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과 향후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총장님과 학장님들께서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고, 그 결과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대학의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복귀에 스승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국민들은 안도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은 완료하였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는 깊은 고심과 논의 끝에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추가적인 복귀를 촉진하여 이미 시작된 의대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하여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학교육계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입니다.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고 하루 빨리 학업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부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원칙을,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25학번 분리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학생 여러분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 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여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로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입니다.

오늘 사실 의대생이 그동안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부총리께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의대 모집인원을 2026년에 한해서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복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24·25학번 분리교육을 가장 학생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것까지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대 학생들뿐만 아니고 의대 교수님들 또 의대 학장님들의 일치된 요구였었기 때문에 이제 의대생 복귀에 있는 걸림돌은 모두 제거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께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대학에서 여러분의 의사의 꿈을 이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오늘의 조치로써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돌아와서 의료인이 배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반갑습니다. 동아대 총장 이해우입니다.

이번 의정 갈등 관련하여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정부나 대학에서 일단은 원칙을 지켰다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총장님이나 의대 학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40개 의과대학 학장님들은 학생들을 일선에서 만나고 설득하고 대화함으로써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여기 계신 언론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좋은 메시지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사실 의총협 회의를 했었는데요. 주요 토의 내용을 소개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2026년 3,058명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전해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장님들의 반대는 없었다. 이는 각 예과나 본과 그다음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과대 학생들이 조금씩 더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일단 고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3,058을 받지 않고 플러스알파가 되었을 때 용기 내어서 지금 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다시 강의실로, 밖으로 나갔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들 복귀를 위해서 주저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입니다.

저는 지난 3월 7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표하여 학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멈추었던 의대교육이 재개되어 학생들이 미래의 의사로서 준비를 시작하였음을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는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을 대신하여 정부와 사회부총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으며,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학장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학생들의 빠른 교육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의사 양성은 의과대학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의과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공동체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입학 순간부터 의협에 임하면서 지니게 되는 의사의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 양성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게 지켜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의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복귀로 2026년도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었고 2027년도 이후는 추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의료개혁 문제는 의협 주도의 정책 전문가의 몫입니다. 학생의 역할은 충분히 하였으며 이제는 수업에 참여하며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우리 학장들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2025학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와 같은 계획은 없음을 교육부와 의총협에서 여러 번 확인하였듯이 의과대학과 학장 역시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다시 함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대학의 강의실과 병원에 있으며 이곳에서 교육과 의료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신뢰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이자 대한의학회 회장인 이진우입니다.

오늘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우리 의학교육계를 대표하여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는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우려해 온 교육 및 수련 현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미래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금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료현장의 불안정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의료계 또한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특히, 의과 대학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온 경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의사의 길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배움의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참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의료정책은 하루 아침에 완성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긴 여정입니다. 떠나 있던 수련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전문의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연대는 앞으로의 의료제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 및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도 회원단체들과 함께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 양성과 의료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국회 참석 일정으로 인해서 일찍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질문은 혹시 부총리께 드려야 될 질문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단 생각이 일단 드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7일에도 사실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이유로 당시에 '전원 복귀 시에 동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인데 사실 선제적으로 지금 3,058로 동결하신다고 해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 동결하는 게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정책의 어떤 신뢰감에 대한 저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의대생들을 비롯해 전공의들까지 다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정원을 동결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단 3월 7일에 브리핑을 할 때 전원이 복귀하면 3,058명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브리핑을 한 배경에는 지금 오늘처럼 의대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셨고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3월 7일에 국민들께 발표를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전원 복귀를 했고요. 휴학을 철회하고 등록을 다 마쳤고 수업이 이제 모두 다 한다 하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것인데 그렇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요구하셨듯이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기존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에게는 신뢰 보호가 되는 셈이고 또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셔서 지금 전원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 3,058명을 확정해 주면 그러면 최대한 또 현장에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그 3,058명이 아니고 다른, 더 많은 숫자를 정한다거나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해왔던 의료계나 의대 쪽에서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수준이 미진하지만 이번에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시점에서 정부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저는 의학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을 한 효과도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만 늘린다고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사실은 정원 늘린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존중해 주는 것이 지금 3월 7일에 발표한 이후에 계속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이 의료교육이 정상화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의료개혁이 다시 또 정상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 학생들 요구하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도 같이 요구하는 거라.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좀 구체적인 의료 사항들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더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사실은 의학교육 과정에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정책의 전문가들이나 또 선배 의사분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일단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현장의 학장님들이나 총장님들의 입장에 교육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앞에서 총장님, 학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학사 운영을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자분도 지적하셨지만 제적이라든가 또 유급에 대한 학칙을 엄정히 지킨다 하는 것이 일종의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지금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원칙은 지금 계속 지키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전원이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부총리께서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테니 이 문제를 맡겨달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관련 기사가 났고, 교육부에서도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부총리님께서 차후에 대선이 있으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어떤 거를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사실은 학생들과 또 의대교육 정상화의 책임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장관이나 또 관계자분들은 책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그런 취지였고요.

