 정부여당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가야 한다, 라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것을 하나의 큰 제일의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내란 주도 세력과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헌정질서, 국민이 지켜낸 우리의 법치, 헌법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롭게 보수를 재건해서 중도를 모으고 하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다. 그렇지만 그들과 연합해서 하는, 그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재건을 위해서도 단절하라고 저는 지금도 요구하고 싶어요.

제가 장동혁 대표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보수의 본류를 회복해서 같이 가야... 국민들과 같이 가라, 다수 생각을 가진 국민들과 같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도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이 될 것이다, 보수층 지지층이. 집토끼 잃을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치, 국민의힘의 정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뭐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일부에서는 보수진영의 성향을 가졌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저는 헌법주의자라고 항상 그럽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수를 재건하는 차원에서도 내란 세력과 확실히 단절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지지층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쪽 날개가 지금 상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좌우 날개로 날고,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의 길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당도 정부도 좀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란에 대한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고 보고 그 전에라도, 오늘에라도 아예 국민들한테 선언을 하십시오. 왜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그거.

<질문> 그리고 아까 전에 검찰 개혁 그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안 주는 걸로 결론을, 당론을 내렸는데 청와대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그건 저도, 그건 헌법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통합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한테 중수청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죄 있는 사람한테 죄를 주고 무고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국가형벌권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느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그러려면 최소한도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공소청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공소 유지에,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합니다. 보완이라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보완수사. 공소를 유지하는 그 선에서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 지금 수사권을 안 주겠다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공소청에서 다른 사건까지 연줄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별건 수사는 안 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나타났는데도 별건 수사하다가 법원에서 지금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소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할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합니다. 보완, 수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보완수사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걸 보완수사 요구권만 준다.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도 하다가 그것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다시 중수청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 기간이 제한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소·공소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적어도 그런 면에서 마치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당에서 지금 그런 당을 했... 이건 당정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형사사법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도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저는 이게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문제점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질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에서 하는 수사의 인력, 수사를 담당하는 그 인력과 그 주체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사, 전문수사관, 또 형사사법관, 수사사법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일원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어요. '검사라고 표현하라.' 검사라고 표현하라, 검사 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검사가 소속돼 있는 검찰청을 지금 분리해서 각, 다른 데를 지금 배분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령 공소청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전문수사관 말고 뭐라고 표현했을까, 수사사법관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헌법에 보면 영장 신청은 그게 뭐 체포구속영장이 됐든 압수수색영장이 됐든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관이 발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사법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검사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영장청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부 불구속수사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도 몇 단계로 나눠서 한다, 어쩌고 그러는데 나중에 실무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검사가 신청하지 않는,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현행법상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검사 제도를 맞춰서, 검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면서 이리저리해서 지우려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점 나는 충분히 숙의해서, 줄다리기 이런 성격이 아니고 누구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보완수사권 필요합니다. 헌법적·체계적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장 취임 100일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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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어느새 100일이 되었습니다. 부임 이후 조직 내외부와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 느끼며, 동시에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출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조정 부처로서 기존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넘어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지식재산 정책을 접목하여 국가 혁신을 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현장, 소통, 실용, 성과라는 네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총 112회, 하루 한 번꼴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경제혁신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1호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지난달에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면 색깔 유도선, 약 정보가 표시된 약봉투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회 변화와 경제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상금 규모가 7억 8,000만 원이고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 1만 명에게 3만 원의 지역화폐 등이 지급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90만 명이 방문하였고 6만 5,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5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많은 관심과,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호하는 출발점인 지식재산 심사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24년에 16.1개월에서 14.7개월로, 상표심사는 12.6개월에서 11.9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부임 이후 특허심사관 34명을 확충하였고,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디자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심사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특허법 조약 가입을 위한 절차도 개시하였습니다. 특허법 조약이 가입, 특허법 조약 가입이 완료되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다른 언어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지고 출원인의 실수 구제와 권리 회복의 기회도 확대되며, 인감증명 없이 자필서명으로도 공증되는 등 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우리 연구 성과를 해외 특구를 선점하고 보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특허법 조약 가입을 202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제품의 위조상품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차단하는 등 K-브랜드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K-푸드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기술유출 탈취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함께 갖춘 정부 내 유일한 조직인 기술경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상외교를 계기로 주요국과 지식재산 분야 외교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는 기존 특허심사에 머무르던 협력을 AI 활용, 지식재산 사업화, 보호 등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였고, 카타르는 우리나라가 카타르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과는 K-브랜드 상표 등 우리 지식재산의 중국 내 보호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일본과는 해외 위조상품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와는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금융, 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그간의 노력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저는 지식재산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과 성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해법은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창업이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들과 초기기업들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성장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와 제품 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 성장 3종 설루션을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모두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창업, R&D, 거래 사업화, 정부 정책 제도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와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보호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되고 수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거래소를 혁신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현재 17명에서 2029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거래된 지식재산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수익화를 위해 2029년까지 민간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을 20개 양성하여 시장 규모 2조 원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과 균형입니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서비스 업체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이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극3특 권역별로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인천, 광주, 부산 등 세 곳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에 8개 권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홍삼, 안동 간고등어와 같이 지역 고유의 특산품이나 음식, 생활문화 등 전통문화 향토자산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시켜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 100개를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처의 본업인 심사·심판입니다.

