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서해와 남해 일대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로 어족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렵게 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어패류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수산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종자 방류사업에 일부 업자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거나 심지어 입찰 공고문과 다른 종패를 납품한다는 부정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신고 조사 과정에서 입찰비리가 특정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조개를 방류하는 지역 전반의 문제로 보여 서해와 남해 일대 지방자치단체 20곳과 관련 공단 2곳의 7년간 조개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종패 방류사업의 입찰 참가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전반에 걸쳐 부패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방류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특수관계업체들을 동원하여 동시에 중복적으로 응찰한 입찰 방해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특수관계업체는 13개에 이르렀는데 이들 업체들은 서로 대표자, 이사, 직원이 중첩되고 주소지가 같은 곳도 있었고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복입찰이 금지됨에도 이들은 서로 담합하여 입찰에 동시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고 1순위로 낙찰되면 오히려 입찰 포기한 후 다른 특수관계업체가 2순위로 더 높은 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업체가 서·남해 일대에서 종패 방류사업 입찰에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입찰 방해한 것은 2018년부터 약 80개 사업, 낙찰 규모로는 합계 10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업체가 조개종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낙찰된 다수 사업의 입찰 공고문에는 어족의 총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자연산이 아닌 인공으로 생산한 종자를 납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폐사율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드는 인공 종패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들여 인근 갯벌에서 자연산 종패를 채취해서 인공 종패인 것처럼 속여서 납품도 하였습니다.

이들 업체가 계약조건을 어기고 납품한 후 부당하게 편취한 국비 등 예산은 2018년부터 약 27개 사업, 금액으로는 약 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입찰 방해 행위와 부정 납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는 공직자 유착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해당 사건을 해안경찰청에 이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가 수산자원을 늘리고자 하는 방류사업의 본질을 저해하고 공공재정을 낭비하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문제 의식하에 재발 방지와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류 종자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부패 없는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일단 실질적으로 한 덩어리인 13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권익위가 찾아내신 비리 업체가 이 13개 업체인지 아니면 또 이건 한 예고 또 다른 업체들도 적발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품 요구해서 수수했다, 라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금품 요구를 한 정황도 포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자세한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체는 현재 발견된 게 13개 업체 같은데 저희 담당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업체,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저희가 확인된 업체가 13개 업체가 전부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현재 금품을 수수한 관계 공무원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 수사를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내용으로 볼 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질문> 유독 무더운 여름 날씨에 좋은 일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비리 입찰 방해한 사람들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형 받는데 솔직히 제가 여러 번 이런 많이 접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벌금 몇백만 원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고 '벌금내면 된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많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벌금 몇백만 원 거기에 주안 해서, 거기에 기안해서 그걸로 그냥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물론 유형을 봐야 되겠지만 징역도 가능하고 혹시 이런 것이, 요즘에 말고 차제에 전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일로 징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신고해서 접한 내용인데 이거 신고자, 공익신고 포상금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아마 이것이 정리되면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입찰 방해 사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첩을 했는데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입찰 방해, 또 사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입찰방해죄만 가지고 논의드릴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수사를 한 결과 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신고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관련돼서 이 사건이 적발돼서 환수 조치나 다른 수입의 회복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포상금도 지급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역시 조사...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면 신속하게 보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경매입찰방해죄 형법 315조는 아무래도 형법이 *** 형법이 지정된 지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아마 벌금이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전체, 여기 조사 대상으로 삼으신, 2018년 이후 전체 조개 방류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지금 이 13개 업체가 입찰 방해에 관여된 게 지금 80개 사업 103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로 인해서 혹시 다른... 그러니까 입찰이 되지 못한 피해를 본 것으로 예측되는 업체가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이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그냥 이 13개 업체가 하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떼 입찰을 모든 사업에다 시도를 했던 건지 아니면 180개 사업 중에서 지금 낙찰된 게 27개 사업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지금, 저희 담당 과장께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윤정 부패심사과장) 부패심사과 정윤정 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가 먼저 이 13개 업체의 특수관계를 밝혔고 그래서 이 13개 업체가 2013년부터 서해·남해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참여한 입찰을 저희가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류업자들이 참여한 입찰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 규모만도 상당했기 때문에 이 13개 업체의 모든 입찰권을 살펴봤고, 그리고 사실 조개 종자 방류사업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 100개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3개 업체는 그중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셨던 것이...