당연히 장관이 선택하는 책임은 장관의 무한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했고 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또 향후의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의대교육의 발전의 미래를, 미래만 생각해서 고심을 한 결정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2년 연속으로 대입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사과의 뜻을 전할 생각은 또 없으신지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발표를 하는 큰 배경 중의 하나도 사실은 이거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장 큰 피해는 물론 의대 학생들과 의료계가 있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복귀를 다 기다리다가 하면 너무 늦어지고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다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돌아오는 추세고, 또 총장님, 학장님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증원되는, 2,000명 증원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정부가, 동결은 의학교육계 입장을 빌려서 책임을 번복하는, 번복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정원 논의 두고 의대가... 정부가 1년간 의대교육 혼란 초래했다는 평가 있는데 1년 동안의 논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대 증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2,000명이고요. 여기에 지금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00명이 증가된 상태로 있습니다. 국가가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또 2027학년도부터도 또 그렇게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는 정원이 아니고 모집인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학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그 해법으로 2026학년도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2,000명 증원을 유지한 거고요. 모집인원을 변경시켰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종태 이사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답변> (사회자) 그러면 사전에 양해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3월 7일 브리핑 때 이사장님께서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학생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업참여율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향후 학생들의 수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우선은 우리가 3월 7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원 복귀를 약속드렸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편에서는 3,058명이란 것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에 더더욱 복귀가 더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금씩 더, 더디지만 복귀는 일어나고 있고 오늘과 같은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서 이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복귀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학장들도 보직교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설득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 양성 시스템은 우리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이것을 잘되도록... 우리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믿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일단은 지금 의대생들이 아직 반응이 없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아서 트리플링이 내년에 또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학 총장님들이나 학장님들이 대책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기왕 동아대 총장님 오셨으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26학번에게 우선수강권 주시겠다고 그렇게 학칙 개정하는 거 예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여건이 많이 내년에는 힘들어질 거다, 라는 배경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비슷한 결정을 내릴 대학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제가 우리 동아대학의 의학교육 정상화 T/F 팀장을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의대학장단 그다음에 우리 교무처 직원 그다음에 병원장을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시설로 봤을 때 맥시멈 몇 명이었을, 150명이었습니다. 150명 같으면 수업이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동아대학은 24학번이 49명, 25학번이 100명, 내년도에 3,058 가면 다시 40명 되면, 49명 되면 200명이 되겠죠.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가장 염려하게 생각하는 게,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의대교육 정상화이기 때문에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강신청을 적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느 학번부터 줄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트리플링이 일어난다면 26학번을 최우선적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아직 기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학생이 24·25학번이 될 건데 이런 학생들은 빨리 학교로 복귀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아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재학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대학은 재학 연수가 1.5배입니다.