신속한 지식재산 심사는 기술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특허 등록을 받아야 기업들은 IP 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수출기업들은 해외 특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심사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AI 3강 도약과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AI 바이오 스타트업 출연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우선 심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심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상표 심사 대기기간을 14.7개월과 11.9개월에서 202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개월,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로 매입한 특허나 막대한 사업화 자금이 투자된 특허가 무효가 되어 사라진다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등록 후 부실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취소 신청제도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특허권자의 방어기회를 강화하는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가 무효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력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허 신뢰도 강화 3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꾸고 국민들에게 더 신뢰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정과 상생입니다.

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분쟁 상담부터 조정, 심판, 소송대리까지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법률지원단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양극화에서는 중요합니다. 사회적약자일 수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상담이나 신고 접수 이후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연결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진국 대비 턱 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근 기술 침해의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었는데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이와 같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제안보 국제협력입니다.

기술패권이 국가패권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와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 협력하여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경찰청, 공정위, 중기부 등 기술분쟁 관련 기관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K-컬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위조상품 유통이 온라인으로도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범죄도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재권 범죄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술, 디자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집행당국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기업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 사업화로 실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 혁신에 기여하겠습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서 지식재산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식재산처가 명실상부한 정책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소수 전문가나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호흡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전체를 정책 고객으로 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가 특허를 항상 신속하고 또 많이 하려고 보면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질적으로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허 취소소송률도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8페이지에 취소신청제도 개선, 불요심결 예고편... 예고제 도입, 기타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사후약방문 같은 부분이고, 아예 우리가 초고속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질적으로도 그걸 뒷받침해 주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심사 품질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 AI 시스템 같은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선진국이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처져 있는, 굉장히 절대적 부족한 심사관 인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특허심사관은 다른, 어느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돈 버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심사관을 아주 대폭 충원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심사관이 증원되면 또 이와 함께 속도감 있게 품질도 좀 더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더불어서 질문에서 잠깐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전담 수사조직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내 협력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수사경이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체제 자체가. 우리가 신속하게 국내외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앞으로 그동안 기소권까지, 외국에서는 기소권까지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기술경찰에 굉장히 화... 중심에, 기술경찰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우리 기술경찰은 행정부 내에서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함께 갖춘 유일한 조직으로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찰... 그렇지만 기술경찰에 다른 부처에서 관계, 공정위든 중기부든 다른 부처에서 기술 자문이나 이런 요청이 많고 또 영업비밀 관련 사건도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경찰도 지금 현재보다 아주 대폭 확충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가시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기술경찰 절대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기술경찰의 그런 조금 더 여러 가지 내부 통제랄지, 또 향후 어떤 검찰 개혁과 아울러서 또 전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맞춰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궤를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AI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죠. AI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고속 심사를 해서 1개월 내에 바로 심사 결과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퍼스트액션,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결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스타트업 창업 3년 이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7년 이내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7년 이내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바뀐다고 새롭게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범부처가 협력하여 창업과 사업화, R&D, 또 거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범부처 협력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지금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바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에 바로 창업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화랄지 R&D 같은 경우도 산업부, 과기부 이런 데와 같이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범부처 협력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에 대한 R&D랄지 또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허상표 심사를 더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029년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심사관 인력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하실 것인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특허를 2029년까지 10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심사 대기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14.7개월인데 이거를 10개월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심사관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심사의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가장,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다른 여느 공무원과 달리 심사의, 8,000... 