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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요 정책(국가청렴도 제고 관련) 발표(25.03.28.)

관리자 · 2025.03.31 · 20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마침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서해수호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호국영령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유족들께도 역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 현장에서 지금 빨리 완진이 돼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를 희망하고 또 진화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산불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그리고 평가 대상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였고 순위는 두 계단 오른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렴 수준에 대한 이번 평가 결과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은 OECD 38개국 중 21위로 우리나라 국제적인 위상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청렴도는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이 오르는 동안 1인당 GDP가 15.3%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청렴도 점수가 1점 오를 때 1인당 GDP는 평균적으로 1.53% 오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국가신인도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나아가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앞으로도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과 학생들이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년 연속 국가청렴도 1위 지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결과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존중·정직·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도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청렴이 체화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초·중·고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덕·윤리 교과서에는 반부패·청렴과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교과목이나 개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차기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청렴과 관련된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청렴의 중요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과서 명칭에서부터 청렴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어린 학생들에게 청렴 DNA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대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청렴 관련 교과목 개설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년층의 청렴의식 제고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청렴을 주제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각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공직자 양성대학은 물론이고 교대 등 교원양성대학들과 협력해서 예비공직자, 예비교원이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 대학교에서도 정규 교양 과목 개설을 통해 청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대학교 정규 교양 과목에 어울리는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국의 주요 대학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일선 교육 현장의 청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위원회는 청주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가능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 호서대학교 등과 MOU를 체결하여 청렴을 주제로 한 교양 과목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각 시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청렴교육을 추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번 학기부터 곧바로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 교양 과목을 개설하여 이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가 여러 대학으로 확산된다면 미래세대의 청렴 역량이 향상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국가 경제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렴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학생과 청년 세대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청렴도 향상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청렴도 평가 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 콘텐츠 반영 확대하고 대학에는 청렴 관련 교양 과목 개설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됐는지 궁금하고요. 학교들의 호응과 반응은 긍정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청주교대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지금 또 호서대학교 등과의 MOU가 체결된 상태고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님께도 저희가 이런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4월 4일에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MOU 체결과 청렴교육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현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한삼석 상임위원 징계 건은 위원장님이 직접 감사 담당관실에 징계 지시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간부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지시가 된 겁니다.

<질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그럼 위원장님도 판단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저도 그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동강령에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이 있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어떤 직업공무원, 고급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성명을, 직위를 걸고서 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각자의 의견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국민의 반반 정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특히 직위를 걸고서 성명을 발표한 분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답변> (김대은 감사담당관) 저희 행동강령상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 준거 기준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관련 내용 중에 신뢰성을... 위원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저희가 판단하여서 중한 징계,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부패방지국장 순직 사건 건은 혹시 순직경위서를 그 당시에 결재를 한 게 정승윤 사무처장님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에 순직 사건을 넘길 때요. 결재를 한 주체가 정승윤 사무처장님이...

<답변> 가만있어 봐, 왜,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고인 되신 부패방지국장님 순직 사건 건은 그 당시에 T/F를 꾸려서 권익위에서 개요를 조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최종 그걸 인사혁신처에 넘길 때 정승윤 사무처장님이 혹시 결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혹시 담당 우리 과장님 혹시 계실까요? 혹시 김정대...

<답변> (김정대 신고자보호과장) 공무원 재해... 재해경위서 그러니까 고인의 죽음이 업무에 관련인 거냐, 업무의 이외의 관련인 거냐,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업무와 관련성으로 인한 순직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재해경위서라고 하는데 그 재해경위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방식은 과장 전결로, 운영지원과장 전결로 공문 시행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운영지원과는 사무처 소속이면 그냥 과장님 전결로 넘어가는 건인 건지, 그 당시에 그러면 정승윤 사무처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건인지 시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대 신고자보호과장) 재해경위서를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송부를 할 때 정승윤 부위원장은 재직 중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경위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것도 운영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서 한 건가요? 그게 내용이 담겼나요, 재해경위서에?

<답변> (김정대 신고자보호과장) 재해경위서에는 어쨌든 그 공무원의 사망이, 국장님의 사망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내용이다, 그래서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타 다른 개인사정 이런 게 아니고 업무로 인해서 직무 수행 중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직무상에 여러 그런 거하고의 관련성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담겨져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청문회를 열고 현안 질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담겼나요?

<답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유족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 분들의 증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고 그 내용에서 유족분들이 공개를, 밖으로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순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유족에게 재해경위서를 확인을 주신 다음에 넘기신 거죠, 그러면?

<답변> 유족에게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직무 관련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유족분들의 의견도 듣고 직원분들의 그런 의견, 이런 내용도 일부 들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성한 다음에 유족한테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 내용 중에 그런 그때, 사망에 임박한 그때 시점에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직무하고 관련성을 유족 측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3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