그래서 의예과 같은 데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본과는 6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번 휴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한 번 더 F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제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언론에서 조금 더 다뤄주시고요. 빨리 학생들이 복귀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런 우리가 수강신청 우선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학교에 지금 상당히 문의하고 이런 실정으로 보아 아마 다른 학교에도 파급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다음 주나 그다음 4월 말 이내에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리플링은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반 이상 60~70, 80% 돌아오면 나머지 안 돌아오는 학생하고 신입생하고 해도 더블링에 못 미치기 때문에 트리플링 걱정은 없다는 것이 저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 의대 교수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의대 학생들이 정말 4월 이내에는 반드시 50% 이상 충분히 돌아올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상담을 통해서 지금 저희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트리플링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두 분 총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복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어떠한 학사 유연화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유급 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대학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각 대학의 학사 일정들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숙고해서 결심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반드시 학교로 돌아오길 우리 학장들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학사 유연화는 결코 이번에는 없고 원칙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질문> 이미 유급된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인원 3,058명으로 정한 것 자체가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될 줄 알고 돌아가지 않아서 유급이 됐다, 형평성 어긋나지 않냐?'라고 문제를 제기해도 구제책이 없다는 건지 총장님과 교육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 번 학생들에게도 이미 서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더 이상 학칙의 유연화랄지 이런 게 없다는 걸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고 또 학생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게 여기에 계신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제가 좀 보완을 드리면 학칙이 의대에만 있는 학칙이 아닙니다. 학교 전체의 학칙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칙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타 대학의 학생들이 '왜 의대에만 저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게 대학 총장의 명백한 입장입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지금 두 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각 학교의 학칙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올해만큼은, 원래도 또 그랬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 대학의 학생들과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동안 또 정말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계속, 계속 충분히 고지해 드렸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사립대 총장님이신 이해우 총장님도 나와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의대 증원을 받기 위해서 대학에서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 인건비는 계속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 의대의 편입학에 대해서 총장님들 같이 공동 대응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좀 있는지 그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지금 편입학은 의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대학에 여석이 생기면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의과대학은 학생 수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사실은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제적생이나 유급생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대학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했을 뿐이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총장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표 설명 보면 학교마다의 복귀율 차이가 크게 있거든요. 한 자릿수에 그치는 학교도 있다 그랬고 60%가 넘는 학교도 있다 그랬는데 직접 학생들을 만나보셨을 테니까, 학교별로 왜 이렇게 복귀율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동아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2,000명 증원을 가정하고 시설 투자 같은 것을 하셨을 텐데 이게 2,000명 증원이 안 되면 이걸로 인한 대학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000명 매년 증가하는 거를 가정하고 투자가 된다는 걸로 들었는데 투자 비용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학교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교육부에 원하시는 거나 예산당국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제가 우리 사실은 국립하고 사립대는 차이가 있다시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늘 강조했고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국립, 사립 구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를 충원하고 건물을 짓는 거는 학교에서 하겠지만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투자를 좀 해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렸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사립대에서는 선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2,000명 기준으로 선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5,058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2026년도에 대해서 3,058로 했을 거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계위에게 결정이 되면 3,058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될 걸로 저는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정원은 증원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계획대로 계속 실행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원이 많은 대학 같은 경우는 복귀율도 높습니다. 퍼센티지도 물론 똑같은 조건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소규모 정원을 가진 대학일수록 지금 수업 복귀율이 적은데, 아마 이런 상황은 이제 이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에 맞춰서 지금 사실 국립대도 선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차피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증원이 결정되겠지만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 국립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의대 투자가 굉장히 부족,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설득이나 대화 외에 앞으로 뭔가 학생들이 어쨌든 유급에, 대부분의 학교가 4월까지 다 유급일이 도래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설득과 대화를 하실 방안이신지 그게 궁금하고, 아니면 그전에 3,058 동결을 요구하셨으니까 그전에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총장님들께 약속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 3,058로 오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아까 이종태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3,058명을 확정해 달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였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요구를 또 의대 학장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얻은 걸 총장들한테 건의를 했고 또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3월 7일에 전원 복귀를 한 전제하에 3,058명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것은 한 사람의 학생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저희가 생각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거고요.