1인당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4억 6,000만 원을 벌게 되는 소위 말하는 돈 버는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35% 정도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들어가는 외화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 해외 특허심사관을 확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또 기간산업에서 은퇴하신 또 고급인력들을 심사관으로 채용해서, 채용하게 되면 심사의 품질도 높이고 또 국가 등 인재들의 해외 유출, 기술 유출 여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정부에서도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현재 지금 1,100명 수준인 심사관 수준이 적어도 우리 기대하는 바로는 우리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에 2배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무엇보다도 지금 특허행정시스템, 사실상 1999년에 개통된 우리 KIPOnet을 지금 세계 최초로 그 당시에 인터넷 기반으로 개통한, 전자출원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개통한 특허넷 시스템, 이걸 지금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 완전 AI 기반의 심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SP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완전 AI 기반의 특허심사행정시스템을 구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결국 내년, 내후년, 내년도 ISP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내후년에 하고 한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또 한 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또 심사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내년에 ISP 예산이 17억 정도 돼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17억 반영됐고요. ISP 예산이 반영됐고요. ISP가 구축... 맞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과감하게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 보면 기존에 기술경찰이 있는데 여기 신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답변> 지금 기술경찰 현재 25명 규모로 1개 과 단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인원을 확충하게 되면 해외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지금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술유출 전담부서, 별도 부서를 신설해서 기술유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기존 해외 기술유출은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건가요?

<답변> 국정원은 현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저희가 저희 첩보를 받아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기술했던,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기술경찰은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랄지 다른 디자인 침해랄지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관련된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 인력을 늘... 기술경찰 인력을 늘리면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해외에 나가는 기술 유출되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다는 거죠. 해외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해외에 유출되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서 전담해서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것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의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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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하여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 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25학번과 복학생까지 함께 교육받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의 정원은, 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의 정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하여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7차례에 걸쳐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과반수의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섯 가지의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심의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양성 규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된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거듭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24·25학번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제시한 것이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증원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24·25학번의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신규 의사인력이 양성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서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의과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 대학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분야별로 적정 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학병원 중심의 학생 실습 과정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여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의대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의료의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학생과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수업 받는 24·25학번 학생들의 교육과 신규 의사로의 성장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4·25학번 학생들에 대한 교육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과 지속 소통하여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함께 신규 의사인력이 배출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계약형 필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시니어의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AI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지역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번 보정심의 핵심적인, 보정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도를 통한, 통해 선발한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에서 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돕겠습니다.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필요한 내용과 진로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수련과정과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다기관 협력수련, 맞춤형 직무교육, 주거 지원과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의료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만간 별도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겪으신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제안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은 처음으로 추계위라는 기구를 거쳐서 보정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된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장관님의 총평이나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가장 큰 의미는 이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의대에서의 증원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양성인력의 목적과 또 그거를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의사 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였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급 추계 결과를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고, 또 공급자, 수요자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심의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합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시행과 또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또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개편 같은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겠고요. 많은 보정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는 의사 수 정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개혁 과제가 같이 추진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마련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별도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결과와 상당히 내용이 겹치는데 그럼 이게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 수요자 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첫 추계위 결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원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현재 분만이나 응급의료 또는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사들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그런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험과 또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또 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 중에 의료계의 의견과 또 우리 환자단체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또 소통하고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 규모가 추계에 비해서 줄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과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열두 가지의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00... 내년도부터 5년간을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들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가 2037년이기 때문에 2037년의 추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최저치가 한 1,500~7,000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주셨고요.