조개 수산종자 방류의 전체 규모는 매년 약 500억 원 내외 수준으로 국비·지방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개 종자는 약 20%, 약 연간 매년 100억 내외의 규모의 국비·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게 그래서 13개 업체로 인해서 혹시 피해, 그러니까 입찰되지... 낙찰되지 못한 다른 업체가 혹시 있는지,

<답변> (정윤정 부패심사과장) 물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이들 업체가 주로 입찰에 참여하는 유형이 보통 6개 내외의, 13개 중에서 6개 내외가 동시에 투찰을 하고요. 그중에서 낙찰이 되면 1순위 업체가 되면 또 포기를 하고 다른 특수관계업체가 2순위로 낙찰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낙찰되지 못한 업체들이 물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총 몇 개가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혹시 이첩하실 때 이게 관련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혹시 하셨나요?

<답변> (정윤정 부패심사과장) 이첩할 때는 저희가 이 업체들 수하고 이 업체들이 참여한 전, 낙찰 모든 방류사업 건을 저희가 드렸고요, 해경에. 그리고 관련된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특정을 해서 저희가 그 3건도 같이 이첩을 했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쭤보는 건데 공히 같이 입찰을 해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입찰했는데 그것이 날짜 정해진 것이고 기한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패의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게 많이 있는데 입찰하려고 갔다가 입찰 못 한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 제품을 다시는 사용 못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리에 연루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 차후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까?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조개 종자 방류사업은 입찰이 사실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면 그 내용을, 양식을 해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미리 준비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제품이 훼손되는 사례는 없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대... 이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 준비해 갖고 왔는데 못 해서. 한 사람, 된 사람들이야 이익을 봐서 좋겠지만.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사실상, 지금 입찰이 사실상 일부, 한 업체가 13개... 가족관계나 또는 자기 직원으로 구성된 그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독점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답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낙찰 과정은 서류상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존폐, 존속 기간이랄까 생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준비해서 입찰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자면 여기 지금 자연산 조개를 사다가 다시 치패라고 풀어놨다고 돼 있는데 그 자연산 조개는 혹시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다른 업체와는 그쪽과 또 혹시 관련이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자연산 치패, 어린 어패류를 인근 연안 지역에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해서 그걸 구매를 하든가 해서 그 자연산 종자를 수집을 해서, 또 그 수집된 종자를 구분해서, 왜냐면 큰 조개류는 양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린 조개류, 치패류라고 하죠. 그것만 다시 구분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서 채취를 하거나 구매를 해서 납품한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를 했다면 구매를 한 쪽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글쎄, 그걸...

<질문> 유착관계나 이런 건.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어촌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지금 일을 수사 진행되고 정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 결론을,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안에 판단해서 결과를 브리핑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시장의 구조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들이 조개의 종자를 부정한 수법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시장 지배력에 어느 정도 이들 업체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비용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혹은 소비자한테 비용적인 전가는 되지 않는 구조인지, 소비자 피해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윤정 부패심사과장) 일단 시장 지배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개 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안 일대가 조개 종자를 많이 지배하는데 남해안 일대 조개 종자 생산, 인공 생산 업자가 한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 10%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담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수산종자 방류라는 사업은 어민들이 획득하는 자원, 수산자원을 증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이거를 살포한다고 보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한테 직접, 물론 연결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피해는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이 많은 조개 종자를 잡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연산 말고 인공 생산으로 추가적으로 더 살포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목적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산을 속여서 인공 생산인 것처럼 속이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자연산을 이식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1차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 ***

<답변> 내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1차적으로는 국비와 지방비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것이라고 일단 저희가 발견된 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입찰가를 1순위가 가장 싸게 수취할 수 있는 구조인데 2순위한테 넘기면 국비를 그만큼 같은 일당이 더 많이 편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산을 인공 종자로 속여서 판다면 애초에 그 정책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해수온 상승에 따른 종자 확산이라는 취지도 무색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선량한 어민들한테도 생계에 위협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국비 편취 그리고 시장질서의 교란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피해가 될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조개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보니까 가격을 웬만큼 올려도 비싸도 그냥 사 먹잖아요. 이게 비용을 최종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지금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향후에 국민들한테, 소비자한테 물가 상승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윤정 부패심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실태조사는 신고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신고 사건을 잘 처리해서 부패 혐의가 있는 혐의자들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어서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경으로 넘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비리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