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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성과 발표(24.11.15)

관리자 · 2024.11.15 · 8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정부의 전반기 권익 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 처리 분야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권익 구제를 위해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에는 총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그중 6,66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한계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일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고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온 한센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등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시설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멘토링을 통해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버팀목이 되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 668건을 조정·중재하여 지역 주민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7년째 지연 중이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어 수변 관광지 개발, 도로 개설 등 지역 주민 3만 3,000여 명의 숙원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로 원전 부활의 시작을 알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포항 수상사격장 집단민원 조정을 통하여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훈련이 중단되었던 상황에서 주민 복지와 국가 안보 간의 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분야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저출생, 청년 그리고 공정사회 부문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저출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중대 과제로 보고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이나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것과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 출생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육아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였고, 지난 8월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상승해 연속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또 다른 제도 개선의 키워드는 청년이었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사회 진출 기회를 폭을 넓히기 위해 그간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 특혜를 전면 폐지할 것과 시험 응시요건인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그간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독립생활공간과 공용공간이 혼재한 상태로 변화시켜 청년층의 선호를 반영한 주거공간을 마련케 하였습니다.

공정사회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암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 도과로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분야에 관해서 윤석열정부는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악성 청구사건 처리 지침 마련 등 악성 청구사건 처리를 효율화하여 행정심판 평균 재결 기간을 2021년 81.51에서 현재 55.41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행정심판 처리 기간인 60일에 비해서도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처분명, 처분일 등만 입력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난 뒤 청구인이 주장을 펼치는 과정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주장을 구두로 쉽게 펼쳐서 충분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술심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심판 당사자가 거주지 인근에서도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게 거주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영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 후반기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보육시설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 등 기혼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계획이 있거나 비혼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 대책을 강구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고위험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과정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국민 각계각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특징인 만큼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챗GPT와 같은 AI 기술과 접목해서 고도화하고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도 구축하여 국민이 보다 신속·간편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고충민원 인용률이 개선됐다고 하셨지만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권익위에서 국민들이 해결을... 국민들께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지금 고충처리국장님 나와 계셨으니까 고충처리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종삼 고충처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국장 양종삼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합의나 조정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을 구제하느냐,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청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와 의견 표명을 통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용률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늘었는데 그 인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이 권익위가 조정·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 합의와 중재,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결된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인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하나, 제가 보충해서 답변 하나 드리면 지금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 처리,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또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행정심판이 예를 들어서 제소기간의 도과,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충민원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권유를 하는 등, 또는 반대로 또 행정심판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거는 고충민원이 들어와도 한번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해서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위원장님 브리핑 말미에 있었던 저출생 계획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거나 비혼 출산 계획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혼부부라면 혼인증명서만 떼보면 증명이 되니까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혼 계획이 있다거나 비혼 출산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집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자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이게 좀 계획 단계랄까, 지금 아이디어 차원의 단계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시각에서 미혼모 문제라든가 또는 비혼 동거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우리가 일반화돼 있다고나 할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비혼 동거라든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출산율 제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폐습이랄까 또는 전통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던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그야말로 또 비혼이라든가 또는 현재 또 동거 중에 있는 출생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호해 주고 양육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고충 처리 부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지원해 권익 증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탈북민 초기정착지원금 늘리겠다, 이렇게 과거에 약속했던 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요. 권익위 차원에서 탈북민 적응과 인권 개선을 위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8월에 탈북민 권익위 관해서 관계기관, 통일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권익 구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탈북민들의 어떤 편견과 그리고 또는 주거 문제 또는 취업 문제 등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그리고 차별적인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기관에 권고도 하고 있고 의견 표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런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침 오늘 오후 3시쯤, 3시에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권익위가 함께 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북한 당국자들이 제네바의 UN 인권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북한,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한, 북한군의 파병으로 인한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개선하고 또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질문> 권익위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120개 넘는 행정심판들 다 통합하는 거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발표하시는 거에는 지금 상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목표가 바뀐 건지 아니면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마침 행정심판국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 번 좀 구체적인 것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답변> (허재우 행정심판국장) 행정심판국장 허재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연내에 관련 통합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20여 개 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다 보니까 기관 간 일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정하는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 현재 단계에서 수치를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또 상당수 기관들이 또 통합에 찬성을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연내에 통합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일부 기관들의 이견이 있어서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계속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연내에 법안도 지금 아마 저기...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조정 대상 기관들하고의 조율 관계가 좀 남아 있는데 법률안도 지금 올해 안에, 사실은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상정이 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윤석열정부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석하신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