저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7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저희가 선택한 모형의 추계에 비하면 한 75% 정도의 증원이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거 논의하는 동안에 의협에서 반발을 해왔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표결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특히 지난번처럼 수련병원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파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료계가 추천하신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하셔서 열두 번 정도 회의하고 네 번 정도 소위원회를 하셔서 수급추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 보정심의 일곱 번 회의에 의협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추계와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 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의료계도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또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요.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사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부족 규모 4,724명에 비해서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건데 언급하신 정책적 판단의 기준 중에서 결국 이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뭐였는지, 예를 들면 교육여건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75%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12개 모형에서 어떤 수요 모형과 어떤 공급 모형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다섯 개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 또 AI 등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생산성의 변화, 또 근무환경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일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료 이용이 합리화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모형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계된 범위를 100%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추계에 대한 걸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에는 의학...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 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24·25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더블링이 돼서 3,058명에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또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별 상한선을 고려하되 국립대병원은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게끔 상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검토를 하고, 또 국립대 중에서도 소규모 의대인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상한 기준, 한 100% 정도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증원하는 것들을 몇 가지들을 논의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신설되는 의대 100명, 연 100명 배출은 모두, 100명 모두가 지역에서 선발전형으로 뽑히는 건지 그 부분과, 그리고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 지역 배분안에 보면 기준이 613명으로 돼 있는데 490... 첫 해, 2007학년도에는 490명인데 그거는 지역 배분 기준이 아닌 건지, 613명으로 잡으신 건지, 그 지역 배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저희가 공공의대로 신설돼서 배출되는 인원이 한 400명 그리고 지역의대로 신설되는 인력이 200명이어서 그 인력을 빼고 기존 의과대학 32개, 비수도권 32개를 대상으로 서울을 뺀 인력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여건을 고려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613명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2027년에 한해서는 복학생이 한 770명 정도가 2027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3,058명의 기존의 모집인원과 한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613명이 중첩이 되게 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 라는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으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자, 라고 얘기가 돼서 490명이 산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표를 보시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한 660여 명 정도가 정원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배출 기준으로 보면 한 700명, 연평균 700명 정도가 배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차관님께 질문드리면, 여전히 지역의대 교수님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곳들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 지난 보정심 보고에서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괜찮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여건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2027년도 이후 양성계획 관련해서 정원 배정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교육여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24·25학번이 더블링돼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것은 2027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대학이 증원을 해서 증원 계... 증원을 했을 때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그 당시 2025학년도에 받았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증원을 배정할 때도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 대입 정원, 대입... 대학 입학 정원, 그러니까 입학 전형에 저희가 맞추기...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에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배정이 4월이고요. 그 중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저희 전체 정원이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요.

