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기현입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의료혁신위의 의제 선정,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안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안건으로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한 안,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고,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료혁신위원회 의제 선정과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16일 이틀간 민간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워크숍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세 분야, 첫 번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두 번째,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10개,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하였습니다.

오늘 정해진 의제안들은 대국민 설문조사, 또 지역 순회 등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2월 말 개최 예정인 3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각 의제는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 논의 또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제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두 번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 환경 대응에 대한 3개 전문위를 혁신위 산하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위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개최하여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타 전문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운영하거나 전문가 추가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혁신위 의제 선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취약지를 직접 찾아가고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혁신위 의제 선정 시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의제들 중 국민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의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두 번 정도 논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논의 진행 과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혁신위와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위원들의 구성, 논의 과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제언 접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력 및 의료사고안전망에 관한 사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3개의 안건,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 기준 및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작년 12월 지역의사양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위는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안에 대한 지역의사 도입 취지 및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정원' → '증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의대 교육의 질과 교육현장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과정, 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소통 촉진, 또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체계 정비,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께서 현재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혁신위는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혁신위 의제가 구체화된 만큼 전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의료혁신위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숙의를 거쳐 의제를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1차 회의 때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의제 확정 시한이 3월에서 2월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기간이 엄청 단축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앞당겨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앞당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정 배포하신 자료에 의대정원 증원 그리고 지역의사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교육의 질과 교육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였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당겨진 이유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5·16일에 워크... 그러니까 그냥 쭉 본회의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굉장히 1박 2일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또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고, 위원들께서 모아주신 의제가 있지만 거기에 그걸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순회와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이것이 곁들여져서 해야 되는데 그 일정도 지금 일정하게 잡혔습니다, 2월 중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속도감 있게, 의견들 모여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숙의한 결과가 논의를 앞당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현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정책, 의대 증원 정책 관련돼서 갈등의 어떤 지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6... 작년에 1,500명 정도 이상의 의대 정원이 이루어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어떤, 교육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목소리들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은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이 어떤 진로나 기타 문제들, 그다음에 전공의까지 포함한 수련현장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본래 목적에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료교육에 대한 질 문제.

그래서 의사... 의대를 만들... 정원을 늘리든 의대를 신설하든 학교, 병원도 병원이지만 학교라는 것은 의료와 교육과 또 지역에서 포함해서 지역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입체적으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련 분야의 파급 효과도 크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준비할 것들이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수련현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의료혁신위에서 시민패널도 운영하시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이 시민패널에서 권고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정책에 반영돼...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구속력이나 반영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민패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성의 논란, 기탄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또 몇 명을 할지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더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장에 패널을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권고안이... 안을, 이것이 처음부터 의제설정에 시민적 참여라는 측면이 반영돼야 된다, 라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 자체도 갖고 있는 권한의 책임이라는 것들이 조금 자문의 형태고, 그렇지만 의제 설정에 있어서의 시민패널의 어떤 권고안은 대단히 전체 지금 위원들이 설정해 놓은 의제와 함께 논의가 돼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추가된 내용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보정심 5차 때 보고됐다고 알려진 정부의 증원안 580명 내외에 대한 내용도 오늘 혁신위에서 보고가 됐고 이에 대해 논의를 나눴는지, 논의를 나누셨으면 어떤 의견이 그 숫자에 대해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숫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보정심에서 그동안 논의된 여러 흐름들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우리 필수... 1차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는 데 증원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받는 의료제도로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됐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숫자를 저희가 논의하는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의료계 모두에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찾고, 이것도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고 또 모두가 다 원하는 작지만 분명한 실천으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의 어떤 해당된다, 하는 정도의 얘기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은, 숫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얘기는 혹시 하게...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추진단장입니다. 손영래입니다. 아마 저희가 회의 안건은 공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회의 안건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대 정원 규모의 구체적 결정 권한은 보정심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혁신위에 보고를 했던 거는 그런 개별적인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제를 정하고 있는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자료에 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증원되는 100% 규모들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가겠다라든지 그리고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어떤 거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원칙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저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온라인으로도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이나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답변> 보셔서 아셔서, 질의는 안 하시는 걸로, 없는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