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보도자료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AI 허위·과장광고 유통 전 사전 방지 대책입니다.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기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시에 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일명 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고,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관련입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자료에 상세한 안건들이 들어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AI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한 T/F가 정부에서 구성이 돼 있는가요?

그리고 제가 이 AI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엄중한 제재를 하신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을 최대 5배 정도 올리... 이거 도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강화하고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강화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요.

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AI가 부정으로 확산돼서 있는 것이 해외에서부터 국내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상태인데 대처가 뒤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제가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지금 SNS 그리고 AI 이 2개가 결합이 되면서 피해 양상이 지금 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9월 말이었나 10월 초인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한 질책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러 부처 방통위, 과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등 모든 여러 부처가 관계된 일이라서 저희 총리실 내에 이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하는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T/F를 구성해서 오늘 발표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부처들이 서로 많은 지혜를 모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책이 늦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AI라고 하는 것이 활용된 양태가 되게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사실 법 개정도 필요하고 제도화가 되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국회 입법 상황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국회를 설득해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불확실한,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정부 여러 지금 의원 입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답변>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재 수준도 법률 개정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부당광고가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매출액의 2%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상향할 것인지 결정되진 않았고요. 다만, 대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좀 조율이 되면 국회에서 발의될 때쯤 해서 그전에 저희 입장을 어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인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SNS에서 주로 이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AI로 만들어진 허위·과장광고 그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대폭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한번 기자니까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많이 못 보고 대충 봤는데요.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하필 정부에서는 뒷북 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AI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빠른,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싸우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것하고 싸우려면 상당히 정부에서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T/F 구성도 그냥 일반적인 T/F 구성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해서, 아니 특검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런 거는 특별히 조치를 해서 왜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말씀드리면, 일단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AI로 생성된 다양한 허위·과장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집중돼 있던 부분이 식약처, 그러니까 의료보조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산된 것은 시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식약처에서 전담반을 꾸려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끌어내리고 하는 과정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대통령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이게 예전에 식약처에서는 이건 전담조직 같은 것을 가지고 대처가 잘 되고 있었던, 나름 열심히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식품·의약 분야뿐만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을 되게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진짜 전 부처가 다 달려들어서 각자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라는 그렇게 배경설명을 드리겠고, 지적해 주신 대로 여전히 정부가 이거를 뒤따라가는 측면은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쫓아가서 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