그 배정이 처음 되는 거는 3월입니다. 3월인데 저희가 명목상으로 보면 2025학년도에 5,058명의 정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그 정원을 감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법상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후에 대학이 이의 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처음 배정을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4월에 확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별로 입시전형 계획을, 변경 계획을 마련해서 대교협에 제출해서 대교협에서 최종 5월에 공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정은경 장관과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역의대 중에 국립대로 큰 곳들, 강원대, 충북대 이런 곳들은 배정이 어떻게 의사 의대 정원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입니다. 이번에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논의 참고로 대학별로 국립대의 경우는 50명 이상은 기존 정원의 30% 상한 그리고 50명 미만은 100%, 사립 의대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은 30%,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상한선을 참고를 하는데요. 일단은 대학별로 자기들의 여건, 그러니까 교원, 시설 그다음에 24·25학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쭉 받아서 그 평가를 해서 그 상한선을 참고로 해서 대학별로 정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강원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의 국립대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참고하고 대학별 여건을 평가해서 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협 빼고는 모두 찬성한 건지 궁금하고요.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시기 때마다, 이게 또 증원이 늘어날 시기 때마다 또 갈등을 빚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오늘 증원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의협 회장님께서는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표결이 진행됐고,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 표가 하나, 한 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분은 다 찬성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보정심에서 애초에 논의할 때 우리 법에서 정한 수급추계 주기가 5년 주기여서 그거에 맞춰서 5년간의 정원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 논의를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시해 드린 정원안도 5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질문> 기존에는 580명 정도 정부안을 제시했었는데 오늘은 668명 정도로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수정한 이유를 먼저 하나 문의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처음에 2,000명 증원이었다가 자율감축을 허용해서 1,509명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일부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아마 일부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보도 설명자료를 냈듯이 그건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저희가 지금 5년간의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말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68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논의했던, 지나간 거긴 하지만 그전에 논의했던 안도 여기서 크게 차이가 있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글쎄요. 그거는 아까 교육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여기서 정원 총원 규모 정도를 드린 거고 의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그렇게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로 봐도 되겠죠? 여기서.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워낙에 2024년에는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이었고 예외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이어서 대학들 쪽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줄여서 하는 걸 제안을 먼저 해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큰 규모는 아니고 여건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우선, 2030년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이게 설립한다면 지방에 설립되는 지역의대 같은 경우에 교수인력 확보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대 후보군 선정하는 등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타임라인이나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기존에 우리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였고, 그리고 공공의대의 설립과 관련된 거는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거의 정원은 별도로 책정해놓지 않았고 보정심 위원들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장 2027학년도부터 입학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거를 2030년 입학 기준으로 가정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정심 단계에서 그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저희 특히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되고 하면서 준비하고 한다면 그 2030년 기준으로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설 의대는 우리 교육부.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신설 의대는 보정심에서 100명으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을 배정하셨습니다. 저희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는 지역과 학교를 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원, 일단 정원이 정해지고 지역 정해지면 그걸 토대로 교원과 시설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지 매년 연차별 내년도부터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제 확정할 건지는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지역 언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는데 그것도 타임라인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지역도 역시 별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서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지역의대 관련해서 다시 확인을 드리는 건데 2030년, 2031년 지역의대로 나오는 정원이 다, 전부 다 지역의사제로 적용되는 것 맞죠?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하고 가정한 지역 신설 의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설되는 국립대 형태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학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게 되는 그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질문> 전부 다는 아니고...

