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무더위와 극한 폭우로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이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 행사 주요 내용과 성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1989년 출범한 경제협의체로서 현재 21개의 회원경제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APEC은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등으로 논의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렴과 반부패는 지속 가능한 경제의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설립을 주도하였고 20년 만에 의장직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 실무급에서 이루어지던 논의에서 발전시켜 고위급 차원으로 높여서 반부패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역내 반부패 어젠다를 주도하고 신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APEC 사상 최초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화는 APEC 회원들에게 반부패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 기조를 제시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반부패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회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20개 APEC 회원경제체뿐만 아니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OECD, 세계은행, ASEAN, 국제반부패기구,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등 7개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 민간 기업인 오라클, 콜마홀딩스, 한국부패학회, 한국컴플라이언스 임직원, 내부제보실천운동,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투명성기구 등 학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제41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에서는 반부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경제체 간 협력을 위한 실질적 이행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회원경제체 고위인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그리고 민간 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반부패 교육 협력으로 구성된 세 가지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국제 부패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세션에서는 칠레, 중국,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패널로 참여하여 불법 취득 재산 회수 등 국제 공조를 위한 플랫폼과 정보 공유 등 효과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민간 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 세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회원국과 OECD, 월드뱅크, 오라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서 청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디지털에 기반한 부패 리스크 감소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교육 협력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홍콩, 페루 등 회원국과 ASEAN,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대표들이 연사로 나서서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혁신적 전략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반부패 제도 정립과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예방을 위해서 윤리경영 지원,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주요 제도 운용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용 사례를 소개하고 미래세대의 청렴 교육을 위한 국내의 대학들과의 교류협력 확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 의무 이행을 위한 반부패 교육 분야 국제협력 활동 등의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PEC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제 조율, 참가 회원경제체 간의 협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부패 노력과 의지는 우리나라의 APEC 내에서의 지도력과 신뢰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APEC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국제적 행사를 넘어 APEC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반부패 협력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내 반부패 이슈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성과를 토대로 APEC 차원의 협력 사업 발굴과 청렴 교육의 글로벌 공유 확대, 민간·공공 간 파트너십 강화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부패 관련 국제, 국가 간 협력을 떠올리면 사실 짧게 생각해 보면 인터폴이나 범죄인 인도 이런 부분들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요. 대한민국 권익위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 간 협력에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모범국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그리고 보호·보상제도의 확립 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도적으로 인정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널리 공유하고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중점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세션에 나온 것을 대충 보면 전통적 부패 개념에서 자꾸 진일보해서 양상이 다 바뀌는 지금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게 법과 제도적인 노력만으로 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흔히들 공직자들은 면책특권도 물론 있고, 면책특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좀 다른데 윤리의식 역량 강화 이런 거, 강화의 필요성이 참 크게 느껴지는데 공직자들에게도 혹시 주는 포상제도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도 면책특권 물론 하기 때문에 직급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가? 그래서 물론, 공직자는 물론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직자도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다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어떠한 민간인 측에서도 봐도 이건 참 좋은 일이다, 했을 경우에 그만큼 공직자들한테도 혜택에 들어가는 있는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건 공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가.

<질문> 네.

<답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등의 어떤 제도에 있어서 모범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날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그런 날을 통해서 포상과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훈장 상신 그리고 또 저희들 스스로 권익위 내에서의 또 시상, 또 미흡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격려금의 지급 이런 것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시행된 것 혹시 전반적인 자료는 알 수 없겠지만 몇 가지만 사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변>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는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아마 원하시는 언론인들께는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구체적인 건데요. APEC 회원국들도 반부패기구가 제각각일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고위급 회담, 대화에 참석한 국가들의 각 기구가 무엇이 있고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물론 대화긴 하지만 혹시 공동 선언이든 무엇이든 같이 채택한 것이나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국제교류담당관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홍진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김홍진이라고 합니다. 기자님 말씀 주신 첫 번째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회원경제체의 각 고유한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반부패기구가 다양하게 형태를 지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저희 참가 경제체의 각 반부패 기관의 어떤 상세 내역 관련해서는 추후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질문> ***

<답변> (김홍진 국제교류담당관) 저희가 일단 이번에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사상 최초로 고위급으로 반부패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저희가 이번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기획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통상적인 장관회의의 절차와 달리 회의 자체의 성과물을 가시적으로 어떤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로 개별적으로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10월에 있을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 저희 반부패 의제에 관련해서 반영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 법무부 차관 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동 선언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소 아쉽게는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정상회의 때 아마 이 세션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 저희가 이번에는 최초에 이루어진 회의다 보니까, 대화다 보니까 공감대의 형성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번에 이 결과 또는 노력한 내용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공동 선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으로서 권익위 차원에서 반부패 모범국가가 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모색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와 별도로 권익위가 최근에 외신에 반부패 성과 공유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가청렴도 순위가 30위로 어쨌든 최고 순위도 찍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약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APEC을 기점으로 권익위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반부패 모습들을 공유하면서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면서 이다음, 올해 순위도 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정국 상황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 2016년도에, 2017년... 2016년, 2017년도에 유사한 사례가 국정 중단이랄까, 헌정 중단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국가청렴도에는 직접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또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어쨌든 현재에는 역대 최고의 성적 점수가 나온 건 맞는데, 그래서 금년에 여기 지금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이상의 서울시교육청과 예를 들어서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교육청과 초·중·고생들의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청렴 교육 콘텐츠도 저희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할 지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주요 유수 대학들과도 청렴 과목의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개설 또는 그로 인한 청렴 교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지금 계속 15개 대학 이상 저희가 MOU를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노력이고요.

이번에 반부패 APEC 고위급 대화의 성과 같은 것도 국제투명성기구에 제시를 할 경우에 조금 또 우리 투명성 노력,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잠시만, 아까 여쭤보려다 못 여쭤봤는데 이거 의장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의장국인데, 이 의장국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우리나라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게 좀 있습니까?

<답변>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이게 정상급 대화고 회의체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이랄까 혜택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 차원에서 논의한 거는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더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우선...

<답변> (김홍진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2025년도 의장국이 된다는 것을 APEC에서 전체 고위관료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회원경제체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차기 의장국으로 중국 경제체에서 의장국으로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총괄이 외교통상부 쪽... 외교부에서 일단은 전체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