그러나 전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복귀율을 높이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는 정도의 합리적인 의대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이게 그걸 먼저 전제조건을 달성하면 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3,058명을 확정하고 수업의 복귀율을 높여서 의대교육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투명하게 3,058명을 확정 지어주면 오히려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빨라질 것이고 촉진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건의를 하게 되었고 또 교육부에서 이걸 수용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교육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는 인원을 조정하면서 학교 내부적으로 학칙도 바꾸고 대교협에 대입 변경사항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러면 언제 정도에 3,058이 완료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KAMC 이종태 이사장님이나 우리 이진우 회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사실은 애들이 돌아오는 데도 문제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냐 하면 24학번·25학번 이미 겹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KAMC에서 설문조사하셨는데 분리교육을 얼마나 한다, 이런 분명 결과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향후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교육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먼저 교육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 방안을 계기로 26학년도 대학 입학 모집인원의 총규모가 3,058로 확정되고 각 대학에서는 그 모집인원을 시행,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대학에서는 4월에 마무리하시고 동일하게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5월 말에 우리 여러 국민들께 공표하는 그런 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같이 착수해서 같이 5월에 모든 것을 일단락 짓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질문 주셨던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았을 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졸업 이후에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7,500명의 의사가 나왔을때는 오히려 의사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24학번에 대해서는 금년에 1학기를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면 한 학기를 당겨서 졸업시키겠다 하는 것이 요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사 국가시험, 그다음에 또 전공의 수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의협 회장도 계십니다마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다 그런 것들은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국가시험도 한 번 더 24학번을 위해서 한 번 더 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수련의 기회도 더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학번의 분리교육이 실제로 5.5년 만에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2+4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학년. 즉, 의예과 4학년이 핵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교육과정 내용은 흐트러짐 없이 하게 됩니다.

단지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줄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다 해서 의사를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지금의 다른 졸업생들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의 질을 받은 의사로 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복귀를 해서 시작하게 되면 이 준비가 될 것이고, 또 각 대학에서는 처음에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의과대학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40개 의과대학에 각 한 분의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각 대학마다 그래서 사십 분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체가 복귀만 일어나면 빠르게 이것은 각 학교에 맞는 개별화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의사 시험, 그 이후에 전공의 수련, 전문의 과정까지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제가 방금 이사장님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이 5.5년이라고 하니까 5.5년 교육과정 해서 6년짜리 교육을 5년으로 단축시켰다고만 쓰시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간은 단축이 됐지만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축소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서머 스쿨이나 윈터 스쿨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지금 24·25학번이, 특히 24학번이 관심 있는 게 아까 조기 졸업했을 때 국가고시를 졸업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수련의 TO가 졸업에 맞춰서 배정이 되느냐, 그 수련의 끝난 4년 후에 전문의 시험이 가능하냐, 저희가 3월 7일에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안에 다 포함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미 기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정확히 하면 좋겠고요.

자꾸 24학번, 25학번 분리교육 교육과정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육부하고 KAMC가 이미 각 대학별 교육과정을 잘 아는 교수님들하고 지금 팀을 짜서 아이들 들어오면 바로 졸업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5년 축소 아닙니다.

<답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의료계와 정부에 불신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 자체가 의대 학생의 복귀나 전공의의 복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해 왔고, 저희 대한의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도, 1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과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그다음에 전문의 시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학교육협의회에 회원단체로 있는 국립대학병원협의회나 사립대학병원협의회에서 그런 전공의 TO 그다음에 전공의 교육 그다음에 대한의학회에서 전문의 시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상태에서 전문의 양성 그다음에 의사 양성의 길로 갈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육부와 그리고 의총협 회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8일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을 빨리 확정을 해달라, 그리고 보니까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들도 있는데 교육부에는 실사를 그리고 학교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모집인원을, 각각 학교에 배정된 모집인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그리고 각 대학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먼저 교육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로서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모집인원을,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규모를 24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이 조치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학교에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정말 최우선으로 한, 학생들의 복귀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실제 잘 아시는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집단 휴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어렵게 정말 고민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또 이건 26에 한하는 그런 조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학년도는 또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또 논의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정부는 우리 오랜 기간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우리 수험생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6학년도 모집인원의 조정에 관한 조치는 오늘 한 조치로 마감이 되고 또 대입에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를 하시면 또 계속해서 26학년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의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의대 학생 증원에 맞춰서 이미 선제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다 투자를 이미 1년간, 지난 1년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년간은 예과기 때문에, 예과도 물론 실험이, 의학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학년 때는 특히 주로 일반 의학이랄지, 일반 물리랄지 이런 계통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40개 대학 모두 다 더블... 24·25학번을 분리해서 교육하는데 모든 시설이나 교수님들도 벌써 서른 분에서 오십 분 정도까지 뽑은 대학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되었다, 그리고 지금 미흡한, 교육이 미흡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지금 다 의총협뿐만 아니고 의대 학장님들 또 의대 교수님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의평원에서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했는데 교육에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퍼와 배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