<질문> *** 이제 결국 보정심이 2037년 필요한 의사 수로 산출한 것보다 덜 뽑았다, 라는 건데 그럼 애초에 보정심에서 몇 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든 우리 교육여건상 증원, 한 해에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5년간 총 증원할 수 있었던 인원도 정해져 있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관님이 이걸 정책적 판단이라고만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수급추계에서 나온 결과를 그중에서 보정심에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제시된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아까 다섯 가지 제시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장관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은 그 기준 중에서 제일 큰 게 여건이 고려된 게 대학 의대 교육의 질, 그다음에 교수위원 확보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 24·25학번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로 중첩돼 있고, 더블링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일부 휴학해서 군 휴학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또 인원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교육여건이, 그 부분이 가장 보정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됐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정리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기자님 더 없으시면 온라인에서 질의하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인력 지원방안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형사 절차 개정안 내용 중에서 반의사불벌만 언급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은 공소제기 제한이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제외한 것인지요?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금 국회 의원입법으로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의 추가적인 의원입법 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 중에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기소제한 특례 규정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거를 오늘 보고, 보도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다만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환자단체에서, 환자단체 중의 일부에서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하고 하면서 정부 대안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자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정부 대안, 기소 특례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하고 정부 대안으로 제시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부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정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클지,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예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답변 주셨고요.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이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시점 등 조금 상세한 로드맵도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우리 보정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대와 같이 각각 정원 100명씩을 책정해놓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저희 복지부 내에서, 이건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된 상태기도 하고, 복지부 내 별도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게 좀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마 법안소위 과정에서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텐데 그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도 아까 나온 질의와 비슷하긴 한데요. 한 번 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함께 발표하신 의료사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뿐 아니라 환자단체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수사특례와 형사특례 방안을 이번 발표에서 함께 발표한 것은 의료계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안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만 논의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보정심 위원들이 계속 논의하시면서 이게 규모, 의사 숫자 배출하는 규모만 가지고는 이런 지금 현재 의료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전반적인 인력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양성되더라도 배출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오라고 말씀을 위원들이 하셔서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렸고, 오늘 최종 발표 때도 보정심에서도 그 안건을 보고드렸고 그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2개인데요. 첫 번째, 613명에서 80%를 해서 490명이 된다고 설명 주셨는데 관련 통계를 내실 때 소수점은 모두 반올림하신 것인지 아니면 버림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용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올림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613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자료에 있다시피 지역별 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참고해서 교육부에서 배정에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단수합이, 반올림만 하면 일부 단수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부분을 단수합이 맞도록 버림에 제일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미세조정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올림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028학년도 기준정원에서 국립대, 사립대 여부, 현재 정원 여부 등을 통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만약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초과한다면 2025학년도를 상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몇몇 지역은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대의 경우 2025학년도 70명, 2026학년도 40명으로 50%를 증원할 경우 80명으로 4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2025학년도 모집인원으로 인해 30명만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35명이라는 이유로 최종 결론은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더 적다는 이유로 더 적은 수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은 50명 이상의 국립대에 적용되었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제주대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는 아니고 소규모 국립대로서 상한 100%가 적용되었고요.

다만, 처음에 전체 증원 규모를 각 지역별 지역의사로 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느냐?' 이거를 감안해야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의사가 배치될 도 단위 지역의 인구 비례가 감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와 그다음에 상한이 적용되는 지역, 적용되지 않는 지역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배정된 규모가 작용을 해서 35명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한보다는 최초에 배정된, 인구 비례로 배정된 규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정원이 자율적으로 줄어드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발표된 이 증원 정원이 그거에 맞게 모집인원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로 현재 보시는지 하고요.

그렇다면 당장에 내년에 각 의대별로는 수십명 정도는 각자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전에 교육여건을 다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2025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됐었고 그때 2,000명 대신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해서 1,500명 정도 모집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490명 증원입니다. 그래서 예측건대 대학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모집인원 조정을 건의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교육여건은 실은 24학번·25학번 학생들이 6,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과 2학년 들어가고요. 그때 대학들이 어느 정도들 다들 6,000명에 맞춰서 부족하지만 맞춰서 지금 여건들을 개선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90여 명이 증원됐을 때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배정할 때 대학별로 현재 여건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여건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칠 건지를 받아서 또 평가를 하고 이행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 별첨에 보니까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지역 배분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28년도 이후 적용되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의대는 2027학년도의 증원 규모의 80% 규모를 증원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배분안에서 각 지역별로 해당 증원안에 0.8을 곱한 수가 증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별첨 자료에 있는 지역별 숫자는 613명을 지역별로 배분한 숫자이고요. 각 숫자에 0.8을 곱한 게 2027학년도에 적용되는 총합이 490이 되는 그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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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

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

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

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공공수어 통역 지원현황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현장통역 11명	사후통역 2명	현장통역 753명	사후통역 11명	현장통역 533명	사후통역 22명	현장통역 399명	사후통역 41명	현장통역 420명	사후통역 9명	현장통역 377명	사후통역 520명	현장통역 263명	사후통역 31명	현장통역 25명	사후통역 0명

공공수어 통역 연도별 지원총합계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3명	764명	555명	440명	429명	897명	294명	25명

공공수어 통역 월별 지원현황
1월		2월
현장통역 25명	사후통역 0명	현장통역 0명	사후통역 0명

공공수어 통역 월별 지원총합계 추이
1월	2월
25명	0명

공지사항

2025년 공공수어통역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공공기관 대상)

2025-11-1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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